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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4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16쪽 | 754g | 153*224*30mm |
| ISBN13 | 9788937837814 |
| ISBN10 | 8937837811 |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 좋은 삶을 향한 공공철학 논쟁
[ 개정판 ]
마이클 샌델 저 / 김선욱 해제 / 안진환 역
|
와이즈베리
|
201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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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교양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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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도덕인가』(2010)를 새롭게 번역한 개정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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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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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 논쟁들의 중심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의문점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도덕적?정치적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범이지만, 과연 그것들이 민주사회를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반으로서의 의미까지 지니는가?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논쟁적인 개념들을 다루지 않고서도 공공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과제들을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가? 만약 우리의 정치적 논의들을 다루는 데 있어 좋은 삶에 관한 질문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면, 현대 사회에 이 질문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 p.9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런 의무에 묶여 있음을 시인하지만, 이는 사적 생활에만 해당될 뿐 정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왜 우리가 시민의 정체성을 그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분리해야 한단 말인가? 왜 정치적인 숙고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로 여기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의들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념들에 의지하지 않던가? --- p.53
복권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에 중독되어 있는 한,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노동과 희생, 도덕적 책임의 윤리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특히 그 메시지를 가장 쉽게 흡수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이와 같은 공공 영역의 타락은 복권이 야기하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다. 복권은 공공 영역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공자금의 흐름과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의 주정부들은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퍼뜨려야만 하는 형편이다. 운만 조금 따라주면, 불행한 운명에 이끌려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 p.116~117
연방대법원은 1961년에 처음으로 사생활 보호권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포 대 울먼 사건에서 코네티컷 주의 한 제약업자가 피임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관들 다수가 법 해석의 문제로 여기고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더글러스 대법관과 할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법이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옹호한 권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생활 보호권이었다. 초점이 되는 권리는 피임용품을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해당 법의 집행이 요구하는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였기 때문이다. 더글러스 대법관은 말했다. “만일 우리가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경찰들이 침실에 들어가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조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다. (…)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 법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심문이 수반된다.” --- p.190~191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초월적 논변이 제공하지 못한 것을 제공하고자 시도한다. 선에 우선하되 여전히 이 세계 안에 자리 잡은 권리의 토대가 바로 그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하고 요점만 짚어보면, 원초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운 좋은 사람인지 운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이해관계나 목적 또는 선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할 원칙들을 선택해야 할 경우 우리가 어떤 원칙들을 선택할 것인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 즉 상상의 상황에서 선택할 만한 원칙들이 바로 정의의 원칙들이다. 게다가 제대로 작용할 경우, 그것들은 특정 목적을 전제로 삼지 않는 원칙들이다. --- p.240
포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인 교의로부터 생긴 도덕적?종교적 논쟁들(자아관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여)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도덕적 판단이 옳은가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인 교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교의들이 갈라지게 된 도덕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어떠한 포괄적인 관념에서도 합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유로 자유주의적 제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아가 목적에 우선함을 나타내려는 똑같은 동기를 갖고 자유주의적 제도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포기한다. --- p.315
스코키라는 지역은 신나치주의자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째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남부의 인종 분리주의적 주정부들은 민권 운동가들의 가두행진을 막지 못했을까? 남부의 인종 분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행진하길 바라지 않았던 것이나, 스코키 지역의 주민들이 신나치주의자들의 행진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다르지 않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처럼, 인종 분리주의자들도 행진 참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에 의해 깊게 상처 받을 수 있는 공동의 기억으로 결합된 연고적 자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런 의무에 묶여 있음을 시인하지만, 이는 사적 생활에만 해당될 뿐 정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왜 우리가 시민의 정체성을 그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분리해야 한단 말인가? 왜 정치적인 숙고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로 여기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의들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념들에 의지하지 않던가? --- p.53
복권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에 중독되어 있는 한,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노동과 희생, 도덕적 책임의 윤리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특히 그 메시지를 가장 쉽게 흡수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이와 같은 공공 영역의 타락은 복권이 야기하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다. 복권은 공공 영역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공자금의 흐름과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의 주정부들은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퍼뜨려야만 하는 형편이다. 운만 조금 따라주면, 불행한 운명에 이끌려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 p.116~117
연방대법원은 1961년에 처음으로 사생활 보호권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포 대 울먼 사건에서 코네티컷 주의 한 제약업자가 피임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관들 다수가 법 해석의 문제로 여기고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더글러스 대법관과 할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법이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옹호한 권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생활 보호권이었다. 초점이 되는 권리는 피임용품을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해당 법의 집행이 요구하는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였기 때문이다. 더글러스 대법관은 말했다. “만일 우리가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경찰들이 침실에 들어가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조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다. (…)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 법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심문이 수반된다.” --- p.190~191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초월적 논변이 제공하지 못한 것을 제공하고자 시도한다. 선에 우선하되 여전히 이 세계 안에 자리 잡은 권리의 토대가 바로 그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하고 요점만 짚어보면, 원초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운 좋은 사람인지 운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이해관계나 목적 또는 선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할 원칙들을 선택해야 할 경우 우리가 어떤 원칙들을 선택할 것인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 즉 상상의 상황에서 선택할 만한 원칙들이 바로 정의의 원칙들이다. 게다가 제대로 작용할 경우, 그것들은 특정 목적을 전제로 삼지 않는 원칙들이다. --- p.240
포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인 교의로부터 생긴 도덕적?종교적 논쟁들(자아관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여)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도덕적 판단이 옳은가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인 교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교의들이 갈라지게 된 도덕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어떠한 포괄적인 관념에서도 합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유로 자유주의적 제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아가 목적에 우선함을 나타내려는 똑같은 동기를 갖고 자유주의적 제도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포기한다. --- p.315
스코키라는 지역은 신나치주의자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째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남부의 인종 분리주의적 주정부들은 민권 운동가들의 가두행진을 막지 못했을까? 남부의 인종 분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행진하길 바라지 않았던 것이나, 스코키 지역의 주민들이 신나치주의자들의 행진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다르지 않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처럼, 인종 분리주의자들도 행진 참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에 의해 깊게 상처 받을 수 있는 공동의 기억으로 결합된 연고적 자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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