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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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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세상을 바로 읽는 진실의 힘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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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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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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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12.5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만자, 약 3.4만 단어, A4 약 69쪽?
ISBN13 97889278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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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제작팀
김필규 기자 JTBC 정치부 기자,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팀장.
임경빈 작가 ‘팩트체크’ 메인 작가
박수주 작가
차지혜 작가
이진우 피디
배장근 디자이너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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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이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 점, 또 비정규직 차별이 있을 때 그동안은 개인이 싸워야 했지만 노조가 나설 수 있게 한 점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그래법‘은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중에서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거양식인데, 대한제국 말기에 처음 생겨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다가 1970~80년대 개발시대에 정착된 제도다. 그만큼 세입자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타아시아파트너스의 김일수 대표가 전세가 없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집값이 다시 오르거나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전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유연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없어질 전세’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 ---「매매가를 넘어선 전세도 나오는데···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중에서

실제 팩트체크 제작팀으로 들어온 제보 중에는 “연필로 네 살 아이 손바닥 때린 것이 학대인가요”라는 질문도 있었다. 결론은, 이런 경우도 학대에 해당한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
한 정황에서도 학대’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네 살 아이, 36개월 미만이라면 연필이건 종이 뭉치건 무엇으로 때려도 학대가 되고,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이뿐 아니라 아이를 떠밀거나 팔을 심하게 움켜쥐는 것, 또 붙잡고 격하게 흔드는 것, 모두 신체 학대에 해당한다. ---「아이 맡기기 불안한 엄마들···‘어린이집 학대’ 판별법」중에서

예를 들어 하루에 1만 원 정도 버는 저소득층과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고소득층을 비교해보면 쉽다. 둘 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데 담뱃값이 2500원에서 갑자기 4500원으로 뛰게 되면,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담배를 사는 부담이 하루 수입의 45%까지 훌쩍 올라간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여전히 4.5%에 불과하다. 똑같이 담뱃값을 올렸을 때 서민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큰 셈이다. 그런데 담뱃값의 상당 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담뱃값 인상, 정말 국민건강지수를 높였나」중에서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발병에 대처할 때 지켜야 할 WHO의 커뮤니케이션 지침을 보면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다. 당장 일이 닥쳤을 때는 신뢰를 쌓기 어려우니, 정책당국이 미리부터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메르스 창궐 당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나 소통체계는 이런 지침과 상당히 멀어보였다. 정부의 폐쇄적이고 뒤늦은 위기 대처방식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놓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만 했다.---「한국의 메르스 대응, 해외와 비교하면?」중에서

참사 1주기 당시 풍경도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었다. 세월호 1주기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부시 대통령은 하루 종일 9·11 참사 1주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 곳곳에서 1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는데, 부시 대통령은 아침 일찍 추모예배를 마친 뒤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그러고는 다른 비행기가 추락했던 펜실베이니아 생스빌로 날아가 유족들을 만난 뒤, 오후에는 다시 뉴욕으로 건너가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만들어진 ‘그라운드 제로’ 현장을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밤 9시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뉴욕에서 대국민 연설을 함으로써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루 종일 9·11 추모를 위해 보낸 셈이다.
---「세월호 이후, 우리는 과연 달라졌는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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