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쉽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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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이효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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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김광민 저

책 소개

이 책은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한국 사회의 구조, 정치권력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찾으며 나아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 제1장과 제2장의 각 조항을 일상의 이슈를 들어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머리말
헌법, 어떻게 읽을까?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 사람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
정당하지 못한 전쟁, 정당하지 못한 파병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시키다
김씨라는 이유로 피해야 할 사람이 440만 명
2장 나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왜 불법일까?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은 차별일까?
거리를 떠돌았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간 청소년
고문이 부당한 이유
검찰의 비리와 경찰의 무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만적인 빨갱이 사냥의 역사
전쟁터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려야 할까?
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일탈하는 이유
주소가 없어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자의 기본권은 침해해도 될까?
국가가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3장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병역거부라는 주홍글씨
사법시험 날짜가 토요일로 바뀐 이유
집시법이 집회를 금지하는 모순
이제는 사라져야 할 명예훼손죄
〈모내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잘못 보장된 권리가 불러온 용산 참사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꼰대에게
‘똑똑한’ 공무원이 많아지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
전봇대를 뽑아놓고 호들갑 떤 정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룸살롱 고발이 죄가 되다니
4장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자고 일어나니 간첩이 된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인 이유
범죄 피해자의 죽음만 보상받는 이유
특목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올린다
똑같은 교육과 개성을 잃은 청소년
근로는 어쩌다 의무가 되었을까?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숨은 꼼수
박정희가 노동자에게 달아놓은 족쇄
공무원은 파업을 하면 안 될까?
5장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스웨덴 비싱쇠섬의 비밀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모성이라는 신화
권리가 먼저일까, 법이 먼저일까?
사형이 헌법 위반인 이유
국가와 조폭의 차이점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이유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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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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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 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이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매일같이 위기의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하루하루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훌쩍 나이가 들어, 청년을 넘어 장년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돌아보고는 한다. 그러면서도 청소년들과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자 끊임없이 정신적 회춘을 추구하고 있는 영락없는 초딩 어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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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권력, 의무와 권리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일까? 그 답은 광장의 시민들이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에서도 알 수 있듯, 헌법에 있었고 결국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력이 탄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정희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총알이었지만 박근혜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법이었다. 법이 무력을 대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법치주의 국가라는 반증이다. 법치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법이고 ‘법 중의 법’은 헌법이다.

지금 이 순간, ‘상식’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사회의 무엇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으로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때 제대로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헌법 쉽게 읽기』는 대한민국의 ‘기준’인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을 다룬 제1장과 제2장을 설명한다. 기본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부분으로,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개인적인 감상을 내세우기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사회적 이슈를 들어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왜 그런 조항이 생겼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왜 합헌(또는 위헌)인지 쉽게 설명한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 누구나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봤을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쉬우며, 유사한 일들에 대입해 왜 그것이 옳은지(또는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준다. 또한 헌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왜 그 조항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므로, 독자들이 1987년 헌법에 매몰되지 않고 개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지식을 제공한다.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헌법’
제대로, 하지만 쉽게 읽어보자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빨간 날’은 아니지만, 제헌절이 헌법을 공포한 날이며, 헌법 공포가 국경일로 선포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로 국민적 상식이 되었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개헌 논의가 중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헌법은 낯선 것이 아니지만, 제대로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 마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다들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헌법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전공자가 아니면 헌법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다. 그리고 헌법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만큼,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헌법을 읽어볼 엄두를 내기 어려웠고, 시민들이 헌법에 소홀한 동안 권력자와 법학자들이 헌법을 독점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왔다. 이를 두고 박홍규 교수는 헌법이 “수험용 책 속의 시체 헌법이나 권력자의 어용 헌법”이 되어왔다고 비판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에 충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속에서 힘겹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체 헌법’이나 ‘어용 헌법’이 아닌 살아 있는 생활 헌법을 이야기한다. 헌법은 인권을 살리는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이고, 특히 헌법 기본권에는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국민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정의된 대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기 암이나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공무원 여성 할당제 등이 합법인 것은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일시적 불평등 조치는 불평등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될 경우 체포된 이유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헌법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체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은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의 가치와 한계,
“헌법도 리콜이 될까요?”

김광민 변호사는 탈북 여성에게 한국 사회를 알려주기 위해 ‘헌법’에 관한 교재를 쓰기 시작했다. 탈북 여성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지름길이 헌법이었던 셈이다. 탈북 여성과 헌법 조문을 함께 읽기 위해 쓴 교재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나누기 위해 다듬고,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다.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28편의 글에 게재되지 않은 22편을 더해 『헌법 쉽게 읽기』가 완성되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책을 쓰면서 “헌법만 지켜도 훌륭한 세상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훌륭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은 국민의 각종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 역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에서의 평등,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 선거권, 청원권, 보상청구권 등이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그 때문에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검찰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가 헌법에 억지로 끼워넣은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의 배상청구권 제한)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원인이나 다름없다. 또한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삼권 행사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제한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조항들도 있다. 헌법 36조 제1항을 혼인을 ‘양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지어, 성별에 따른 평등을 추구한다며 오히려 제3의 성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모성(母性)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통 모성을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질이나 본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임신·출신·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본 1987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며, 이는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의 흔적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비민주적인 정권은 헌법에도 독소 조항을 심어놓았고, 이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판단하고 개정 논의에 참여하며,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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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회원 리뷰 (10건)

헌법 쉽게 읽기

내용 평점2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 | 2023.02.01

내용은 흥미로웠으나 일부 헌법을 저자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한 것은 공감하기 어려웠다. 객관적인 책일 것을 기대하고 펼쳤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 많았다. 딱히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다. 내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운 점은 분명 있었지만 내용상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다. 일부 헌법을 비판적 시각을 넘어서 비관적으로 해석... 더보기

원문주소 : https://blog.yes24.com/document/17526585

내용은 흥미로웠으나 일부 헌법을 저자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한 것은 공감하기 어려웠다. 객관적인 책일 것을 기대하고 펼쳤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 많았다.

