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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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8891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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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원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책을 미국 이민법의 교재로 썼었는데요. 미국 이민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의 이해 (U.S. IMMIGRATION LAW FOR KOREANS) 이 책의 양이 1900페이지가 넘는 관계로 이북으로 보기에는 너무 방대고, 내용이나 문체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 책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그대로 다 담으면서도 좀더 읽기 편하고 쉬운 용어와 말투로 바꾸어서 책을 써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구요. 그리고 양이 한권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를 쪼개서 여러권으로 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더 아주 아주 쉽게 쓰려고 하면서 위 방대한 1900 페이지 짜리 책을 목차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내는 것이 어떤가 기획하게 되었구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와 말투를 이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읽기 편하고 그 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다시 아주 아주 알기 쉽게 풀어 쓴 미국 이민 이야기로 내게 된 것이예요. 좀 더 수준이 높고 딱딱하고 심플한 말투와 문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위와 같은 원래의 단권으로 된 위 책을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책은 이 시리즈 1,2,3,4,5,6권에 이어 쓰는 7권으로 다음에서 기재하는 제목차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음 내용이예요.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구제 (난민, 망명, UNCAT, T비자, U비자) 저자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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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알고 가자	2 저자소개	4 이 책의 출간에 즈음하여	7 관련 서적인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LAW)의 이해”의 머리말	9 <제목 차례>	12 X.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미국 이민비자에 대해 알아봐요.	1 1. 박해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PERSECUTION)을 위한 특별한 이민비자도 있어요.	2 가. 박해(Persecution)에 대해 구제를 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봐요.	2 나. 박해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Persecution)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4 2.난민(Refugee)과 망명(ASYLUM)에 의한 구제조치에 대해 먼저 알아봐요.	5 가. 미국 연방 이민법에서는 난민(Refugee)과 망명(Asylum)을 구별해요.	5 나. 난민(Refuge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7 1) 난민(Refugee)의 구체적인 뜻이 뭔가요.	7 2)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절차(Refugee Process)에 대해 알아봐요.	11 가) 난민입국허가프로그램(USRAP) 추천(Referral)이 필요해요.	11 나) 미국 난민입국허가프로그램의 자문(USRAP Consultation)과 절차상의 우선권(orldwide Processing Priorities)에 대해 알아봐요.	12 (1) 미국 난민입국허가프로그램(USRAP)의 자문	12 (2) 지역에 따른 난민의 절차상의 우선권(Process Priorities)에 대해 알아봐요.	13 (3) 미국 난민입국허가프로그램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의 참여자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봐요.	15 다) 난민신청자가 USRAP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USCIS 담당관의 인터뷰을 진행할 수 있어요.	17 3) USCIS 심사관의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입국(Coming to the United States)이 허용되게 되요.	20 4)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법(Bringing Your Family to the United States)이 있나요.	21 5)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미국내에서 일(Working in the United States)을 할 수 있어요. 	23 6) 난민으로 인정되어 미국에 입국한 후 1년뒤부터는 영주권신청서를 제출(Filing for a 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할 수 있어요.	23 7) 난미이 해외여행(Traveling Abroad)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 다. 망명(Asylum)에 대해 알아봐요.	27 1) 망명자(Asylum)이란 뭘 말하나요.	27 2) 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0 가) 기본적인 망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30 나) 망명사유와 관련한 특수한 문제도 알아봐요.	32 (1) 경제적 사유(Economic reasons)는 망명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32 (2) 군사적 복무(Military Service)의 경우에는 자신의 국민을 상대로 한 경우와 자신의 이상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되요.	32 (3) 불가변한 성질(Immutable qualities)을 가진 경우라야 해요.	33 (4) 사회적 그룹(Social group)의 개념도 역시 불가변적 특성을 가져야 해요.	34 다) 박해(Prosecution)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35 (1) 박해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35 (2) 박해로부터의 공포를 증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Well Founded Fear requirement)를 반드시 제시해야 해요.	35 다) 2가지 중요한 망명의 금지사유가 있어요.	37 3) 망명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38 가) 신청절차는 2가지로 나뉘어요.	38 나) 적극적인 망명신청(Affirmative application for asylum)	39 (2) 위 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1 다) 이민심판소에서의 수동적 신청(Defensive Filing in Immigration court)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42 라) 1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해요	43 (1) 1년의 제척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내이예요.	43 (2) 입국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어겨도 되는 예외사유도 있어요.	43 (가)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봐요.	44 (나) 고국상황의 변동(Changed country conditions)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봐요.	44 4) 망명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46 5) 망명신청자에 대한 심문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48 가) 미 국토안보부에 의한 신청서의 처리	48 다) 이민심판소에 의한 재심사과정에 대해 알아봐요.	