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기업대로, 중산층 이상의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한국의 상속세 관련 규정은 많이 노후하고 상당한 기간의 경제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세율과 구간의 구조는 1999년 개정되어 그 이후 2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기간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소득 및 자산가치의 상승을 생각하면 분명 노후화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상속세 공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공제 등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규정되고 난 이후 변동이 없다. 이 또한 중산층의 자산 증가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가업상속 부분은 경제계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하여 가업상속 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 공제 금액 등을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계속 개정하여 가업승계 세무환경을 다소 개선한 점은 다행이다.
이런 상속세제의 운용결과로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2대주주가 되었고 한미약품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업의 전략방향을 놓고 주주총회에서 가족간에 표 대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중산층들은 자산가치 증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건수가 매년 25-30%이상씩 증가하여 상속 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납세자는 현재의 세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금번 8판을 출간한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속증여세 관련 사항을 잘 정리하였다. 저자는 20여년간의 상속증여 관련 세무업무를 하면서 납세자가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의 상속증여세제하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간의 분쟁을 많이 접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 더 현실감 있게 와 닿는다. 가족간 자금거래, 부모토지의 무상사용,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지 사전증여로 받을 것인지, 사전증여 공제액의 활용, 가업승계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라 생활의 지혜로 갖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2017년 본서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매년 세법개정을 반영하여 8판째 이르고 있다. 세법의 생명은 최신 정보를 항상 다루는 것이라 독자를 위한 성실함에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한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 동향을 참조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적극 의견 개진을 해 주길 당부한다.
- 윤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우리나라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대표(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가 쉽고 재미있게 쓴 이 책을 읽고 상속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 책은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거래단계별 발생 가능한 모든 세금효과까지 아우르는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증여는 종합예술이다!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전 대한변협회장)
상속절차는 특히 복잡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함을 일반인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놨다. 회계법인 대표인 저자의 이론, 제도, 실무에 대한 탁월한 삼박자 전문성이 돋보이는 개정판이다. “가족의 화목을 바라고 사랑한다면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이 책을 읽어야만 하게 하는 큰 울림이 있다.
- 문홍성 ((주)두산 대표이사)
저자는 20여년간의 상속 증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잘 정리하였다. 현행 상속세제하에서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현장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간 분쟁을 접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 현실감 있게 와 닿는다. 본서를 통해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 윤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상속증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을 체감한다. 이 책은 그들에게 상속증여의 왕도를 제시해줄 수 있는 지침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 해야 하는 것은 절세를 넘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책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한다.
-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차원이 아닌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저자의 철학에서 이 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론적인 체계가 아닌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여, 일반 독자들이 상속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