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가 오랜 공직 생활과 정치인 시절을 두루 지내면서 대 한민국이 세계 5위권의 선진강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꼭 이룩했으 면 하는 과제들을 나름 정리한 것이다. 근자에 들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란 표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는 좁고, 자원은 빈약하고, 남북은 분단되고, 피폐하기 짝이 없는 국가경제 상태 등 온갖 악조건을 다 갖고 독립한 대한민 국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은 필설(筆舌)로 다 할 수 없는 빛나는 성취이자 기적이요, 대한국민의 위대함이라 극찬 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현대사를 뒤돌아보면 건국 이후 12년간은 대통령 중심제 로 극심한 빈부격차,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를 타파하고 6·25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로서의 국기(國基)를 튼튼히 다졌다. 뒤이은 16년 동안은 대통령 간 선제로 한강의 기적과 선진 한국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 산업화를 이 룩했다. 그 뒤 37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화를 이룩하며 세계 속에서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다. 최근 세계의 모든 일 을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세계적 선진국으로 구성된 G7 그룹에서 한국을 G7 그룹 회의 회원으로 초청하고자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가 하면, 또한 세계의 군사력 평가에 있어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 라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이란 표현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다. 우리가 지구상의 200여 개의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10위권 이란 위상만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면 그 길로 10위권 밖으로 탈락 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잠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진적 정치문 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세대 갈등과 국론 분열, 북핵과 안 보 위기, 베트남·인도 등 후발 개도국들의 약진에 따른 성장 동력의 약화 등등 극복해야 할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과, 또한 세계 양강(兩强)을 넘 어 미국마저 추월할 기세였던 중국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목도(目睹)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앞날에 커다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 든 여건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위정자(爲政者)와 국민들의 절치부심의 노력이다. 이는 바로 뼈를 깎는 부단한 변화 와 혁신이다. 역사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나 라나 국민들은 나락의 길로 간다는 것을 철칙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제 무역 규모는 세계 7위요, 군사력은 5위, G7 그룹의 회원국 가로까지 발돋움한 대한민국은 모든 위정자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허리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앞으로 약진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1175년 중국의 주희(朱熹, 주자) 등이 편찬한 『근사록(近思錄)』의 “군 자가 글을 배움에 반드시 날로 새로워져 한다. 날로 새로워지는 자 는 날로 나아가고,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날로 퇴화한 다. 나아가지 않고서 퇴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君子之學, 必日新. 日新者, 日進也, 不日新者, 必日退. 未有不進而不退者)”고 한 경구(警句)를 위 정자와 국민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필자는 그 첫째가 건국 이래 80년 세월 동안 유지해 온 국가 통치 시스템, 즉 정부 구조, 국회와 정당 구조, 그리고 지방행정체제(행정 구역과 계층구조)의 일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건국 이래 오랜 세월 을 거치는 동안, 이제 효율 면에서나 국민 통합, 그리고 극심한 정쟁 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나날이 국민성을 저질화시키고 황폐화를 조장하는 등 근본적 한계에 부닥친 권위적이고 경직된 ‘대통령 중심, 직선제’라는 국가 통치 프레임을 세계의 선진 강국들이 채택하 고 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평화와 공존(共存)의 시스템인 내각제 로 바꾸는 것과, 통치 프레임이 내각제로 전환함에 따른 국회와 정 당 구조의 개혁, 그리고 국가의 통치 근간이 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선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산업이 고루 경쟁력을 갖고 동반 성장함으로써 국가의 그늘진 곳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산업 중 가장 낙후된, 그 러나 생명 산업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농업을 진흥하고 낙후 된 농촌과 농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5위권의 선진 강국을 이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뉴타운 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 한다. 셋째, 선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국민도 어느 분야도 소외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 국민의 70퍼 센트 정도는 학력이나 경제 사정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등으로 소 망하는 일자리를 스스로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70퍼센트가 주로 취업하고 있는 곳은 서비스산업으로서, 대체적으 로 임금 수준도 낮고 근무 환경도 취약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이나 평가도 저조하다. 국민의 70퍼센트가 행복하지 않고 는 선진 강국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마중물이 될 오픈 카지노(open casino, 내국인 입장 허용 카지노 산업) 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는 우리의 오랜 도덕률 이나 관습, 여타 산업과 분야와 마찰 등으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 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야만 보람찬 앞날을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넷째, 국민의 건강과 체력이다. ‘건강한 체력은 건강한 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강건한 체 력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양성하고 협동과 희생정신을 고양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진 강국의 소중한 바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8년간의 청소년 기간 동안 매일 수업 전에 단체 아침 뛰기(달리기) 운동을 제창하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지 나친 경쟁 구도로 인해 국가나 국민 모두가 너무나 심신이 지쳐 있 을 뿐 아니라, 경쟁 일변도의 사회구조는 국민 간의 양극화와 함께 신분의 고착화는 물론 국민 심성의 황폐화 등을 초래하여 품격 높 은 선진 강국의 기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자본주의 체제 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나서서 경 제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마을 단위로 자체적으로 ‘꿈의 사다리 학당’을 개설, 운영할 것을 적극 주장한다. 비록 경제 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라도 학업 능력이 있는 자녀들에게 ‘꿈의 사다 리’를 놓아 개천에서 용 나오는 일화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다.,이상으로 필자가 주의 내지 주창하고 있는 과제들을 요약 정리하 였다.

선진 강국의 기본적 요소는 걸맞은 경제력의 구축, 국제적 스 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관습의 철폐, 그리고 국가 발전에서 소 외되지 않고 고루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산업과 기업, 그리고 품격 있는 국민이다. 이 모든 것을 기관차가 되어 끌고갈 국가의 시스템(정치, 행정)의 대개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이상 졸저에서 거론할 몇 가지 제안 외에도 중차대한 숱한 과제들 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론하기에는 필자의 학문적 소양과 식견이 짧음을 아쉬워할 뿐이다.,졸저가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의 선진 강국을 이룩하 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 이상의 보람과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