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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 불평등

한국의 건강 불평등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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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853g | 153*225*24mm
ISBN13 9788952117069
ISBN10 895211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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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김창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사), 동 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건강할 권리』,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진료원 제도』, 건강보장의 이론』, 미국의 의료보장』,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편저), 빈곤과 건강』(편저),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편저), 무상의료란 무엇인가』(공저), 한국의 노숙인』(공저) 등이 있다.

김명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의료사유화의 불편한 진실』(공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공저), 건강 형평성 측정 방법론』(공저), 옮긴 책으로는 예방의학의 전략』(공역),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공역), 부유한 국가, 불행한 국민』(공역), 사회역학』(공역) 등이 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동 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맨체스터대학교 보건서비스관리학과(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보건의료제도 연구,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보건의료 형평성 등이다. 제1저자로 출간한 “The Incidence of Thyroid Cancer Is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a Healthcare System”을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 연구 논문이 있다.

손정인

부산대학교 약학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된 관심 분야는 건강권, 빈곤, 건강 불평등,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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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관찰된 현상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인구집단들 사이에서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개선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Macinko, Starfield 2002)를 건강 불공평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 불평등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용어의 친숙성과 가치 판단의 ‘잠정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 책 전체에 걸쳐 ‘건강 불공평’이 아닌 ‘건강 불평등’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것이 단순한 산술적 차이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68쪽)

‘체계’의 시각에서 보건의료 불평등은 투입요소, 중간 결과, 최종 목표와 결과 모두에 걸쳐 있다. 이를 현실적인 사회적 의제 또는 정책 과제라는 시각에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재원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이며, 둘째는 필요한 보건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 혹은 이용이 보장되고 있는가이고, 셋째는 보건의료 이용이 이루어진 후에 개인이나 가계가 재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212쪽)

보건의료정책은 이와 같은 접근성의 제한과 이에 따른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장제도는 불평등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정책에 속한다. 건강보장의 재원이 전체 인구로부터 부담 능력에 누진적인 방식으로 갹출되는 경우 위험 분산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접근성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건강보장제도에서는 대체로 조세방식이 형평성 있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공공 재원의 중요성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공공 재원이 줄어들고 보건의료체계가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차별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미쳐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공공 재원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31쪽)
_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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