딱히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다. 내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운 점은 분명 있었지만 내용상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다. 일부 헌법을 비판적 시각을 넘어서 비관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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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읽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로얄 웃* | 2017.10.31

[한줄평]한법 조문에 대한 친절한 배움의 기회 / 헌법 조문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1.헌법에 대해 배우고 싶지만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께2.헌법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있는 분들께3.헌법과 법의 적용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기대하는 분들께[이 책의 장점]1.친절함그냥 법도 아니고 헌법에 관한 책, 혹... 더보기

원문주소 : https://blog.yes24.com/document/9957798

[한줄평]
한법 조문에 대한 친절한 배움의 기회 / 헌법 조문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헌법에 대해 배우고 싶지만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께
2.헌법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있는 분들께
3.헌법과 법의 적용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기대하는 분들께

[이 책의 장점]
1.친절함
그냥 법도 아니고 헌법에 관한 책, 혹시나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친절합니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 법률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드는 것' 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기계적이거나 딱딱하게 내용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해설과 생활속의 사례로 낯선 헌법 조문을 풀어나갑니다. 헌법을 접한적이 없거나, 법에 대한 낯설음에 부담감을 갖고있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읽을거리
이 책은 각 챕터별로 '조문-해설 및 사례'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각 조문에 대한 풀이도 적혀있지만 그보다 풍성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는 '이화여대 로스쿨'의 사례로, 헌법 제 22조 제1항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챕터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 사례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헌법조문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사적 이슈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생각거리
풍부한 읽을거리를 담고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자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을 적어내리지 않습니다. 저자 자신의 법리적 판단과 근거를 덧붙이기도 하고,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현대사의 문제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독자로서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 그리고 저자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독자 스스로 생각의 날을 세워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읽기:일반적인 이야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위정자들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며 종종 인용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조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문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문을 아우르는 헌법, 그 중에서도 제1조 제1항에 위치한 조문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의 1장에서 첫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문입니다. '민주'와 '공화'의 어원과 유래를 살펴보고 구체적 의미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민주와 공화가 충족되지 못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사를 짚어봅니다. 나아가 불과 얼마전까지도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9조 제1항까지 다양한 조문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헌법의 조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풀어내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법률교육을 목적으로 쓰여진 만큼 친절한 해설과 풍성한 사례로 낯선 헌법을 풀어나갑니다. 헌법을 배우고 싶은 의지는 있었으나 '너무 어렵지 않을까?', '조문이 낯설지 않을까?', '판례 또한 나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 아닐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던 분들께 이 책은, 헌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다양한 시사이슈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나아가 해당 이슈에 대해 사고해보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문을 제시하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일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들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를 설명합니다. 한 줄의 조문만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헌법이 현실의 사례를 통해 구체화 됨으로써 어려움과 낯설음을 지워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사례의 설명에서 나아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교육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각 챕터에는 저자의 비판적 시각이 자주 제시됩니다. 이는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읽을거리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내용과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자의 주관이 뚜렷하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실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고개를 갸웃거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의하면 동의하는대로, 동의하지 못하면 동의하지 못하는대로 나름의 비판적 사유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다기보다 삶과 맞닿아있는 헌법에 대한 낯설음과 어려움이라는 진입장벽으르 낮추기를 바라는 분들께, 의미있는 배움과 생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읽기:개인적인 독서후기]
헌법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조문과 판례를 기계적으로 읽고 암기하려 했지, 그 배경과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독서는 나에게 헌법에 대한 이론상의 이해를 넘어 삶으로의 적용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경험이 되었다.

68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동성동본 금혼이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문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동성동본 금혼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동성동본 금혼 폐지 문제가 40년 가까이 논란만 일으키는 동안 수많은 동성동본 커플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 결국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1997.7.16. 95헌가6)

1997년이 되어서야 동성동본간의 금혼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김해김씨의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10%에 이른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과거의 당연함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또한 현재 내가 느끼는 당연함이 당연히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열린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136 조현아가 구속된 직후인 12월 31일 ＜한겨레＞는 조현민이 조현아에게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조현민이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땅콩 리턴 사건으로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진 박창진 사무장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었다. ... 조현아와 조현민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엄연히 그들의 사생활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장받는 보편적 권리다.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의 보도는, 회항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나 역시 해당 보도를 접했고 상당히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가 어떻게, 왜 유출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해당 내역은 수사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동생의 문자메시지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해당 챕터를 읽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과 이성적 판단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수의 대상이 될 피해자를 위해서, 공론화의 실익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의 의지가 늘 복수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지를 확인한 이상 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관심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피해를 받을지 모를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피해를 가할지 모를 누군가의 기본권, 무엇이 더 분명하게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도 어렵지만,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건에 대한 준칙을 세우는 과정은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후회없는 판단을 이어가기 위한 내적 가치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