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사진을 찍은 것 같다면?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이렇게 일상의 작고, 수많은 부분에서 법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법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법률 상식을 미리,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손해 보는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꼭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인터넷에 궁금한 단어만 입력하면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 보니, 궁금한 법률 용어 몇 개만 치더라도 여러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변호사 홍보 페이지이거나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고, 심지어 틀린 내용도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나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릴 수도, 내가 선고받을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법인데 인터넷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로 내 운명이 엇갈린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법을 편하게 가까이에 두고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법률 척척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 이 책이 응급 처치는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 쉬운 다급한 순간에, 이 책이 올바른 정보로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프롤로그」중에서

Q. 비록 소액이지만 꼭 받아내고 싶어요.
#소액 심판 #나 홀로 소송 #임금 청구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소가

[응급 내원 사례]
유림 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월급을 밀린 게 어느덧 두 달이나 지났다. 가만히 있자니 너무 불안하고, 그렇다고 묵묵히 일을 하자니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아르바이트계의 악덕 사장으로 유명한 것이 아닌가. 월급 지급을 미루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고 나가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난 유림 씨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밀린 월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돈을 못 받았을 때에는 민사 소송을 하라고 했어!’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밀린 월급보다 더 비쌌고, 여러 곳에 상담을 한 결과 청구 액수가 너무 소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림 씨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처치]
① 청구하려고 하는 소송의 성격을 파악하자!
② 소송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자!
③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자!
④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의 지시에 따르자!

[응급 로펌의 진단]
우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같이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다. 참고로 대여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한 돈이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으니 소송을 하려는 것이고, 소송으로 대여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렇게 내가 청구하려고 하는 소송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나 홀로 소송의 가장 기본이다.
---「나 홀로 소송(소액 심판)」중에서

Q. 난데없는 임금 삭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 삭감 #임금 체불 #최저 임금

[응급 내원 사례]
민철 씨는 3년 차 직장인이다. 민철 씨가 다니는 회사는 유통회사인데 요즈음 들어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터라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는 월급이 깎일 예정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민철 씨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회사 선배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며 씁쓸해한다. 사장님은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 동안만 감봉할 예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모두들 합심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과연 민철 씨는 사장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걸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처치]
① 회사 내에 임금 체불을 겪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자!
②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자!
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자!
* 임금 체불 발생 14일 후부터 가능하다
④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 및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자!

[응급 로펌의 진단]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해 진정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진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때 체불 임금 총액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면 약 2주 정도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우편 및 문자 등으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그럼 신고를 한 사람이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방문해서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가져가는 것이다. (중략)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 및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 서류들은 나중에 소액체당금 신청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유용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한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받아 놓아야 한다.

<b>“법률 분쟁, 스피드가 생명이다!”</br>신속한 대응책과 단계별 가이드로</br>답답한 법률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b></br></br>난데없이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다면?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거나, 형사 범죄에 휘말렸다면? 우리는 하루도 법률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법률문제는 빠르게 대처할수록 유리하다! 이번에 출간된 『119 응급 로펌』은 답답한 법률문제에 빠른 처방을 내리는 실용 법률서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신속한 대응책과 단계별 가이드로 우리의 ‘법률 골든타임’을 책임진다.</br></br>‘아나운서 출신 변호사’라는 이색 타이틀을 지닌 양지민 변호사는 정확한 정보를 보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본인만의 장점을 활용, 최소한의 법률 상식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했다. 책은 「응급 내원 사례→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처치→ 응급 로펌의 진단→ 응급 로펌의 처방」의 형식을 취한다. 특히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처치」에서는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최우선 2~3 STEP을 제시하고 있어, ‘법알못’인 독자도 스피드가 생명인 법률 분쟁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br></br>부동산 계약, 첫 출근, 이직이나 퇴직 등 새로운 일을 앞두고 불안한 사람이라면, 이혼, 금전 거래, 각종 형사 사고 등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된 사람이라면, 나만의 든든한 로펌 『119 응급 로펌』을 만나보자! 눈 뜨고 코 베이기 딱 좋은 세상에서 불확실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책은 법의 힘으로 당신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줄 것이다.</br></br><b>“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br>“이 범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br>난감하고 고민되는 상황에, 가장 명쾌한 법률 처방을 내리는 책!</b></br></br>억울한 일을 당해 자문을 얻고 싶을 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해야 할지 고발을 해야 할지 헷갈릴 때, 내가 입었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을 때,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고 싶을 때…. 살다 보면 다급하게 법이 필요한 순간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기엔 부담되고, 인터넷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br></br>『119 응급 로펌』은 변호사 없이도 법을 똑똑하게 써먹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 파산 대신 ‘개인 회생’을 고려해보라고 권하는가 하면, 폭행을 당했을 때는 형사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해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 진단서 발행 등 특정 범죄를 당했을 때 꼭 필요한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정보도 알차게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책은 골치 아픈 상황에 명쾌한 법률 처방을 내림으로써 일상 속 곤란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준다. </br></br>나아가 혼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 ‘소액 심판’이나 최대한 소송 없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내용증명’ 등 책에는 변호사 없이도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사용법이 가득하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나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확실히 보호하고자 나날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 등 2020년 법 개정을 완벽 반영, 업데이트된 정보로 정확함을 높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 취소나 마스크 구매 사기 사건과 같은 흥미로운 최신 사례까지 수록하고 있어, 현실 속 친근한 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br></br><b>부동산, 직장생활, 금전 거래, 성범죄와 이혼, 상속까지</br>분야별 키워드 구성으로 한눈에 원하는 정보를 얻다</b></br></br>이 책의 포인트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응급 내원 사례」와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처치」를 눈에 확 띄는 1page로 구성, 그때그때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실용성에 있다. 먼저 각 글의 도입부에는 주제와 연관된 법명과 죄명 등을 해시태그로 표기해 관심 있는 법률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게 했으며,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는 인덱스 디자인을 활용해 부동산/성범죄/직장생활/여가생활 등 원하는 항목의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br></br>다양한 사건 사고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를 수록해 마치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로펌’처럼 느껴지게 한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다. 본문 끝에 이어지는 「응급 로펌의 처방」에서는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 외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 이를테면 ‘나 홀로 소송’을 위한 대법원 공식 사이트,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소비자 상담센터, 전국 각지의 성폭력 상담소 등의 정보를 다룬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이나 ‘지하철 보안관 제도’, 증거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 본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쏠쏠한 법률 정보도 가득하다. 법적 자문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어줄 『119 응급 로펌』. 이 책 한 권이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경찰서나 법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법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