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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7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56쪽 | 670g | 145*210*30mm |
| ISBN13 | 9788972970521 |
| ISBN10 | 8972970522 |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 피해자에서 생존자, 그리고 감시자가 된 마녀 D의 사법연대기
D 저 / 김수정,김영주 감수
|
동녘
|
2022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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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평/비판 top100 2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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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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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유지는 연대자로서의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감정적 과몰입은 상황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갉는 방식으로 발현된다. 이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통제욕구로 이어지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게 하며, 개인으로서 내 삶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연대를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며, 원칙에 벗어나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여과 없이 본인의 감정을 쏟아버릴 때도 있다. 이런 피해자와 적절한 거리를 설정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을 경우, 연대자는 마모되고 연대를 포기하게 된다. 연대자로서의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연대가 지속될 수 있을까.
--- p.30
추가 피해는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겪은 피해자의 고통이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판결을 찾기가 어렵다. 부당함을 인지한 피해자가 증인석에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저 정도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리 없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의 고통만으로도 버거운데, 취조에 가까운 신문을 견디며 모멸을 느껴야 한다. 필요한 절차라고 강요만 할 뿐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피해자들의 회피와 불안, 불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 p.99
정상참작감경의 기준은 판사마다 다르며, 판결문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다. 말 그대로 ‘판사 마음’에 달린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의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이 정상참작감경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개별 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을 내세워 감형하는 관행이 바로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판 모니터링 교육을 할 때 판결문에 정상참작감경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지 검토하도록 권해왔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으니 그들이 정상참작을 통해 감경한 이유가 판결문에 제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한결같다. 판사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 p.119
‘(피해자가) 일관되게만 진술하면 (피고인은) 유죄’라는 인식이 법조인들 사이에도 있던데, 그런 이들을 증인석에 세워보고 싶다. 신문 방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는 노력 없이, 진술 전에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게으른 접근이다. 사전에 수사·재판 기록물의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피고인조차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증인석에 서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다. 증인신문이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 p.165
실제 연대 과정에서 공판검사와의 소통은 재판 과정이나 그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는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공소사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서 공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실한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도 피해자와 함께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선택사항이던 피고인 신문을 신청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보충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가해자(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피해자와 검사의 소통이 주효했다. 피해자 역시 공판 과정에 주체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고, 합의 등 추가적인 선택지를 신중히 고민하게 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수용하게 되었다.
--- p.206
보복성 고소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다.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한 다. 이 때문에 정작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며,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 측에 끌려가게 된 다. 또 가족이나 주변인, 연대자, 조력자가 고소당할 경우 피해자는 죄책감에 빠지며, 지지나 연대 기반이 무너질 위험성이 생긴다. 언론이나 방송, 기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어려워지고, 앞선 보도 역시 삭제되는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남거나, 아예 사건 자체가 대중의 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듯 제3자 대상의 보복성 고소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피해자·약자·소수자에 대한 연대 의지를 꺾어버린다.
--- p.237
연대 초기에는 ‘잊히기 위해’ 연대한다고 했다. 물론 이는 내가 연대한 피해자들이 나와의 연대마저 잊고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연대 활동의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대자로서 내가 수행해야 할 공적 활동과 책임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편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그리고 시스템 감시와 변화를 위해 연대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없어도 이런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연대자로서의 나는 잊혀도, 내가 한 활동이 피해자를 위해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대체 가능한 연대자가 되기를 원한다.
--- p.30
추가 피해는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겪은 피해자의 고통이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판결을 찾기가 어렵다. 부당함을 인지한 피해자가 증인석에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저 정도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리 없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의 고통만으로도 버거운데, 취조에 가까운 신문을 견디며 모멸을 느껴야 한다. 필요한 절차라고 강요만 할 뿐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피해자들의 회피와 불안, 불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 p.99
정상참작감경의 기준은 판사마다 다르며, 판결문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다. 말 그대로 ‘판사 마음’에 달린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의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이 정상참작감경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개별 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을 내세워 감형하는 관행이 바로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판 모니터링 교육을 할 때 판결문에 정상참작감경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지 검토하도록 권해왔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으니 그들이 정상참작을 통해 감경한 이유가 판결문에 제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한결같다. 판사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 p.119
‘(피해자가) 일관되게만 진술하면 (피고인은) 유죄’라는 인식이 법조인들 사이에도 있던데, 그런 이들을 증인석에 세워보고 싶다. 신문 방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는 노력 없이, 진술 전에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게으른 접근이다. 사전에 수사·재판 기록물의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피고인조차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증인석에 서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다. 증인신문이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 p.165
실제 연대 과정에서 공판검사와의 소통은 재판 과정이나 그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는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공소사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서 공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실한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도 피해자와 함께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선택사항이던 피고인 신문을 신청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보충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가해자(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피해자와 검사의 소통이 주효했다. 피해자 역시 공판 과정에 주체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고, 합의 등 추가적인 선택지를 신중히 고민하게 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수용하게 되었다.
