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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大唐) 제국의 부활 꿈꾸는 시진핑의 중국
시진핑(習近平)의 손은 두툼하고 따뜻했다. 2009년 12월 18일 서울 시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국가부주석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을 위한 조찬모임이 열렸다. 박삼구 금호그룹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중우호협회가 주최한 조찬모임이었다. 박 회장의 배려로 베이징(北京)특파원으로 일했던 조선일보 기자인 필자에게 시 부주석과 가장 먼저 악수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시진핑의 손은 따뜻했고 촉촉했으며, 웃음은 넉넉했다.
2007년 말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된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몇 차례 기자석에서 지켜본 일이 있다. 중국특파원으로는 세 번째, 베이징특파원으로는 두 번째로 일하며 당대표들의 회의나 인민대표들의 분임회의를 주재하는 시진핑을 보았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우선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낮으면서도 실내를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 음성을 지니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내용을 잘 총괄해서 정리를 잘 마무리하는, 타고난 사회자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2005년 7월 저장(浙江)성 당위원회 서기 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내린 시진핑은 넉넉한 체격 때문인지 그에게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13억 중국인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서 지닐 법한 날카로움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평양을 먼저 방문한 다음 곧이어 서울을 방문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후진타오(胡錦濤) 다음의 중국 최고지도자로 선정될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하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 내에서는 시진핑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고, 우리 외교부가 중국의 지방 지도자까지 영접할 여유가 없어 그가 들어선 인천공항 귀빈실은 사람이 별로 없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2010년 가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시진핑 정치국 상무위원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그를 후진타오 다음의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로 내정했음을 중국 안팎에 선포했다. 군인 출신이 아닌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를 맡긴다는 사실은 곧 그가 당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였다. 그는 예정된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의 자리로 수직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승해서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를 이끄는 당 총서기의 자리에 앉았다. 그가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중국의 꿈’(中國夢ㆍChinese Dream)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다.
그는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에서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꿈은 중화민족이 근대 이래로 꾸어온 위대한 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이라는 시한을 설정했다. ‘하나의 100년’은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 이후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100년’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시진핑이 2021년까지 이룩하겠다고 다짐한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실현에 제시된 ‘소강사회’란 원래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창시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개념으로 중산층이 폭넓게 형성된 중진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시진핑이 그리는 ‘중국의 꿈’은 그런 중진국을 넘어 2049년까지는 역사상 경제와 군사력도 강하고, 문화적 영향력도 가장 강력했던 대당(大唐) 제국의 부활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제시한 것이다.
패권 카드 만지는 중국의 전환코드 읽어야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제시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두 나라가 ‘신형 대국(大國)관계’를 맺자고 제의했다. 중국이 이미 미국 다음으로 경제적인 몸집이 세계 2위로 커진 만큼 경제적인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발언권을 달라는 것이다. 신형 대국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차지해야 할 위상으로 설정한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이란 핵문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3년 11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친성혜용’(親誠惠容)을 제시했다. ‘친(親)’이란 중국과 산수(山水)가 서로 이어지고, 혈통이 비슷하며, 같은 문화를 지닌 국가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중시하는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고, ‘성(誠)’이란 주변 국가들의 대소와 강약, 빈부를 가리지 않고 평화공존 5원칙에 따라 성의를 다하는 외교를 하겠다는 개념이다. ‘혜(惠)’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는 상호이득이 되는 호혜호리(互惠互利)의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며, ‘용(容)’이란 “바다가 많은 강줄기의 물을 받아들이듯이” 포용력이 있는 주변국 외교를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시진핑은 실제로 2014년 7월 서울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친성혜용’을 우리에 대한 기본 외교정책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경제의 규모가 일본경제의 규모를 추월한 것이 2010년 말이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 정도였다.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중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일본의 6.5%나 한국의 1.8%를 따돌리고 저만치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2.4%를 근접 추격하는 것도 먼 장래의 일이 아닐 듯싶다. 그러는 사이에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들이 우리를 앞질러 갔다.
2013년 말 중국의 국방비는 1884억 달러로, 우리 국방비 339억 달러나, 일본의 국방비 486억 달러는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다. 아직은 미국 국방비 6402억 달러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벽해상전(碧海桑田ㆍ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함)의 변화가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류사에서 어떤 제국이 다시 영광을 재현한 선례가 있었던가. 멀리로는 로마제국이나 가까이로 19세기의 대영제국 역시 영광을 재현할 전망은 가까운 미래에는 없다고 보아야 상식적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에 정통한 미국의 경제학자 배리 노턴(Barry Naughton)의 추정에 따르면 대청제국(大淸帝國)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과 전 세계 GDP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1812년이었다. 19세기 초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중화제국의 꿈이 150년 만인 2050년 이전에 재현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다가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바로 옆에서 재현되고 있는 중화제국 부활의 꿈의 크기와 차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정확한 대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의 미국은 이미 2011년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국무장관이 하와이 이스트 웨스트 센터 연설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세기’(America's Pacific Century) 선언, 다시 말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정책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한 상태다. 힐러리 장관은 “지난 20세기까지 우리 미국은 대서양 건너 유럽과 많은 일을 해왔으나 앞으로 21세기에는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그런 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 등 전통적인 5개 우방국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인권존중의 원칙을 잘 준수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재균형(Rebalancing)정책’이 앞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될 것임을 선포한 셈이었다.
