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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 상식

최진석,김학무 공저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16년 12월 15일 한줄평 총점 9.0 (2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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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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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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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쓴
자동차 법률 완벽 가이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2,000만 대 시대. 자동차는 그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없어선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만큼 이 자동차와 관련한 사건, 사고나 법적 분쟁 등의 문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법률 상식》은 운전자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 법률 지식과 더불어 운전 및 교통사고 시 적절한 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상황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 이후 사고 처리에도 딱딱한 법률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서 당황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에게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판례를 토대로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일러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이라든가, 할부나 렌트와 같은 자동차 구매방식 비교 등 자동차 오너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실려 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보험사 대신 친구나 애인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걸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과 굳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상호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것이 더 나은 사건들도 있다. 공저자 김학무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을 구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요즘 인터넷 등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라며, 이 책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또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기본적인 법률상 개념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모두 담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활용 가치가 높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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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의 글 법을 알면 답이 보인다_ 최진석
저자의 글_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_ 김학무
Chapter 1. 운전할 때 알쏭달쏭 궁금한 개념들
01. 내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02. 자전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일까?
03. 운행 중 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
04. 운전자와 운행자는 다르다
Chapter 2. 자동차 사고, 상황별 뒤탈 없는 대처법
05. 운전도 안 했는데 사고를 책임지라고?
06. 타인의 위반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필요는 없다
07.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08.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
09. 사고 발생! 형사적 절차가 궁금하다
10. 손해배상도 공식이 있다
11. 장례비 300만 원의 관행, 적극적 손해
12. 치료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13. 백수도 받을 수 있는 손실액, 소극적 손해
14. 소극적 손해를 모르면 당하는 불편한 진실
15.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나
16. 연 5퍼센트 지연이자를 챙겨라
17. 교통사고, 몇 대 몇?
18. 합의, 야무지게 해야 뒤탈 없다
19.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20.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르다
21. 합의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Chapter 3.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운전 상황별 대처법
22. 음주운전은 안 걸려도 범죄다
23. 음주운전 후 벌금과 면허취소, 이중처벌 아닌가?
24. 신고도 했고 명함도 줬는데 뺑소니라니?
25.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
26. 사고 운전자의 도주를 인정한 경우
27. ‘뺑소니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28. 사고 현장 제대로 촬영하는 법
29. 중앙선 침범은 생각보다 더 무거운 과실이다
30.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가 부서졌다! 누구 멱살을 잡나?
31. 아는 만큼 보이는 횡단보도
32. 신호가 바뀌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공간
33.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속도를 줄여라
34. 주정차 잘못하면 덤터기 쓴다
35. 다중추돌사고, 대체 누가 잘못한거야?
36.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
37.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하여
38. 새 차를 샀을 때 챙겨야 할 것들
Chapter 4.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자동차 필수상식
39. 같은 차를 타는 몇 가지 방법
40. 할부, 렌트, 리스… 뭐가 유리한가?
41. 카셰어링 서비스 따져보기
42.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다
43.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기
44.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까?
45.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
46.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
47. 침수차, 사고차는 흔적을 남긴다
48. 영업용 차량이 중고차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
49. 자동차 튜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50. 완화된 튜닝법, 어디까지 가능해졌나?
부록_ 자동차 법률 서식과 작성법

출판사 리뷰

교통사고 대처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를 처음 겪으면 누구나 적잖이 당황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는 우발적인 일이라 범죄보다는 사고에 가깝다. 하지만 ‘11대 중과실’을 범한다면 엄연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때 당사자들 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한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교통사고 대처를 위한 핵심적인 몇몇 궁금증에 대해 풀어보자.

?교통사고,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내용보다는 피해 정도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해 정도보다는 사고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아무리 피해자가 멀쩡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적극적 손해, ②소극적 손해, ③위자료 등이다.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이 산정되면 그다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한다.
?치료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 교통사고 내용과 그에 따른 치료행위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사의 재량에 의해 확적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법관의 개인차를 배제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위자료 액수를 정액화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 분담비율을 따지는 공식이 있을까?
과실상계엔 공식도 정답도 없다. 과실비율의 판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관의 전권사항으로, ‘몇 대 몇’의 과실인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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