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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목적에 관한 시론

정치+철학-0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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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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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303쪽 | 307g | 133*203*20mm
ISBN13 9788964374429
ISBN10 89643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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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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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도출해 내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고찰해야 하는데, 그것은 ……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하고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하는 완벽한 자유의 상태다. 그것은 또한 모든 권력과 관할권이 상호적이어서 아무도 남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민이 대권의 어느 부분이라도 실정법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면 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대단히 잘못된 정부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은 군주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은 게 아니며, 단지 그들이 그 군주와 그의 선조들의 수중에 인민의 좋음을 위해 행사하도록 한계 없이 남겨 둔 대권을 군주가 달리 사용할 때, 그 권력은 그들이 그에게 갖도록 의도한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동체의 좋음이므로, 대권에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든 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에 대한 침해일 수가 없다.

군주가 정해진 시기에 입법부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것이 구성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입법부는 변경된다. 입법부란 일정한 숫자의 인간들이나 그들의 모임만은 아니어서 그들이 구성된 사회의 좋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토의할 자유와 그것을 완성할 시간 여유 또한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과 상반되게 행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누가 재판관이 될 것인가? …… 인민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 잘 행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게 위임하고 또 그렇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가 신탁에 실패하면 그를 해고할 권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이외에 누가 재판관이 되겠는가?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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