새로운 중국에 대한 이해와 대비 서두르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바로 옆에서 재현되고 있는 중화제국 부활의 꿈의 크기와 차원을 제대로 측정하고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과거 조선왕조로서는 ‘천하의 중심’을 자처하는 중화제국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하면서 퇴계와 율곡 등 대유학자(大儒學者)를 길러냄으로써 중화제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축적된 유럽과 미국의 국력이 중국과 일본을 통과해서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소중화 정책은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았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한 일본은 재빨리 유럽과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1894년 청제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했다. 그 결과 1895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를 통해 청으로 하여금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며 그동안 조선이 청에 대해 행해오던 각종 전례를 폐지한다.”는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2000년 이상 중국에 대한 일체화 전략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던 한반도를 중국 대륙으로부터 때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일본은 다시 1905년에는 러시아와 한판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그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 제2조를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확보하는 데에 대한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묵인 아래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중화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긴 역사를 통해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중화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기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50년 10월 25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정부 수립 1년여 만에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구호 아래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은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과 베이징의 거리는 현재 국제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느 국가의 수도와 베이징의 거리보다도 가깝다. 비행기를 타면 불과 1시간 10여분에 비행이 끝나기 때문에 기내식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하강이 시작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해 정도로 보면 서울과 베이징의 거리는 도쿄(東京)와 베이징, 워싱턴과 베이징, 심지어는 파리와 베이징간의 거리보다도 더 먼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중화제국의 지근거리에서 살면서 문자 언어 표현을 아예 한자로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곧 생존의 길임을 체득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중국대륙에서 쓰이는 간체자(簡體字)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나 보급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현황과 흐름에 관한 이해는 일본과 미국, 유럽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rt 01_패러다임 전환 기다리는 중국경제
중국경제의 키워드는 신상태(新常態)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014년 5월 허난(河南)성을 시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심(信心)을 증강시켜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단계에서 출발해서, 신상태(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평상적인 마음의 상태(心態)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각종 위기에 고도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7월말에도 당외(黨外) 인사들과 좌담회를 하면서 “중국경제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심을 증강시켜서 신상태에 적응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
신상태(新常態). 우리 말로 번역하면 ‘새로운 균형(均衡)’쯤 될까. 상태(狀態)는 영어로 ‘status’로 번역할 수 있고, 상태(常態)는 ‘normal condition'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즘 중국경제에 새로운 화두(話頭)로 등장한 ‘신상태’는 ‘New Normal’로 번역이 굳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는 ‘신상태 아래의 중국경제’라는 시리즈 논평이 실렸고, 논평은 상중하편으로 이어졌다. 인민일보가 시리즈 논평을 싣는 일은 드물며, 그만큼 상황이 중대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신상태에 대한 중대한 전략적 판단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시사를 한 것이며, 동시에 당 중앙이 높은 전략적 안목에 따라 처변불경(處變不驚)의 결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신상태의 시각에서 보면 금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는 중간정도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새로운 밝은 면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민일보의 논평은 “현재 중국경제의 운용방침이 온중구진(穩中求進)’, 다시 말해 안정된 가운데 발전해 나간다는 것인데, 중국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7.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지독수(一支獨秀)격의 성장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경제에서는 이와 함께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보다 높아지는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간 소득격차와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논평은 “신상태는 중국경제가 고도의 발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이며, 신상태가 가져올 영향을 전체적으로 잘 보아야 하며,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신상태를 파악하고, 신상태에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21일 2014년 3/4분기까지의 GDP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4분기까지의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7.4%의 성장률이면 금년 초에 제시한 7.5% 성장 목표에 근접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4분기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1%라는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국 도시지역 취업 인구가 3/4분기까지 1000만 명을 기록한 것 또한 당초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중앙TV는 이와 관련 같은 날 오후 7시 중국 대륙 전역에 동시 방영되는 신원리엔보(新聞連播)를 통해 “중국경제는 현재 신상태로 진입해서 양적인 발전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훨씬 건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경제가 ‘신상태’, 즉 New Normal의 상황에 진입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미국의 글로벌 투자자문회사인 핌코(PIMCO)의 모하메드 엘 이리언(El-Erian)이었다. 그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New Normal 항해’라는 강좌를 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 산업국들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New Normal을 목표로 한 경제운용을 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각국의 경제에 살을 살짝 베는 상처를 남겼는지, 뼈가 깎이는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각국 경제의 위축은 산업화된 국가들의 재정운용을 과거보다 낮아진 수준에서 새로운 평형을 이루는 쪽으로 잡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됐으나, 중국은 자본시장이 충분히 열려 있지 않아 가장 충격을 덜 받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2년 뒤인 2010년 10월에 열린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2011년부터 5년간의 경제성장의 목표를 ‘포용적 성장’(包容性增長ㆍInclusive Growth), 다시 말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10% 이상의 빠른 경제성장률을 과시하던 패턴을 수정해서 2011년 이후의 경제성장 목표를 7.0 ~ 7.5%로 다소 낮추어 잡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동시에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등을 해소하고, 수출보다는 내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운용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당시 5중전회 공보(公報)를 통해 분명히 했다.
중국경제가 과거에 보여주던 10% 이상의 성장이나, 시진핑의 전임자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의 8%대의 성장률을 2011년 이후에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가을의 17기 5중전회의 결정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의 양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5년 정도 7%대의 성장을 하기로 목표를 수정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2016년까지 7%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그때부터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많은 투자자문회사들이 중국경제에 대해 회색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만약 2015년에도 7%대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국경제 성장의 스피드는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새로운 균형인 신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 안정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