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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1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28쪽 | 616g | 152*225*30mm |
| ISBN13 | 9788920042256 |
| ISBN10 | 892004225X |
인구위기국가 일본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정현숙 저
|
에피스테메(방송대출판문화원)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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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top100 2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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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가장 큰 뇌관은 사회보장비용의 팽창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이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년 수십 조 엔의 국채를 발행해 그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체 사회보장급여비에서 차지하는 공비부담(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40%가 넘는다. 따라서 재정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고도성장기에는 늘어나는 세수로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기에는 세수는 크게 감소한 데 반해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 파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문」중에서
그런데 일본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매우 급격한 형태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는 첫 번째 국가라면,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길을 가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극단적으로 낮아서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구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현재 상황과 향후 겪게 될 위기 상황의 총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인구문제를 대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인구문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어 위기의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 일본의 실패한 대응책이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서문」중에서
이상으로 제시한 해법은 1930년대에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형성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100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이 해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회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음 세대가 제공하는 노동과 서비스, 세금이나 사회보장비용 등의 금전적 부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자신의 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사회 시스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중에서
이처럼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자가 현역 세대보다 경제 상황이 풍요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역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낮지만 연금과 기타 수입이 있으며, 자산으로 집과 저축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 특히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금융자산은 압도적으로 고령 세대에 편중되어 있다. 고령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득한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세대 내 격차가 가장 큰 연령층이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취급해 우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풍요한 고령 세대를 가난한 현역 세대가 힘겹게 부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중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장에서 확인했듯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육아지원 선진국 수준으로 가족 관련 사회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정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 좋은 교육을 받고 독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아니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체 사회보장급여비에서 차지하는 공비부담(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40%가 넘는다. 따라서 재정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고도성장기에는 늘어나는 세수로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기에는 세수는 크게 감소한 데 반해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 파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문」중에서
그런데 일본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매우 급격한 형태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는 첫 번째 국가라면,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길을 가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극단적으로 낮아서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구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현재 상황과 향후 겪게 될 위기 상황의 총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인구문제를 대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인구문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어 위기의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 일본의 실패한 대응책이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서문」중에서
이상으로 제시한 해법은 1930년대에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형성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100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이 해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회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음 세대가 제공하는 노동과 서비스, 세금이나 사회보장비용 등의 금전적 부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자신의 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사회 시스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중에서
이처럼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자가 현역 세대보다 경제 상황이 풍요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역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낮지만 연금과 기타 수입이 있으며, 자산으로 집과 저축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 특히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금융자산은 압도적으로 고령 세대에 편중되어 있다. 고령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득한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세대 내 격차가 가장 큰 연령층이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취급해 우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풍요한 고령 세대를 가난한 현역 세대가 힘겹게 부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중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장에서 확인했듯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육아지원 선진국 수준으로 가족 관련 사회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정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 좋은 교육을 받고 독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아니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0장 결론―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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