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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9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6쪽 | 540g | 152*225*17mm |
| ISBN13 | 9791198933508 |
| ISBN10 | 11989335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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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0%, 국어단어로는 “불가능”에 대해 엔지니어가 관찰한 결과 이 단어가 적어도 법을 다루는 영역의 현실세계에서는 이과생 이해와 문과생 이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필자 외 3인이 함께 제기한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원칙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청구와..
--- p.23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비밀투표원칙 침해 청원에 대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하면서도 중앙선관위의 추가적인 작업으로 비밀투표원칙이..
--- p.33
물리적 제약에 의한 발급가능한 투표용지수와 발표된 사전투표인수와의 차이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와서 정상적으로 투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표의 수이다. 필자는 부천시선관위 고소장에서 부천시전체 1일차 최대 시간당 발급속도 6500을 넘어서는 2일차의 발급분 (다음 그래프 붉은색부분)을 수사가 필요한 숫자 약 14272명이라고 보았다.
--- p.85
“가. 공직선거법 위반
- 삼천3동 사전관내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은 것은 확인되
나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
- 투표위조나 증감하였다 볼수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정상적인 개표업무를 수행한, 차이나는 10장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공무원과 봉사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 p.115
종이를 규격 중 평량이 있다. 가로세로 1m넓이의 g무게이다. 대중화된 A4 복사용지 중 좀 두껍다고 느끼는 종이가 평량 80이고 조금 값싸고 팔랑되는 것이 75이다. 이에 반해 투표용지의 평량은 100이다. 잡지, 브로셔, 고급 인쇄물 등에 사용되는 종이가 투표용지로는 단지 두 민간 기업만이 생산한다. 극도의 기술력으로 투표용지를 제작한 제지회사가 공급한 정전기가 없는 투표용지가 이러한 강도의 정전기가 가능한지 이제 전기·전자공학도가 답할 차례이다.
--- p.140
투·개표사무원의 55%는 공무원이다. 45%가 중립적인 일반인이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차출되어 실무를 수행한다. 이 투표사무원들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당신이라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겠는가?
--- p.152
판결문에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가 기술되어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뜻한다”
--- p.187
파주시을 재검표장에서는 위 투표관리관이 기술한 투표관리관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덜렁거리는 일련번호지가 붙은 투표지는 다른 투표소애서 발견되었다. 2022.8. 박용호후보가 고소를 했고 경찰은 두 번이나 불송치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시 후 불기소 처리 그리고 2024.6. 고검항고로 진행중이다.
--- p.211
후략 부분에 한 줄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아 제외하며 표현이 심해 미안하다고 전달하고 싶다. 두 번째 메일은 기사 내 QR코드에 포함 정보 관련 “일렬번호”라고 되어 있어 “일련번호”라고 오타를 알려주는 메일이며 답신도 받았다. “오기 나온 지점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지점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p.230
415총선 이긴 쪽도 진 쪽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 p.23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비밀투표원칙 침해 청원에 대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하면서도 중앙선관위의 추가적인 작업으로 비밀투표원칙이..
--- p.33
물리적 제약에 의한 발급가능한 투표용지수와 발표된 사전투표인수와의 차이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와서 정상적으로 투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표의 수이다. 필자는 부천시선관위 고소장에서 부천시전체 1일차 최대 시간당 발급속도 6500을 넘어서는 2일차의 발급분 (다음 그래프 붉은색부분)을 수사가 필요한 숫자 약 14272명이라고 보았다.
--- p.85
“가. 공직선거법 위반
- 삼천3동 사전관내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은 것은 확인되
나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
- 투표위조나 증감하였다 볼수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정상적인 개표업무를 수행한, 차이나는 10장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공무원과 봉사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 p.115
종이를 규격 중 평량이 있다. 가로세로 1m넓이의 g무게이다. 대중화된 A4 복사용지 중 좀 두껍다고 느끼는 종이가 평량 80이고 조금 값싸고 팔랑되는 것이 75이다. 이에 반해 투표용지의 평량은 100이다. 잡지, 브로셔, 고급 인쇄물 등에 사용되는 종이가 투표용지로는 단지 두 민간 기업만이 생산한다. 극도의 기술력으로 투표용지를 제작한 제지회사가 공급한 정전기가 없는 투표용지가 이러한 강도의 정전기가 가능한지 이제 전기·전자공학도가 답할 차례이다.
--- p.140
투·개표사무원의 55%는 공무원이다. 45%가 중립적인 일반인이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차출되어 실무를 수행한다. 이 투표사무원들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당신이라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겠는가?
--- p.152
판결문에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가 기술되어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뜻한다”
--- p.187
파주시을 재검표장에서는 위 투표관리관이 기술한 투표관리관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덜렁거리는 일련번호지가 붙은 투표지는 다른 투표소애서 발견되었다. 2022.8. 박용호후보가 고소를 했고 경찰은 두 번이나 불송치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시 후 불기소 처리 그리고 2024.6. 고검항고로 진행중이다.
--- p.211
후략 부분에 한 줄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아 제외하며 표현이 심해 미안하다고 전달하고 싶다. 두 번째 메일은 기사 내 QR코드에 포함 정보 관련 “일렬번호”라고 되어 있어 “일련번호”라고 오타를 알려주는 메일이며 답신도 받았다. “오기 나온 지점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지점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p.230
415총선 이긴 쪽도 진 쪽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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