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80쪽 \| 176*248mm
ISBN13	9788975815102
ISBN10	89758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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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머리에 제2절 접근방법 및 범위 Ⅰ. 접근방법 Ⅱ. 내용과 범위 제2장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제1절 국가와 경제질서 Ⅰ. 서론 Ⅱ. 국가와 경제질서의 유형 제2절 경제헌법의 문제 Ⅰ. 경제헌법의 태동과 경제헌법의 개념 Ⅱ.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변천과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Ⅲ.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그 한계 Ⅳ. 경제의 민주화 논의 제3장 재산권조항에 대한 해석 제1절 각국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이해 Ⅰ. 서론 Ⅱ. 외국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 이론 제2절 우리나라 재산권 규정의 해석 Ⅰ. 우리나라 재산권 규정의 연혁 Ⅱ. 재산권과 재산권보장의 의미 Ⅲ. 재산권에 대한 해석 제4장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본질과 재산권규정의 체계 Ⅰ. 헌법상 재산권의 의의 및 내용 Ⅱ. 재산권규정의 체계 Ⅲ. 재산권보장의 본질 제3절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와 공용침해와의 관계 Ⅰ. 경계이론 Ⅱ. 분리이론 Ⅲ. 양이론에 의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와의 관계 제4절 재산권보장조항과 관련된 문제 Ⅰ. 공공필요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및 한계규정과 수용?사용 또는 제한 간 구별 Ⅲ. 독일 기본법상 재산권보장과 불가분조항 Ⅳ. 우리 헌법상 불가분조항의 인정여부 Ⅴ. 소결 제5장 사법(私法)과 재산권보장 제1절 재산권에 관한 합헌적 법률해석 Ⅰ. 합헌적 법률해석 개념 및 전제조건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정당성 및 한계 Ⅳ. 합헌적 법률해석과 구체적 규범통제 제2절 헌법상 재산권의 사법(私法)적 효력 Ⅰ. 헌법상 재산권과 사법(私法) Ⅱ. 재산권보장의 보호법익과 사법(私法) Ⅲ. 사법에 있어서 헌법상 재산권보호의 기능 Ⅳ. 소결 제6장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그 내용 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내용 제3절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Ⅰ.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Ⅱ.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제한 Ⅲ.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제4절 토지재산권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평가 Ⅰ.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 Ⅱ. 토지의 이용?수익권에 대한 제한 Ⅲ. 토지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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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부하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Dr. iur)로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제2회, 제3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 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헌법학원론, 신론사, 2008,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선거원칙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법학논총,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외 100여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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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를 최고법인 헌법적 차원에서 방향과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함으로써 재산권 관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 제시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사회통합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향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취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규범적 틀을 형성하는데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연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_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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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조항들에 면밀한 해석을 통해 한국의 재산권 질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처방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에 대한 탐구는 우리나라 존립의 기반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재산권규정에 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하위법 규범을 해석집행에 있어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독일의 법이론을 차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 가능한 법이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추상적인 이론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산권질서의 정립방안을 모색하였고, 재산권 조항들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통해 한국의 재산권질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법과 헌법 간에 상호토론이 이루어져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에 기여 기존의 재산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동산학이나 민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고, 공용침해나 손실보상 등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장이 본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어떻게 재산권보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한 결과물은 흔하지 않았다. 재산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루려면, 헌법학 및 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학뿐만 아니라, 법철학과 법정책학, 법사회학을 아우르는 기초법학의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적인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그 동안 헌법학 연구의 미진척으로 타 법학 분야와의 학문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학을 비롯한 민법과 헌법 간에 상호토론이 이루어져 이론적 완결성을 높이는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책은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판결이유를 제시하고, 구체적 기준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심사시 심사기준을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재산권 관련 재판실무에서 판결 이유의 구체적 기준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 제1장은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의 연구 목적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제2장은 경제질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경제헌법 개념이 등장하고 이를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지 판단해 보았다. 특히 우리의 경제질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국 헌법상 재산권 규정에 대한 이해를 각국의 판례를 고찰해 보면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 규정 개정의 연혁 및 재산권의 의미와 그 범위를 해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립되어 있는 재산권에 관한 이론인,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불가분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보호대상으로서의 사법(私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합헌적 법률해석이 재산권분야에 필요하기에,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정당성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헌법상 재산권이 사법에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지를 법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재산권보장의 보호법익으로서 사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를 판례를 들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제한을 개괄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판결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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