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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2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198*290*30mm |
| ISBN13 | 9788947549196 |
| ISBN10 | 8947549193 |
토론의 힘 생각의 격 (큰글자도서)
리더스원 큰글자도서이동
허원순 저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2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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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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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6일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로 피해 보상 문제가 논란 내지는 관심사가 되었다. 피해는 카카오T·카카오맵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대리기사) 등이 입었다는 손실이다. 카카오주차 등에서 생겼다는 피해 주장도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의 혼선 수준에 비하면 직접 피해 규모가 크게 집계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직간접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 한다는 ‘적극 보상론’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극 보상론’도 있었다. 논란이 커진 데는 민간의 서비스에 대해 바로 ‘국가 안보’ 운운한 정부 당국자의 성급한 발언도 한몫했다. 이용자들이 편해서 가입하고 무료로 누린 카카오 서비스의 관리 잘못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적극 보상론’은 타당한가?
---「1부 가치의 충돌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중에서
2021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 시장에 팔아 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채 직매입’ 방식이다. 이유는 코로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자영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재원, 즉 돈 문제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지원해주자”고만 외친 선심 구호가 난무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어떤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원을 주장했다는 차원에서 특히 그렇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그 돈으로 자영사업자 손실을 보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증세(增稅)는 어떤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고, 동서고금 어디서나 납세자 저항감도 있게 마련이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찍어 코로나를 보상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파급력이나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타당한 방법이었나?
---「2부 경쟁과 규제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중에서
현대 민주 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 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私的)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 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3부 고용과 노동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중에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공공 주택 5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에 우선 분양할 물량을 34만 호로 배정했다. 임대와 저가 분양을 주축으로 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에 걸쳐 내놓겠다고 발표한 공공 주택 정책에 눈길이 간 것은 물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을 34만 호 공급한다는 대목 때문이었다. 2030세대에 주거 복지를 제공해 결혼을 유도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나간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수록 가중되는 주거난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 분양을 기다리며 무주택으로 ‘가점’을 쌓아온 4050세대의 반발이었다. 무주택자 설움과 온갖 고충을 무릅쓰고 버텨왔는데, 왜 청년에게 공공 물량을 몰아주느냐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공공 주택을 청년 세대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1부 가치의 충돌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중에서
2021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 시장에 팔아 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채 직매입’ 방식이다. 이유는 코로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자영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재원, 즉 돈 문제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지원해주자”고만 외친 선심 구호가 난무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어떤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원을 주장했다는 차원에서 특히 그렇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그 돈으로 자영사업자 손실을 보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증세(增稅)는 어떤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고, 동서고금 어디서나 납세자 저항감도 있게 마련이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찍어 코로나를 보상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파급력이나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타당한 방법이었나?
---「2부 경쟁과 규제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중에서
현대 민주 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 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私的)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 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3부 고용과 노동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중에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공공 주택 5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에 우선 분양할 물량을 34만 호로 배정했다. 임대와 저가 분양을 주축으로 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에 걸쳐 내놓겠다고 발표한 공공 주택 정책에 눈길이 간 것은 물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을 34만 호 공급한다는 대목 때문이었다. 2030세대에 주거 복지를 제공해 결혼을 유도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나간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수록 가중되는 주거난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 분양을 기다리며 무주택으로 ‘가점’을 쌓아온 4050세대의 반발이었다. 무주택자 설움과 온갖 고충을 무릅쓰고 버텨왔는데, 왜 청년에게 공공 물량을 몰아주느냐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공공 주택을 청년 세대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4부 성장과 복지 〈공공 분양, 청약 점수 높은 4050보다 2030 청년 우선해야 할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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