--- p.206
보복성 고소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다.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한 다. 이 때문에 정작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며,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 측에 끌려가게 된 다. 또 가족이나 주변인, 연대자, 조력자가 고소당할 경우 피해자는 죄책감에 빠지며, 지지나 연대 기반이 무너질 위험성이 생긴다. 언론이나 방송, 기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어려워지고, 앞선 보도 역시 삭제되는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남거나, 아예 사건 자체가 대중의 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듯 제3자 대상의 보복성 고소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피해자·약자·소수자에 대한 연대 의지를 꺾어버린다.
--- p.237
연대 초기에는 ‘잊히기 위해’ 연대한다고 했다. 물론 이는 내가 연대한 피해자들이 나와의 연대마저 잊고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연대 활동의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대자로서 내가 수행해야 할 공적 활동과 책임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편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그리고 시스템 감시와 변화를 위해 연대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없어도 이런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연대자로서의 나는 잊혀도, 내가 한 활동이 피해자를 위해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대체 가능한 연대자가 되기를 원한다.
--- p.384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어떤 법조인이 쓴 책보다 전문적인 성범죄 관련 법률 지침서이다. 누구를 위한 지침서인가. 딱히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읽는 사람 각자의 입장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검사, 판사를 향해서는 매서운 질책을 보내면서 제대로 된 변호, 기소, 재판을 위한 길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에게는 지난한 법정 다툼의 현실을 날것으로 대면하게 하면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어떤 무기로 싸울지, 어떻게 버틸지, 나아가 법정 다툼이 끝난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전방에서 싸운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을 보여준다. 또 이 책은 한 사람의 엄청난 욕심이 담긴 책이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스스로를 구하고, 나아가 연대로써 세상까지 구하려고 하는 야망이 꿈틀대는 책. 그의 야망을 적극 응원한다.
- 김수정 (변호사, 〈아주 오래된 유죄〉 저자)
너무나 귀한 책이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를 넘어서서 연대자의 삶으로 나아간 저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다져 누르며 써내려간 한 글자 한 글자가 죽비가 되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머리끝을 내리친다.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 경찰, 피해자국선변호사, 그 밖에 사법 절차 관여자라면 누구라도 밑줄 그어가며 읽어야 할 필독서다. 우리는 이 책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 임수희 (판사,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저자)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인만큼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도,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래서 ‘연대’가 있다. 이토록 방대하고 정확하게, 분노와 희망 속에서, 따뜻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성폭력은 유죄 나기 쉽고 무고도 많지?” 막말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이 책을 편다. ‘피해자’를 삭제하려 할수록 더 많은 연대자들이 감시하고 기록할 것이다.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나는 부끄러웠고, 많이 배웠다. 장관 책상에서 만든 법적·제도적 장치가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시) 절절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귀중함은 현장 곳곳에서 피해자가 겪는 여러 난관을 치밀하게 짚으면서, 필요한 조언을 적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다. 나아가 현장의 공백을 메워주는 연대자들의 존재와 활동의 소중함을 깨우친 점도 큰 기여이다. 성희롱·성폭력이라는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는 모든 분께 이 책을 필수 학습서로 추천하고 싶다.
-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연대하는 페미니즘〉 저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때로 사회는 치부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가해자, 방관자, 시스템이 무의식적으로 공모한 불의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립되어 고통과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꺼이 그림자가 되고자 하는 이가 있다. 그는 말한다. 일단 살아만 있으라고, 그리고 원한다면 싸우는 법을 익혀 함께 두려움에 맞서자고. 연대자 D는 자신의 고통을 열어 보여주는 생존자이자 증언자이며, 시간과 행동으로 함께하는 그림자이고 연대자다. 담담히 써내려간 이 책 전체가 그와 그가 연대해온 피해자들의 용감한 회복일지이자 불의와 싸워가는 연대기다.
- 안주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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