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이승은, 고문현

21세기북스/2019.5.31.

지구온난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기후가 변하고 있다. 온대기후 지역인 우리나라가 이제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포착된다. 그런데 이런 변화로 그치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가 각기 달라 기후협약이나 탄소배출 줄이기에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를 내었다. 저자 고문현은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교수이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환경헌법＞, ＜독일환경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자원법＞ 등 20여 권이 있다. 공저자 이승은은 현재 E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타큐프라임＞ PD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와 ‘환경정의’에서 학술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DMZ의 사계＞, ＜슬픈 늑대＞, ＜한반도의 나무＞, ＜하나뿐인 지구＞, ＜지식채널＞ 등 다수가 있다.

기후 및 환경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숙명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인 기후 및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내었다고 한다. 처음 주제가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든 위기이며, 그 실태를 하나하나 데이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국제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구적 협약이나 의정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대처방법을 살펴본다. 셋째, 앞으로는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지를 피력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환경과 복지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예를 통해 각국의 노력을 짚어보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와 같이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5가지 주제를 이 책에서는 현실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오늘날 기후변화 속도는 자연적으로 변화가 가장 컸던 빙하기 말보다 30배 빠르다. 온난화로 인하여 다음 세기 전 지구의 평균 기운이 2-4도 상승하면, 이는 기후가 인간 활동으로 변화되는 속도가 자연 속도의 20-40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대로 가면 지구의 생물은 멸종을 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 설명한다.

“지구평균 온도 상승치가 2°C를 넘어 3°C에 이르게 되면 아마존의 열대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토양에 묻혀 있던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지구의 온도 상승치를 4°C까지 끌어올린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가 4°C에 이르게 되면 시베리아 지방의 동토가 녹으면서 지하에 묻혀 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다량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구 기온 상승치가 5°C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지구 온도 상승이 5°C를 넘어서면 심해에 갇혀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출되어 메탄과 산화수소가 대량 방출될 것이고, 지구 기후와 환경을 걷잡을 수 없이 변화시킬 것이다.(p.47)” 결국 지구의 평균기온이 6°C 상승하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은 멸종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복지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리고, 환경약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불평등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거실온도 21°c이상, 다른 방은 18°c이상을 유지하는데 소득의 10%이상을 소비하는 가정(P.191)’으로 정의 하고, 주택난방 외에도 물을 데우기 위하여 쓰는 열, 전기, 가전제품, 요리 등에 쓰이는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였다.

“향후 원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한 중요한 관건이다.(P.250)” 우리나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대안일 것이다.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불편을 감수하며 모두 동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자원 남용, 에너지 낭비, 화학물질 배출 등을 꼽을 수 있다.(p.261)” 그런데 이 문제들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가난한 개도국 주민들이다. 이들은 생존 수단이 빈약하고, 기술적 지원 없이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주요 생활 수단을 의지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 변화에 취약한 데다 인구 증가율은 높고 특히 인구의 도시 집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가난이 자연을 수탈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환경 파괴를 재촉하고 있다.

“‘탄소표지제’는 일상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생산, 운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p.272)”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산업 부문의 원료채취-제품제조와 비산업 부문의 사용-폐기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하고 전체적인 운영기관은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와 연계하여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합적으로 녹색 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부처별로 다양한 녹색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시의 경우 도시 특성 고려 및 기업과 시민 참여 기반 없이 정부, 목표중심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p.292)” 이미 세계 주요 도시들은 에너지, 자원 자립형 탄소 중립도시, 즉 녹색도시 조성에 열심이다. 도시의 자연 특성과 인구 규모, 경제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한 녹색 도시 모델을 만들고, 세계에 전파해오고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 일본의 기타큐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보봉, 영국의 토트네스, 스웨덴의 말뫼,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우리나라의 세종시 등이 대표적인 녹색 도시들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그동안 우리 인류가 에너지와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온 것에 기인한다.(p.297)” 교통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27%를 차지하여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휘발유 1L가 연소될 때마다 약 3.4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교통에 쓰이는 에너지 절약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에 있다. 각 개인이나 가정, 또는 사업장별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면 약 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지구의 미래 환경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환경의 중요성과 에너지 절약에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후변화의 일반론과 상당히 세부적인 정책이 함께 나온다. 논의의 깊이에 편차가 심해 산만하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복지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는데, 기후변화와 약간 거리가 있는 논점으로 보인다.

1장,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론이다. 지구온도가 1℃씩 변할 때 영향을 적었는데, 비관론이다.

2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의 전개과정이다.

3장, 온난화에 대한 대응책, 기후변화와 안보, 우리나라 온실가스 현황 및 정책, 신-재생에너지를 다루었다.

4장, 에너지 복지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에너지 믹스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사례이다.

5장, 녹색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이산화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정책과 활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허나,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기억하기 어렵다.

 기후변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잠잠해졌지만, 한때 Climate Change로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한적이 있다. 그때 당시 탄소배출권과 CDM(Clean Develpment Mechanism), RECs 등 현재의 비트코인처럼 Fund도 만들어지고 다양화된 사업구조로 확산되었다. 1차 붐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다시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발전하게 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의 붐이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MB정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사업들이다. BC Ratio상 경제성에서 아직까진 한계가 있어 발전속도가 급진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풍력-태양광을 거쳐 현재는 수소자동차, 2차전지 등이 주요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관련 서적이 발간되어 있어 읽게된 책이 해당 도서라 하겠다.

 이 책은 기후 및 환경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당 서적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과 2장은 기후변화의 문제점,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장부터는 저자가 이야기하고자한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환경과 복지는 떼어낼 수 없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부분을 당연히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으로 4장에 실려 있고, 마지막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건네줄 환경과 자녀 세대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책은 마치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 쪽 분야에 있어서는 붐이 일었을때 해당 사업분야도 검토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다른 독자들 또한 앞 부분에서 기본 설명을 잘 담고 있어서 전반적인 개요 및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거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5장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길'에 언급되어 있는데,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부정책이 혼합된 움직임,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 된다. 녹색 소비와 관련된 '탄소성적표', '탄소 라벨링', 녹색 정책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녹색 국토를 위한 생태 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자원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그린IT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적 방법론들이 나열되어 있다. 우리도 전체적인 한번 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녹색세상의 움직임을 머리에 그려볼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