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49쪽 \| 14920920mm
ISBN13	9791192014050
ISBN10	11920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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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 전략적 기업 인수 ... 중국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주의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프랑스와 유럽에서 중국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2019년 3월, 유럽연합(EU) 정책위원회는 중국을 “체제 경쟁자(rival systemique)”로 규정하면서 베이징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강구했으며,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 문제에 관해 더 강력한 상호주의를 내세우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 p.12

중국은 현재 사이버 공격, 전통적 스파이 행위, 혹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프랑스 산업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노하우의 일부까지 편취하고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상황은 프랑스 국가기관과 안보당국의 촘촘한 감시망에도 포착되었다.
--- p.19

원자력 개발을 위해 1945년에 드골 장군이 창설한 프랑스 원자력·재생에너지청(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CEA) 또한 화웨이의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되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CEA에서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혁신 기술 연구부서는 2017년, 화웨이와 약 3백만 유로에 달하는에너지 절감에 관한 협약 두 건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말에는 스마트폰 센서에 관련된 계약까지 체결했다.
--- p.33

프랑스 국방·국가안보사무국(SGDSN)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프랑스 원자력·재생에너지청(이하 ‘CEA’), CEA DAM(원자력의 군사 분야 적용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CEA 산하 기관. - 옮긴이), 사노피, 에어버스, 사프란, 다쏘(Dassault), 탈레스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례적인 보고서였다.
--- p.58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연구하는 세계 유수의 연구소에 자국의 뛰어난 학생들을 파견한다. 게다가 재정적인 측면까지 공략하는데,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家留?基金委, China Scholarship Council, CSC)는 박사과정 연구원 1인당 약 5만 유로를 프랑스 연구소에 지원하고 있다.
--- p.93

프랑스가 P4 실험실 설치를 위해 중국을 돕는 건 그렇다고 쳐도 혹시라도 중국이 프랑스가 이전해 준 기술을 악용해 생물학무기를 개발한다면? 중국이 공격성이 강한 생물학무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었기에 프랑스 정보기관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 p.105

중국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시라크 행정부의 총리는 라파랭 뿐만이 아니다. 현재 빌팽 인터내셔널(Villepin International) 컨설팅에 소속되어 고급 경영 컨설턴트로 전향한 도미니크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전 총리 역시 빠지면 섭섭하다.
--- p.133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초반은 프랑스 정부의 대(對)중국 경제정책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통령이 프랑스에 더 많은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반면, 정부 부처에서는 프랑스 영토에서의 외자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식이었다.
--- p.154

축구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더욱 높아졌다. 축구광인 시 주석은 취임하자마자 중국의 부호들에게 축구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다. 축구를 경제개발만큼 중요한 소프트파워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는 시 주석은 중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30년 월드컵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 p.171

일명 ‘바이러스 사건(affaire Virus)’은 마약 밀매상, 중국 도매상, 모로코 출신의 엘마레(Elmaleh) 가(家) 형제들, 제네바 HSBC 은행에서 일하는 엘마레 가의 한 남성, 그리고 세금 망명자까지, 온갖 유형의 범죄자가 뒤섞여 있는 사건이었다. 이 대규모 돈세탁 조직은 경찰에 발각되기 전까지 약 십억 유로의 돈을 세탁했다.
--- p.188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와 산업단지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10년 전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제1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로 중국-아프리카 양자 무역율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226% 증가했다.”

