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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5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330g | 145*200*20mm |
| ISBN13 | 9791186452813 |
| ISBN10 | 1186452811 |
- 사회비평/비판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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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직고용 배송 노동자(쿠팡친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플렉스 배송 기사들과 쿠팡이츠의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프리랜서처럼 취급하려고 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건 안 쓰건 노동법을 회피하는 전략을 쓴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은 노동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듯합니다. 앱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게임의 퀘스트처럼 되거든요. 몇 건 이상을 하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 있다.’라기보다는 마치 게임 같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먹고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유저죠. 자유로운 노동이 성립하려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간당 최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노동력을 팔러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하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의 노동력 상품을 만들기 위해 5년, 10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한국의 모든 노동법은 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지 않습니다. 80%가 배제돼 있어요! 사실 20%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후에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된 거지만요. 80%의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 최소한 일하다 다치는 것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특례로 적용을 확대했는데 이때 전속성 기준이라는 걸 집어넣었던 겁니다.
·한국만의 특징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차만 놓고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점유율이 86% 이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독점이에요.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인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차를 다 합쳐도 13%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사-부품사 간의 교섭력을 따져 보면 현대차그룹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들은 말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님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미래에도 유행을 타지 않는 차체라든가 차량 검사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해요.’라는 대답이었어요. 전기차에는 기존 자동차의 엔진이 빠지고 모터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모터는 자동차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터에 관해 배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테슬라가 내놓은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죠. 국가에서 이 사실을 알면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일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공정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교사들의 경우만 봐도 웬만한 정규직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들이 일을 훨씬 많이 해요. 능력도 떨어지지 않고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해 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공정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고 김용균 노동자 관련 영상도 다시 돌려 보고 중대재해법 영상과 기사를 찾아봤는데, 정말 처참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처구니없이 사람이 죽어 가고 있다니. 청년들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곳들이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는 데 슬프고 화가 났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단은 노동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듯합니다. 앱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게임의 퀘스트처럼 되거든요. 몇 건 이상을 하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 있다.’라기보다는 마치 게임 같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먹고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유저죠. 자유로운 노동이 성립하려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간당 최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노동력을 팔러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하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의 노동력 상품을 만들기 위해 5년, 10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한국의 모든 노동법은 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지 않습니다. 80%가 배제돼 있어요! 사실 20%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후에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된 거지만요. 80%의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 최소한 일하다 다치는 것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특례로 적용을 확대했는데 이때 전속성 기준이라는 걸 집어넣었던 겁니다.
·한국만의 특징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차만 놓고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점유율이 86% 이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독점이에요.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인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차를 다 합쳐도 13%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사-부품사 간의 교섭력을 따져 보면 현대차그룹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들은 말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님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미래에도 유행을 타지 않는 차체라든가 차량 검사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해요.’라는 대답이었어요. 전기차에는 기존 자동차의 엔진이 빠지고 모터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모터는 자동차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터에 관해 배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테슬라가 내놓은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죠. 국가에서 이 사실을 알면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일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공정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교사들의 경우만 봐도 웬만한 정규직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들이 일을 훨씬 많이 해요. 능력도 떨어지지 않고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해 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공정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고 김용균 노동자 관련 영상도 다시 돌려 보고 중대재해법 영상과 기사를 찾아봤는데, 정말 처참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처구니없이 사람이 죽어 가고 있다니. 청년들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곳들이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는 데 슬프고 화가 났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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