51 (1)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 심판절차의 개요를 살펴봐요.	51 (2) 이민심판소에서의 망명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대해 살펴봐요.	53 (가) “신빙성확인절차(Finding of credibility)”를 진행해요.	53 (나) 이민심판소에서의 사실심리와 법률적용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55 (3) “망명신청이나 추방의 철회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55 (가) 망명의 입증책임(Asylum burden of Proof)은 누구에게 있나요.	55 (나) 추방의 철회와 입증책임(Withholding of removal burden of Proof)은 어떻게 되나요.	56 (4) 이민심판관의 재량권에 대해 알아봐요.	56 (가) 심판관으로서의 재량권은 아주 폭이 넓어요.	57 (나) 재량권의 행사요소(Factors)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57 라) 이민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이민항고위원회(BIA)에의 재항고 및 연방법원에의 제소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58 6) 망명허가결정에 대해 알아봐요.	60 가) 망명허가결정이 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60 나) 미국에서 일할 자격(Permission to Work in the United States)이 생겨요.	61 7) 망명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Bringing Your Family to the United States)이 가능해요.	63 8) 영주권신청(Filing for Permanent Residence (Green Card))이 가능해요.	64 라. U.N.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의한 망명허용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65 1) 고문방지협약(CAT)에 데해 알아봐요.	65 2)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Filing Claims)은 어떻게 되나요.	66 3)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구제(Relief Provided under CAT)	67 4) 고문에 대한 입증은 어느 정도(Standard of Proof)로 해야 하나요.	67 3. 인신매매와 기타 범죄 피해자(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Other Crimes)가 받는 비자에 대해 알아봐요. 	69 가. 인신매매와 기타 범죄 피해자(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Other Crimes)에 대해 알아봐요.	69 나. 이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71 1) T 비이민자 신분(T 비자)(T Nonimmigrant Status (T Visa))	71 2) U 비이민자 신분(U 비자)(U Nonimmigrant Status (U Visa))	72 가) U 비자에 대해 좀더 알아봐요.	73 나) U 비자에 대한 이민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75 다)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이 있나요	77 (1) 적격요건 범죄행위에 해당되야 해요.	77 (2) U 비자를 누가 신청할 적격(U Visa Eligibility)을 가지나요.	78 라) U 비자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9 마) 임시 구제절차(Interim relief)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82 바)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85 사) U-2비자, U-3비자, and U-4 동반자 비자(Derivatives)에 대해 알아봐요.	86 미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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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성 명
이 재 욱 (李在郁)
02-3474-6400
010-6350-1799
연락처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자격증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세무사
국세청

변리사
특허청

논문 및 저서
***********************
1. 저서
***********************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캐내다 사법제도 및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1, 2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3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1장 - 제8장]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9장 - 제22장]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영어 사투리 기초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정통영어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Cheshire 사투리 및 Cumbria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Barrovian 사투리, Lancastrian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Geordie 사투리, Hartpool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ckem 사투리, Northumbrian 사투리, Pitmatic 사투리, Smoggie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ncunian 사투리, Scouse 사투리, Yorkshire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중부 영어, East Midlands, West Midnalds, Black Country, Birmingham, Potteries, Coventry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동부영어, East Anglian, Norfolk, Suffolk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 London 영어 기초, Sloane-Speak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I, Estuary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II, Cockney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V, 다문화 London, Jamaican, Oxford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Essex)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Sussex)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K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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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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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미국 이민법상의 추방의 개념과 기초, 한국이민정책학회보 제2권 제2호(통권 3호), 2017.8. ISSN 2508-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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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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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금융조세포럼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법사례연구회
한국조세법학회
국제조세학회
한국민사법학회
기업소송연구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부동산금융포럼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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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