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연령이고, 청소년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선거 연령은 어떨까요?
- pp. 15-16, [쟁점 1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줘야 할까요?] 중에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윤 일병 사건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군은 활기차고 건전한 군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군대만을 믿고 있을 수 없다며 군인들의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인권 사랑’에서는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공개 토론회의 찬성 측 패널로는 인권단체 간사인 박허용 님과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강경숙 님, 반대 측 패널로는 예비역 장교 최강남 님과 얼마 전 전역하고 대학에 복학한 전준비 님이 참석했다.
p. 37, [쟁점 2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중에서
미혼모들에게 주거 보조비를 제공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미혼모 지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 경제적 고통, 설상가상으로 입양특례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현실 안에
서 그들의 선택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진입을 코앞에 둔 나라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베이비 박스 논쟁을 통해 입양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미혼모의 권리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 p. 57, [쟁점 3 베이비 박스를 늘려야 할까요?] 중에서
실제로 동성애 수용 정도가 높은 나라들 사이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거나, 이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몇 년 사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21%가 늘어나,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차이를 존중하고자 하는 개방적 사고가 확산되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pp. 78-79, [쟁점 4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할까요?] 중에서
자연스레 잊혀야 할 일들이 도무지 잊히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널리 상용되는 인터넷이 그 원인입니다. 그들은 잊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나 뜻하지 않게 퍼진 나체 사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원치 않게 유출된 정보들은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한 번 떠돌기 시작하면 다시 회수하는 것이 어렵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잊힐 권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2012년 유럽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서 처음 쓰였는데,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기록되다 보니 새롭게 떠오르게 된 권리이지요.
- pp. 99-100, [쟁점 5 잊힐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중에서
김정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대졸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과 함께 취업 눈높이도 높아졌죠. 때문에 생산 현장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메우고 있어요.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임금 개혁만 잘 이루어지면 오히려 기업이 노동에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해 청년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해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청년 실업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막아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결국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를 부추기게 될지 모릅니다.
- pp. 132-133, [쟁점 6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해법일까요?]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락사가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최후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안락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 인간의 생명을 타자가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환자라면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 환자가 나의 어머니나 아들이라면 가족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사나 판사, 또는 신부나 목사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 p. 146, [쟁점 7 안락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가격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 경제를 배울 때, 시장경제에서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며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요.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물건의 가격은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 주는 척도이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맡겼을 때, 혼란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게 되지요.
- pp. 165-166, [쟁점 8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야 할까요?] 중에서
최정확: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변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부여받으면 평생 바꿀 수 없으며, 개인의 정체성을 모두 담고 있는 번호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손쉽게 수집되어 왔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해커 집단과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수많은 개인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도용되어 범죄에 악용되면, 공공 행정 및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현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pp. 190-191, [쟁점 9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야 할까요?] 중에서
의견 1: 성범죄자는 약물 투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나요?
의견 2: 저는 재범 방지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들이 변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견 3: 그릇된 성 관념이 교정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들의 왜곡된 성 의식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p. 217, [쟁점 10 화학적 거세는 정당한 형벌일까요?] 중에서
정변형: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안전합니다. 20년 전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에게 유용한 작물을 손쉽게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연: 유전자 변형 식품 때문에 앞서 예로 든 DDT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부작용은 언젠가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p. 239, [쟁점 11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안전할까요?] 중에서
사회자: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담뱃값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금연 정책에 투자하고, 비가격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혐오스러운 사진으로 담뱃갑을 포장하거나 금연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온 국민이 담배 연기 없는 세상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 260, [쟁점 12 담뱃값을 인상해야 할까요?] 중에서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