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11월 2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90쪽 | 42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8453 |
| ISBN10 | 8946058455 |
남북한 경제통합
: 전략과 정책
[ 양장 ]
이장로,김병연,양운철 공편
|
한울아카데미
|
2015년 11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사락] 매월 혜택 증정! 꾸준하게 독서모임](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한반도평화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은 화해와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koreapeace.or.kr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영철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한반도평화연구원은 화해와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koreapeace.or.kr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영철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통합의 속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남한 주도의 통합을 전제로 남한의 편익 가운데 통합전략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대북투자 활성화 이외의 편익은 통합전략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북투자 확대는 북한 지역 재건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볼 때 이에 따르는 재원소요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하겠으나 민간과 국제사회의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 p.20
남북한 통합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북한에 비해 좁고 깊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경우 남북통합 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하기보다는 수혜계층은 넓히고 그 새로운 수혜계층에 대한 지원은 얕게 변화시켜 통일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거에 시도하기보다는 남북한에 단일한 제도를 적용할 때까지 상이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네 가지 통합전략 가운데 수렴형 점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가 통일한국의 중앙정부가 되면서 북한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주로 지정하는 방식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 p.39
만약 점진적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이 일어난다면 이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중국의 점진적 체제이행과 중국·홍콩식 경제통합일 것이다(김병연, 2009).1) 그러나 중국·홍콩은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이며 중국·홍콩의 통합은 규모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비해 수월한 측면도 있다. 즉, 인구 규모가 월등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홍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중국·홍콩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합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연구 결과와 남북한이 처한 조건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p.50
북한이 급변사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 체제이행을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새롭게 등장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체제이행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둘째,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 상태에서 유엔 등 다국적군이 개입하거나 외국군이 진주해 치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 붕괴로 남북한 통일이 선언되고 실제 통일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 p.62
북한은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일례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공식경제의 상품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시장만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못했으며,1) 국영 상점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단순 소비 제품조차 공급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급속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품 및 원자재의 공급난은 개별 기업소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소 대부분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종업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원자재와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 기업소 대부분이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소를 정상화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자본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소의 경쟁력 회복이나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p.74~75
인프라(infrastructure)는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 즉 의식주를 위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북한의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과제가 식량 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문제이다. 북한 경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 p.159
북한의 인프라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의 1970~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것은 인프라의 낙후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 연장은 남한의 1/4 수준이며, 포장률은 8~10% 수준이다. 철도의 경우 총연장은 남한의 1.6배이나 노후가 심하고, 98%가 단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화물운송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요 철도 노선의 표정속도는 평균 20~60km/h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국제 철도망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 간선 철도인 경의선의 표정속도는 60km/h 수준이다.
항만의 경우 하역능력은 남한의 1/23 수준이며,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활용도가 20~50% 수준이다. 공항은 총 33개이지만 민항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항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력 부문의 경우 지형 여건상 수력·화력 발전 자원이 풍부하나 발전 설비용량은 남한의 11% 수준이다.
남북한 통합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북한에 비해 좁고 깊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경우 남북통합 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하기보다는 수혜계층은 넓히고 그 새로운 수혜계층에 대한 지원은 얕게 변화시켜 통일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거에 시도하기보다는 남북한에 단일한 제도를 적용할 때까지 상이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네 가지 통합전략 가운데 수렴형 점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가 통일한국의 중앙정부가 되면서 북한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주로 지정하는 방식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 p.39
만약 점진적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이 일어난다면 이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중국의 점진적 체제이행과 중국·홍콩식 경제통합일 것이다(김병연, 2009).1) 그러나 중국·홍콩은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이며 중국·홍콩의 통합은 규모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비해 수월한 측면도 있다. 즉, 인구 규모가 월등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홍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중국·홍콩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합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연구 결과와 남북한이 처한 조건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p.50
북한이 급변사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 체제이행을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새롭게 등장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체제이행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둘째,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 상태에서 유엔 등 다국적군이 개입하거나 외국군이 진주해 치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 붕괴로 남북한 통일이 선언되고 실제 통일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 p.62
북한은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일례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공식경제의 상품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시장만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못했으며,1) 국영 상점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단순 소비 제품조차 공급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급속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품 및 원자재의 공급난은 개별 기업소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소 대부분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종업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원자재와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 기업소 대부분이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소를 정상화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자본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소의 경쟁력 회복이나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p.74~75
인프라(infrastructure)는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 즉 의식주를 위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북한의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과제가 식량 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문제이다. 북한 경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 p.159
북한의 인프라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의 1970~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것은 인프라의 낙후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 연장은 남한의 1/4 수준이며, 포장률은 8~10% 수준이다. 철도의 경우 총연장은 남한의 1.6배이나 노후가 심하고, 98%가 단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화물운송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요 철도 노선의 표정속도는 평균 20~60km/h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국제 철도망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 간선 철도인 경의선의 표정속도는 60km/h 수준이다.
항만의 경우 하역능력은 남한의 1/23 수준이며,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활용도가 20~50% 수준이다. 공항은 총 33개이지만 민항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항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력 부문의 경우 지형 여건상 수력·화력 발전 자원이 풍부하나 발전 설비용량은 남한의 11% 수준이다.
--- p.165~166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