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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김희균 | 책과함께 | 2013년 3월 16일 리뷰 총점 7.3 (3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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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사회학이해
파일정보
EPUB(DRM) 28.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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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책 제목의 ‘0.917’은 얼음의 비중 수치로, 물속에 잠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빙산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이 책은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사법 개혁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사법 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이고,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 경찰까지 포괄된다. 저자들은 지 책에서 실질적이고 풍부한 사법개혁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사법 개혁: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안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

저자 소개 (1명)

저 : 김희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왜 법이 문제일까?』가 있으며, 이 책은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옮긴 책으로 『르네상스의 갈림길: 배심재판과 조서재판』, 『그리스인 이야기 1』,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왜 법이 문제일까?』가 있으며, 이 책은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옮긴 책으로 『르네상스의 갈림길: 배심재판과 조서재판』, 『그리스인 이야기 1』,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법이 지배하지 않으면, 힘이 지배하게 된다!”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제시한 사법 개혁의 핵심

법원, 검찰, 경찰 ? 보이는 건 빙산의 0.083뿐이다
“재량의 축소, 법의 강화로 사법제도를 다시 세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 개혁 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 사법 개혁 시도가 이루어진 지 50년도 넘었지만 이제껏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법원과 검찰, 경찰의 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집필진인 현직 법학교수 4인은 사법 개혁이야말로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사법 개혁은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다

사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 경찰까지 포괄된다. 민주적 정부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의 구성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은 임명된 권력이라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권을 보장하는 검경수사권조정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요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그만큼 실질적이고 풍부하며 생생하다. 저자들은 당면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법원 개혁: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1)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판사는 행정부 공무원과 다르다. 관료화된 인사 시스템 내부에서 끊임없이 통계와 평정에 신경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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