---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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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쇼데를로 드 라클로(Pierre Choderlos de Laclos, 1741~1803년)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풍속이 극도로 문란해져 파멸적 상황에 이른 프랑스 상류사회를 소설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를 통해 묘사했던 바 있다. 중국 공산당에 침투당해서 헤매고 있는 오늘날 프랑스 엘리트들의 상황 역시 그에 못지않은 듯 하다.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France Chine, les liaisons dangereuses)’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 주간지인 ‘샬랑쥬(Challenges)’의 경제·안보 분야 전문 기자 앙투안 이장바르(Antoine Izambard)가 쓴 책이다. 21세기 들어 특히 본격화된 프랑스와 중국 사이의 물밑에서의 음험한 전쟁 문제를 파헤친 그는 이 책을 통해 프랑스 내에서는 대서양 쪽으로 뻗어있는 브르타뉴 반도가 특히 이 전쟁의 중요한 전장임을 고발하고 있다. 중국은 하필 왜 브르타뉴 반도를 노렸을까. 브르타뉴에는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 기지가 있다. 게다가 프랑스 방위산업청도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이버산학단지와 특별군사학교는 물론, 안보산업 분야와 관련 400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의 핵심 지역인 것이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브르타뉴에 주둔한 군인들과 젊은 중국계 여학생들의 혼인 사례가 이상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국방·국가안보사무국(SGDSN)이 관련 보고서까지 냈을 정도다. 때맞춰 인근 대학에는 공자학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앙투안 이장바르는 프랑스의 한 공학계열 그랑제콜 박사과정 학생 30명 중에 10명이 중국 하얼빈기술연구소 출신이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 보라고 말한다. 하얼빈기술연구소는 하얼빈공업대학 산하 연구소로, 이 연구소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매하는 중국국방과학기술산업국이 관할하고 있다. 문제의 중국계 박사과정 학생들은 프랑스에서 군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탐색장비 개발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앞서 ‘로제 나슬렝 사건’, ‘스트라스부르대학 연구원 사건’ 등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에서의 여러 기술 불법 탈취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상황은 분명하다. 그렇다. 프랑스는 중국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앙투안 이장바르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의 프랑스 침투 배경에는 시진핑이 제시한 경제비전인 ‘중국제조(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 따르면 2025년까지 로봇 공학, 항공 및 생명 공학과 같은 약 10개 핵심 산업의 70%가 중국 국내에서 생산·보급되어야 하는데, 결국 순진하면서도 애매한 입지의 강국인 프랑스가 새롭게 떠오르는 패권국인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야심의 첫번째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중국의 사이버공격 및 선진기술 탈취 주타깃은 바로 프랑스이며, 실제로 프랑스 고위 관리나 정보 전문가들도 프랑스 기업들에 가장 공격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중국과의 ‘위험한 관계’는 프랑스에 때로 전혀 뜻하지 않는 큰 대가를 치르게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의 적극 협력으로 지어진 중국의 우한 P4 실험실이다. 루이 파스퇴르로 대표되듯 전 세계 생물학 발전을 선도해온 국가인 프랑스는 호의로서 중국이 우한에 자국 최초로 생물안전도 최고등급(P4) 실험실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우한 P4 실험실은 건립 초기부터 비용 문제와 여러 문화 차이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었으며, 프랑스는 결국 중국으로부터 실험실 안전 문제로도, 연구협력 문제로도 아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더욱 결정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에 이어 프랑스가 덩달아 미국 및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우한 P4 실험실 유래설에 프랑스의 누군가는 분명 전전긍긍했을 것이 틀림없다. 중국에 그토록 휘둘리긴 했어도 어떻든 프랑스는 5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 강국이다. 그리고 그런 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여전히 수준높은 정보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로 프랑스 정보기관들은 우한 P4 실험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이버공격 문제, 항공기술 및 원자력기술 도난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작 문제와 관련 우려와 경고를 일찍이 여러 차례 프랑스 정치권에 전달했던 바 있다. 하지만 안보는 늘 정치의 제물이 될 수 밖에 없는 법. 저자인 앙투안 이장바르는 이렇게 말한다. “프랑스의 정보기관들과 고위 관료들은 중국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순진하게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들은, 특히 전직 총리들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공작에 다들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다. 중국어로 공산당 일당독재를 찬양하는 책까지 출간한 장-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를 비롯,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열렬한 팬을 자처하는 로랑 파비위스 전 총리, 홍콩에 거주하며 중국과 비밀스런 사업을 진행하는 도미니크 빌팽 전 총리 등 현직 때는 차마 대놓고 하지는 못했던 ‘중국에 대한 사랑 표현’을 퇴직 이후에 열렬히 실천하고 있는 친중파 정치인들이 넘치는 게 오늘날 프랑스의 현실이다. 정보기관이나 언론사로부터 나오는 상식적인 중국경계론은 “중국의 경제보복”, “중국의 시장규모”, “중국의 성장가능성” 등 상투적 수사 앞에서 그저 무력할 뿐이다. 앙투안 이장바르는 중국이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전통 세력권인 북아프리카까지 거침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해 다루고 있다. 사실, 중국의 첫 아프리카 군사기지가 설치된 지부티부터가 프랑스가 지금도 영공 방어를 책임져주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 주도권 다툼에 이제는 미국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한 상황으로,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외교 방정식 풀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는 깊이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대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이 지위에 대해서도 역시 중국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영해의 80%가 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폴리네시아 등을 다 합쳐 160만 명의 프랑스 국민들과 7천 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인도-태평양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등에서 친중파 주민들을 중심으로 독립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작은 물론이거니와 뉴칼레도니아가 자국산 니켈 등과 관련 최대 수출국이 바로 중국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에다가 본토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과연 언제까지 중국의 악덕 문제에 대해 그저 구경꾼 노릇만 할 것인가. 프랑스가 물론 압도적 패권국이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역시 단 한 번도 강국이 아니었던 적도 역시 없었다. 그런 프랑스가 이제 신흥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는 라클로의 책처럼 프랑스가 이미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 단계에 돌입해 있음을 출간 그 자체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프랑스가 중국 문제로 곧 실천하게 될 ‘임상’이 자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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