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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

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

[ 50주년 기념 증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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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12g | 150*210*30mm
ISBN13 9788964374009
ISBN10 89643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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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제”와 “파벌” 같은 개념들이 매디슨주의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 보니, 매디슨주의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기보다 과거의 시대적 맥락에서 태생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설명되어 버리는, 다소 비틀린 정치 이론이 되어 버렸다. 소수는 다수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정치체제를 요구해 왔는데, 태생적으로 매디슨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런 모든 소수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한편에서 보면, 매디슨은 공화정의 모든 성인 시민들은,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에서 다수 지배는 “공화주의 원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매디슨은 헌법상 제약되지 않는 다수는 아마도 지위?권력?부에서 갖는 특정 소수의 우위를 무기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소수의 자유를 보장할 정치체제를 세우고 싶어 했다. 따라서 다수는 헌법상 억제되어야 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재에도, 매디슨주의는 이들 두 가지 충돌하는 목표 간의 타협이다.
---「1장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중에서

정치의 역사는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는 통제 수단을 장악하려는 격렬하고 종종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기록이다. 다양한 정책 결정 상황에서, 정부 결정을 통제하는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정책에 대해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따라서 민중 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것은 적어도 원래는 정부 내에서의 민중 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중 민주주의 이론은 경험적인 체계가 아니다. 이는 오로지 윤리적 공리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로만 구성된다. 이는 현실 세계에 관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2장 민중 민주주의」중에서

정치적 평등과 인민주권이 (그중에서도)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해도 적절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이를 테면 오늘날의 미국에서 채택된다고 해 보자. 이 구체적인 방안은, 현존하는 또는 다른 대안적 정치제도들보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동시에 다른 가치들에는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분명한 것은 민중 민주주의 이론을 넘어 경험적 정치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제 정치적 평등을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잘 살펴보면 민주주의 이론의 상당 부분은 현실 세계와 괴리되어 있는데, 결국 정치적 평등은 공허한 목표에 불과한가? 분명 그렇지 않다.
매디슨식 타협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행동 지침으로서 거의 무용지물인 공리적 이론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정치적 평등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모두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민중 민주주의]의 한 가지 근본적인 결점은 다음과 같다. 이 이론은 정치적 평등과 인민주권을 완벽하게 혹은 이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규칙을 공식으로 재정의할 뿐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공리론axiomatics을 한번 펼쳐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 질문을 이제 약간 다른 형태로 제기해 보자. 현실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화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현실 세계에서”라는 몇 글자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알아보자.

매디슨이 주창하는, 다수 권력과 소수 권력 사이의 타협은 대체로 다수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제약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매디슨의 이론과 달리, 다두제 이론은 주로 민주적 질서를 낳는 입헌상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선결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입헌상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별 신뢰를 갖지 않는 편이다. 또한 다수와 소수를 제약하는 입헌적 권력분립의 효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사회적 권력분립이 가하는 제약의 중요성은 자주 무시한다. …… 소수의 전제든 다수의 전제든 정치학자들이 주목해야 할 우선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는 입헌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임을 다두제 이론은 시사한다.

정치적 평등과 인민주권의 완벽한 달성은 개념 정의상 오직 다수 지배의 원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쓸모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 평등에 관심이 있다면)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조건하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정치적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의미한 사실들이나 이에 따른 진부한 경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수많은 사건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이론이 필요하다. 다두제 이론은 민주주의에 대해 흔히 알려진 사실들을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나마 재조합해 본 것이다. 그래도 이는 무질서와 동어반복 사이 어디쯤에선가 언젠가는 정치적 평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이론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고안되었다.
---「3장 다두제 민주주의」중에서

매디슨주의 이론은 비전제적 공화정을 최대화할 목표로 가정하고, 민중 민주주의 이론은 인민주권과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다. 두 번째 방식은 ― 이는 서술적인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민주적이라고 범주화하는 민족국가와 사회조직 모두를 어떤 단일한 부류의 현상으로 간주한 다음,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첫째,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 둘째, 그런 특징을 갖는 사회조직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만약 소수가 자신의 대안을, 다수가 그 반대의 대안을 선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선호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수결의 원칙은 여전히 합리적인가? 이것이 강도intensity의 문제다.
---「4장 평등, 다양성, 강도」중에서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넓은 의미에서는 거의 언제나 통치하고 있지만, 매디슨이 썼던 의미로 보면 거의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구체적인 정책은 “소수들의 지배”의 산물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매디슨이 그 당시에 염려했던 의미에서의, 다수의 지배란 사실상 신화라 할 수 있다. …… 만약 다수의 지배가 사실상 신화라면, 다수의 전제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다수가 지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전제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소수들은 다른 소수들을 좌절시킬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제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은,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 즉, 인간 사회에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좌절이 인간 사회에 고유한 것이라면, 독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혹은 다두제)와 독재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치과정들이, 다수에 의한 정부와 소수에 의한 정부 간의 차이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수에 의한 정부와 소수들에 의한 정부 간의 차이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독재의 정치과정과 비교해 볼 때, 다두제의 특성은 소수들의 수, 크기, 다양성을 매우 확대시키는데, 이들 소수의 선호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한 집단이 갈구하는 자유를 다른 집단이 박탈하지 못하도록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는 아마 입헌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굳이 찾자면 해결의 실마리는 입헌적 요소들 바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입헌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민주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입헌적 규칙들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
입헌적 규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들이 정치적 갈등에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어떤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동등하게 정치적 경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입헌적 규칙들의 효과는 사람들이 그 경쟁을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우위나 불리함을 보존하거나 더하거나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민주주의 사상의 야심찬 포부에 견주어 입헌적 규칙의 효과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이 규칙들은 그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구체적 집단들의 지위와 권력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규칙들은 종종, 심지어 골육상잔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격렬한 투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헌법제정회의 참석자들은 어떤 위대한 국가를 오래 지탱하는 헌법을 만들어 보려고 모였던 그 어떤 회합들보다 더 뛰어난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현실적이고 유능했지만 그들의 핵심 가정 여러 개는 틀린 것으로 판명 나게 되며, 그들이 만들어 낸 헌법은 그들의 예측 덕분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강조는 옮긴이]. 이런 점은 바로 인간의 지식이란 가련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5장 미국식 혼합 체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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