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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세계사
eBook

탈세의 세계사

: 세금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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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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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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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6.2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0.6만자, 약 3.2만 단어, A4 약 67쪽?
ISBN13 97911885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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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는 과세가 적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티도시스’라고 하는 탈세 밀고 제도가 있었다. ‘안티도시스’는 부유층에게 세금의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자, 자신보다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부정한 탈세를 밀고하는 제도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세금 기피를 위해 ‘호적(?籍) 속임수’가 유행했다. 진나라에서는 사람 한 명 당 내는, 산부(算賦)라고 불리는 세금이 있었다. 15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여성에게는 5배의 액수를 받기도 했다, 중세(重?)에서 벗어나려고 호적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진나라 시대 유적에서는, 호적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쓰인 문서가 발견되었다.”

“17세기 영국에는 ‘창문세(窓?)’가 존재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창문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다. 17세기 영국의 낡은 집에 창문이 적은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원천 징수 제도’의 원형을 만든 것은 히틀러의 나치스였다. 과세대상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고료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는 이후, 세계 각국에서 채용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0년 발표에서 남태평양 제도의 조세피난처에만 18조 달러의 자금이 쌓여 있다고 추측했다. 18조 달러란 세계 총생산의 약 3분의 1에 상응하는 거액이다. 심지어 이것도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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