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9월 2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700g \| 15923430mm
ISBN13	9788946058231
ISBN10	894605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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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지은이
구혜란 _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남은영 _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정해식 _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상훈 _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병은 _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주현 _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민수 _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조병희 _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진성 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 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1965년에 설립되어 2015년에 50주년을 맞이한 전통 있는 연구기관이다. 설립 이래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인구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였던 1960년대부터 인구학 분야의 연구를 개척했으며, 체계적인 사회조사를 가장 먼저 도입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빠른 산업화와 더불어 등장한 산업사회와 노동 관련 연구를,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된 정치사회적 변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및 이주, 가족, 여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 한 연구를 포괄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고령화 및 양 극화 등 한국 사회의 장기 추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2007년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사회모델 비교를 통해 경제위기, 노동시장 거버넌스, 위험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 http://www.isdp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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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 사회,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사회,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는 데 일조했다. 물질적인 부가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여 ‘더 많이(more)’가 ‘더 좋은(better)’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한 성찰은, ‘좋은’의 구성 요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양(quantity)적인 것에서 질(quality)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돌려놓았다(Noll, 2004: 153). --- p.19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 23)는 사회통합을 “모든 시민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으로, 이때 장기적 안녕은 가용한 자원에의 공평한 접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존중, 개인적·집합적 자율성, 책임감 있는 참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p.98

‘사회의 질’의 이론적 정의에 비추어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적 응집의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 간 비교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신뢰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Uslaner, 2002: 236).1)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부자와 빈자 간의 정치적 갈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에서 높은 신뢰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동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낮은 사회에서 전체 사회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힘들다. --- p.121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은 ‘발전’ 또는 ‘좋은 사회’를 설명하려는 일련의 시도로서, 포괄적으로 사회의 성격을 가늠하는 접근법이다(Yee and Chang, 2011; Walker, 2009; Wallace and Abbott, 2007).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은 신자유주의가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조되었다. 공적 복지 체계를 갖춘 서구 국가들에서 막대한 복지 비용 지출에 따른 재정 악화와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로 인해 복지병의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잇달아 등장했다. 이후 복지예산의 지출이 삭감되었고,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조되고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우세해지면서 실업, 빈곤, 양극화, 소외 등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사회통합이 절실해진 유럽에서 1997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암스테르담 선언, 즉 사회의 질 선언(Declaration for Social Quality)을 하게 되었다. --- p.128

살기 좋은 사회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공간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당장 돌아오는 답변이 당신이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는 응답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우리의 몫이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개인과 지역사회를 분리시켰고, 따라서 지역사회 역량에 대해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이다.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성장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회 구성원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논의한 적도 없고 그것을 구현하는 행위를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이것은 바로 사회의 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다. --- p.214~215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방식의 복지를 추구하건 간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정 복지의 기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안상훈, 2011a). 조세저항에 관한 비교에서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듯이, 복지수준에 걸맞은 방식으로 복지 비용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건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담에의 기여에 동참하도록,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부담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담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에서 좋은 복지국가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구성해낼 경우에만 주어지는 ‘합리성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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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분석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사회적 위험,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의 질’ 연구는 좀 더 발전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로서, 단지 경제성장만으로는 사회발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좋은 사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한창이던 때에는 ‘좋은(good)’을 구성하는 요인을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랫동안 GDP가 좋은 사회, 발전된 사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온 것은 이를 잘 드러낸다. 그러나 탈산업 사회,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은 과연 물질적인 부가 좋은 사회와 좋은 삶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해 ‘더 많이(more)’가 ‘더 좋은(better)’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한 성찰에 이르렀고 ‘좋은(good)’의 구성 요인에 대한 관심을 양(quantity)적인 것에서 질(quality)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돌려놓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책은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만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려 하는 한국 사회의 외골수 성장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1960년대 경제성장과 1980년대 민주화에 이어 오늘날 한국을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경제성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민주화가 불완전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진짜 키워드는 경제성장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은 압축적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묻지마 성장’,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승자 독식의 권력 행사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성장이며,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적 정치 과정이다. 사회의 질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요인 이외에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구성하는 사회적·심리적·규범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질의 배경에는 인간적 욕구 충족을 허락하는 사회경제적인 안전장치로서의 복지지출, 모두가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규칙과 그것의 공정한 집행, 외형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인들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포용성, 각 개인이 스스로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능성의 제고 등과 같은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개인의 웰빙이나 행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구성적 효과, 즉 한 사회의 제도 역량과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진 사회적 품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전제 아래 2008년 처음 시작된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이라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 주제를 정해 사회의 질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했다. 이 책의 핵심인 사회의 질 개념과 이와 관련한 제반의 내용은 사회의 질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은 물론, 일본·중국·대만·태국·홍콩·호주 등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의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집계·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기획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물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 등의 언론 매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특히 SBS와는 ‘미래한국리포트’를 수년간 공동으로 제작해오고 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기획했고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를 비롯해 총 10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제1부에서는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에 대해 각 연구자가 설명한다. 제2부는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의 4대 영역에 대한 주제별 접근으로서, 사회의 질 접근의 이론적 응용 가능성을 한국 사회를 통해 검증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은 각 장별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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