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15322420mm
ISBN13	9788971351345
ISBN10	89713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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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된 나라들 가운데 공공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된 복지국가 제도가 없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모습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나라의 복지국가는 매우 관대한 반면 다른 나라의 복지국가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선진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 p.20

복지국가는 국가가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회 행정 기구라 할 수 있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역량과 능력은 20세기 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 p.68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도 경제의 관리·조정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또 복지국가의 공공 지출은 경제의 관리·조정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공적 사회 지출은 그 지출을 위해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출을 통한 급여로 인해 민간 소비가 촉진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 pp.90-91

신자유주의자들은, 주택과 보건 의료, 교육 그리고 연금은 국가보다는 시장에 의해 공급될 때 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폐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규제되지 않는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 기관들을 재구조화하여 복지 기관들로 하여금 시장 행위자들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 p.181

오늘날 모든 복지국가의 공식적 목표가 된 사회 투자의 중요한 전략은 노동 시장 활성화(labor market activation)이다. 이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은, 장기 실업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제에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행하는 수동적 복지국가(passive welfare state) 대신에 사람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 가교’(social bridge)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의 핵심에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기술과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과 일자리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프로그램들이 놓여 있다.

---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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