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25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820쪽 \| 153*224mm
ISBN13	9788918031941
ISBN10	89180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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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재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University of California, Invine에서 ‘15개 선진민주국가 선거정당사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00년 이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팀 위원, 국회제도개혁을 위한 국회의장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정치학회원이며 Oxford Round Table member, International IDEA member이기도 하다. 국내외에서 단행본과 연구논문들을 다수 출간하였다.

윤성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한국정치이며 최근에는 민주주의 형태, 사회갈등, 뉴미디어 정치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비교”, “Democracy in South Korea: Consolidated but in Deficit”, 저서로는 전자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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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 통치구조 , 정당 , 선거] 저자는 한국사회의 특질을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기는 가운데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국가의 대계를 이어왔고, 해방이후에는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경제규모로도 세계 10위 전후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정치혐오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s)지의 정치발전 순위에서도 세계 20위권의 국가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인구 소국들을 제외하고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들을 비교하면 세계 10위권 정도에 해당합니다. 짧은 시기에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대단한 국가라고 자평해 보는데, 이는 우리사회 역동성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역동성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갖게하고, 성마르게 하며, 갈등과 반목, 경쟁과 허식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내부에서 한국사회나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는 권위있는 외부기관의 평가와 사뭇 다릅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한국의 정치는 다른 영역에 비교하여 ‘삼류’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서 미래 한국의 국운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혼란은 정치사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은 그 국가 역사와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시민들 개개인 모두는 ‘공공선’에 대한 의지와 이를 통해서 구현되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공유하며 희망찬 미래 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1897년 대한제국 성립이후, 그리고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1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서 짧은 시기가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출발하여 ‘지중해 광역국가’를 형성하는 데 800년이 걸렸다고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국가발전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어떤 형식과 내용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모습은 과거의 누적된 반영이며, 한국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우리의 과거 정치과정을 모르는 경우 개선에 대한 현실성도 적실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키려는 전통은 없이 현재를 부정하는 개혁과 혁신만이 유일한 방향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사회는 자책성이 강조되는 피곤한 사회입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의 배양을 위해선 ‘온고이지신’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권 - 민주주의 , 시민사회 , 뉴미디어] 현재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4년 민주주의 평가를 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으로 21위를 치지했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사례로 참고하는 미국은 8.11점으로 19위입니다. 우리 경제를 보면 2014년 국내총생산(GDP)이 1조4천495억 달러로 세계 13위입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있어 실로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와 경제 양면에서 한국만큼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와 경제는 여전히 부족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정부신뢰도는 25%에 불과합니다. 스위스의 정부신뢰도가 82%이고 핀란드는 62%, 그리고 OECD 평균이 43%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정부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1.043 (2011년 기준)으로 OECD에 가입된 24개국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는 공고화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진영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 균열구조를 들여다보면 다차원적이면서도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지역, 이념, 그리고 세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사회 갈등조정이 힘든 이유는 갈등구도가 매우 단순하고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갈등구도를 보면 여당-보수-영남-노년세대가 한 진영을 이루고 있고, 야당-진보-호남-청년세대가 반대편에서 진영을 쌓고 있습니다. 정당, 지역, 이념, 세대 등 다차원적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각 요소가 서로 중첩되면서 갈등구도는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으로 매우 단순하게 형성됩니다. 갈등요소가 중첩되다 보니 양 진영 간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자연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감정까지 갖게 됩니다. 진영정치의 행위자는 정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진영 간의 갈등은 선거뿐 아니라 일상정치에서도 항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진영정치가 문제인 것은 선과 악 혹은 흑과 백 같은 이분법적 사고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 중도적인 목소리 혹은 진보나 보수가 아닌 다른 목소리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선택지가 제한된 두 개 진영 간의 대립은 생산적 경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진영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더 나쁜 집단으로 만들면 국민들은 우리진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나 문제 해결방안을 만들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흠집 내서 반사이익을 얻는 편한 길을 쫓는 것도 진영정치 구도 때문입니다. 결국 진영정치 구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영정치의 가장 큰 책임은 정당에 있습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입니다. 정당이 이익표출과 이익결집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잘 대의할 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이 이익대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바뀌고, 개인의 인식과 행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 조성되고 자연히 정치제도가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과 함께 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당을 비롯한 매개집단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정치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공유하면서 사회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개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참여하는 시민으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개인이 점차 확산되면서 정치엘리트가 주도하는 대의민주주의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인터넷 정치참여는 매우 활발합니다. 한편 대의제도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습니다. 정치개혁 혹은 민주주의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있어 이러한 한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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