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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61쪽 | 826g | 163*233*30mm |
| ISBN13 | 9788952111906 |
| ISBN10 | 895211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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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금융부문과 상공업부문의 대기업을 다시 금융귀족과 독과점자본가의 사적 이윤 추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모든 국민의 감독을 받는 공익사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 그 대기업들이 국가채무를 감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대중의 생활수준을 극도로 인하시키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을 사회적으로 소유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이국민들모든 국민민들의 필사용하는 것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지금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전체의 개혁과 노동운동 전체의 개혁에 모든 노동자가 동참함으로써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벌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중점 지원,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산별 지역별 노조의 건설,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혁,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p.310
정부가 노인?장애인?정신지체아?빈민?산업재해자를 인간으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윤리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받았더라도, 세상 사는 과정에서 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엄청난 개인적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기업가가 아무리 박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자기가 망하는 현실에서 자기의 박애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회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교와 병원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 노인들에게 생활연금을 제공하는 것,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을 재활요양원에서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적 정의를 위해 돈의 위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돈이 지배해 수익성을 따진다면, 위와 같은 복지제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p.142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빈곤?실업?양극화?자살 충동 등이다. 이 문제들을 “수출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해소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들은 전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수출을 증진하려면, 임금수준을 인하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며 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농산물 시장 등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서민의 생활을 희생해야만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점점 더 좁아져서 더욱더 수출 증진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수출의 증가와 서민의 불행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IMF 이후의 한국 사회다. 서민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모든 서민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그렇게도 정의감과 동정심이 없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갓난아기를 포함해 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2만 달러(약 2,000만 원)라고 떠들어대는데, 가족이 네 명인 가정 중 연간 소득이 세금 빼고 8,000만 원 되는 집이 얼마나 될까?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부자가 세금을 내어 서민의 고통을 어루만져 준다면 매우 아름다운 사회가 탄생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질이 인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전체의 개혁과 노동운동 전체의 개혁에 모든 노동자가 동참함으로써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벌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중점 지원,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산별 지역별 노조의 건설,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혁,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p.310
정부가 노인?장애인?정신지체아?빈민?산업재해자를 인간으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윤리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받았더라도, 세상 사는 과정에서 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엄청난 개인적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기업가가 아무리 박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자기가 망하는 현실에서 자기의 박애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회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교와 병원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 노인들에게 생활연금을 제공하는 것,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을 재활요양원에서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적 정의를 위해 돈의 위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돈이 지배해 수익성을 따진다면, 위와 같은 복지제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p.142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빈곤?실업?양극화?자살 충동 등이다. 이 문제들을 “수출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해소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들은 전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수출을 증진하려면, 임금수준을 인하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며 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농산물 시장 등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서민의 생활을 희생해야만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점점 더 좁아져서 더욱더 수출 증진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수출의 증가와 서민의 불행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IMF 이후의 한국 사회다. 서민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모든 서민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그렇게도 정의감과 동정심이 없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갓난아기를 포함해 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2만 달러(약 2,000만 원)라고 떠들어대는데, 가족이 네 명인 가정 중 연간 소득이 세금 빼고 8,000만 원 되는 집이 얼마나 될까?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부자가 세금을 내어 서민의 고통을 어루만져 준다면 매우 아름다운 사회가 탄생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질이 인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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