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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60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93632330 |
| ISBN10 | 8993632332 |
세계의 영화 등급분류 쟁점과 청소년 보호
영상물 등급분류 총서-02이동
조혜정,박선이,양아정 공저
|
나무와숲
|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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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학/미디어론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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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조혜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4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5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영화는 계속된다』(단독)와 『한국영화사-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만추, 이만희』, 『배우 신성일』, 『한국영화 100선-청춘의 십자로에서 피에타까지』(이상 공저) 등이 있다.
박선이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남성성」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화부장, 미디어사업 본부장을 지냈으며, 제1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제4기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5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양아정
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연구원으로 있으며, 『2012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개선 백서』, 『2013 세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현황』을 썼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4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5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영화는 계속된다』(단독)와 『한국영화사-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만추, 이만희』, 『배우 신성일』, 『한국영화 100선-청춘의 십자로에서 피에타까지』(이상 공저) 등이 있다.
박선이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남성성」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화부장, 미디어사업 본부장을 지냈으며, 제1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제4기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5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양아정
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연구원으로 있으며, 『2012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개선 백서』, 『2013 세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현황』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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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분명하다. 영화가 하나의 매체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성인에 비해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인지 능력과 변별력이 미흡하여 매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선량한 인격체로 책임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물이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 16
유럽 국가들은 일반 대중 상업영화에 대해 적용하는 등급분류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이 성적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매우 민감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한국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세르비안 필름이다. 2012년 11월 영국 등급분류 기구 BBFC 주관으로 열린 국제 영화등급분류 포럼에서 BBFC는 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가 당해연도 가장 문제적인 등급분류 결정이었다고 소개하고, 각 나라별 결정 사례를 비교했다. 한국에서 세르비안 필름이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이유는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 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 “약물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 p.27
미국의 등급분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등급분류의 적용이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사회 공동체 간의 ‘자체 규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이하 NATO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만 상영하도록 내부 규약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Not Rated, NR는 소규모 개봉만 하는 것이 상례이다.
--- p.36
영국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등급을 적용하기로 이름이 높다. 예를 들어 작은 동물의 배를 갈라 죽이거나 동물을 살상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영화 역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하여 법적 강제성이 없는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고 등급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 자율기구가 영화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CARA이다. CARA는 미국영화협회의 산하기관이지만, 인사·재정 및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p.51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준의 모호성과 적용의 자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을 객관화·명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맥락과 메시지의 의미를 고려하고, 영상 소비자의 영상 해독 수준이나 능력, 사회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지만 기술과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이를 등급분류 제도나 기준에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 p.76
등급분류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2심제는 유지하되, 청소년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 절차경량화 제도다. 신청사가 제출한 희망등급과 전문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등급이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일치할 때, 영화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준용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영화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 p. 16
유럽 국가들은 일반 대중 상업영화에 대해 적용하는 등급분류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이 성적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매우 민감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한국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세르비안 필름이다. 2012년 11월 영국 등급분류 기구 BBFC 주관으로 열린 국제 영화등급분류 포럼에서 BBFC는 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가 당해연도 가장 문제적인 등급분류 결정이었다고 소개하고, 각 나라별 결정 사례를 비교했다. 한국에서 세르비안 필름이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이유는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 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 “약물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 p.27
미국의 등급분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등급분류의 적용이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사회 공동체 간의 ‘자체 규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이하 NATO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만 상영하도록 내부 규약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Not Rated, NR는 소규모 개봉만 하는 것이 상례이다.
--- p.36
영국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등급을 적용하기로 이름이 높다. 예를 들어 작은 동물의 배를 갈라 죽이거나 동물을 살상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영화 역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하여 법적 강제성이 없는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고 등급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 자율기구가 영화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CARA이다. CARA는 미국영화협회의 산하기관이지만, 인사·재정 및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p.51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준의 모호성과 적용의 자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을 객관화·명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맥락과 메시지의 의미를 고려하고, 영상 소비자의 영상 해독 수준이나 능력, 사회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지만 기술과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이를 등급분류 제도나 기준에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 p.76
등급분류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2심제는 유지하되, 청소년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 절차경량화 제도다. 신청사가 제출한 희망등급과 전문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등급이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일치할 때, 영화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준용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영화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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