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54쪽 \| 12818810mm
ISBN13	9791128866760
ISBN10	1128866765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김윤태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마셜의 관점에서 공민권은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다. 공민권은 봉건 시대 귀족층과 군주의 특권과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이란 자유에 반대되는 가치나 권리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특권을 가진 귀족층과 특권이 없는 시민계급 사이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한다.
--- 「01 “공민권”」 중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권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사회 성원들 사이의 기능적 유대를 통해 형성된다. 넓은 의미의 사회권은 국가가 시장을 규제해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의 핵심 내용인 건강, 교육, 주택, 소득 보장, 사회보장 등에 대한 권리는 이후 현대 복지국가의 제도적 토대가 된다.
--- 「03 “사회권”」 중에서

마셜이 주창하는 사회권은 기계적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 불평등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를 띤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무자비한 약육강식 논리 대신 교육·보건·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 효과를 실현한다. 사회권은 자유를 실현하는 법적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 「04 “시민권과 불평등”」 중에서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승리를 거둔 자유 시장 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마셜의 보편적 시민권과 지속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지위로서 보편적 시민권은 전통적 특권 신분상 위계질서의 흔적을 지닌 사회계급을 뛰어넘어 평등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물론 마셜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시장이 만든 긍정적 성과를 단순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셜의 시민권은 단편적 해석이나 화석화된 고정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시대에 마셜의 저작은 시민권의 발전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의 지적 분발을 촉구할 것이다.

--- 「10 “새로운 시민권 이론을 향해”」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