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58g \| 14521030mm
ISBN13	9788927807643
ISBN10	892780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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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서문 프롤로그 1장 무엇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는가 역사교과서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이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군 입대 경쟁률이 취업난만큼 높다고? 발전하는 인공지능, 위협인가 축복인가 폴리스라인, 그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노조와 쇠파이프만 없었으면 국민 소득 3만 달러 넘었을까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선거법 위반일까 2장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필리버스터,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지금도 필요한 제도인가 한국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막을 수 있는가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대사 질문,제대로 된 검증 절차인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 선거법 중립 의무 위반일까 청와대 구조, ‘소통’에 적합할까 3장 법과 제도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해고 지침이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청년 채용 늘릴까 자살 예방 생명의 다리, 효과 있었을까 무심히 쓰는 ‘차별적 용어’, 어떻게 바꿔야 하나 취했으니 봐주자? 음주 범죄 감형은 당연한가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에는 면제 가능할까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떠오르는 드론, 어디까지 비행 가능한가 강남구 ‘특별자치구 분리 주장’ 과연 가능할까 4장 무엇이 통설이고, 무엇이 팩트인가 문학 교과서가 ‘헬조선’ 열풍 부추기나 청년실업률 최저치라는데, 왜 체감 안 될까 대기업 ‘청년 일자리’ 봇물, 실상을 들여다보면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말 필요한 걸까 물수능에는 여학생이 유리? 수능 통설 사실인가 표준시 변경한 북한, 한국은 못 바꿀까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할까? 글로벌 팩트체커 공동 리포트 ‘글로벌 펙트체킹서밋 ’ 우리나라 기상청 날씨 예보, 성적은 몇 점인가 헌혈을 둘러싼 괴담, 진실은 무엇인가 비행기 조종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 에필로그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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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제작팀

김필규 : 기자 JTBC 정치부 기자,[JTBC 뉴스룸] ’팩트체크‘ 팀장.
임경빈 : 작가 ‘팩트체크’ 메인 작가
차지혜 : 작가
이진우 : 피디
이지원 : 디자이너
오지현 : 리서처
이승주 :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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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형식적으로만 보면 일제의 산미 증식계획은 오늘날의 수출이라고 볼 수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에게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수출로 인정하면 일제의 악명높은 강제징용도 ‘정당한 고용’이란 논리와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역사교과서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중에서

법적으로는 아동학대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까지 다 폭넓게 학대라고 보는 것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이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중에서

그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을 계속 줄이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2005년 기준으로 68만 명이던 육·해·공 총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매해 뽑는 병력도 줄이고 있었는데, 군대 갈 대상이 되는 병역 자원은 199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입대 일자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된 것이다.
---「군 입대 경쟁률이 취업난만큼 높다고?」중에서

많은 연구와 언론 보도들이 ‘기계의 역습’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꼭 인간을 위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발달시켜온 모든 기술이 그렇듯,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고, 인간의 활동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다. 인간의 활동 범위와 활동 시간을 엄청나게 확대시켜온 자동차가, 이제 아예 자동화 운전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차를 보조하거나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운전대가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발전하는 인공지능, 위협인가 축복인가」중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거 개입 논란’을 해소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개입 관련 항목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해석을 물어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발언들을 물고 늘어지는 등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게 국회 입법 조사처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선거법 위반일까」중에서

헌법 32조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내용은 노동조합법 2조에 나와 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와 함께 해고 역시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기준도 당연히 법으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해고 지침’은 법이 아니다. 정부가 단순한 참고자료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입법부인 국회는 물론, 행정부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실제 기업이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해고 지침이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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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의 사이다 같은 명쾌한 검증으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다! 《팩트체크 정치·사회 편》은 독자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이상적인 담론에 불과한지, 법과 제도는 과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 통설과 팩트의 경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역사교과서 문제를 심층 분석해 ‘민간에 맡겼더니 편향성이 심해지고 오류가 많다’는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명분에 주목, 민간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의 오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했다. 또한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과연 부모가 하는 체벌이 훈육인지, 학대인지에 대해 그 경계를 철저하게 따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최근 취업 경쟁률보다 군 입대 경쟁률이 왜 더 높은지,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인지, 한국 사회는 왜 음주 범죄에 관대한지, 중국발 미세먼지 배상은 가능한지 등 총 34개의 굵직한 정치 사회 이슈를 상세히 다루고 분석한다. 전 세계에서 첫 시도된 ‘방송용‘ 팩트체크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뉴스에 시청자들 열광, 방송 300회 차 넘어 [JTBC 뉴스룸]이 ’방송용‘으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팩트체크는 미국 미디어에서 첫 시도된 분야로 주로 선거 기간 등에 정치인들이 내놓은 발언을 검증하며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치인들의 거짓말 정도에 따라 피노키오 개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는 정치에 한정 짓지 않고, 국내 핫이슈부터 경제·사회·법·문화로 영역을 확장해 ’한국판’, ‘TV판’ 팩트체크의 참신한 매력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방송만의 긴장감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손석희 앵커와 김필규 기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갖은 심의와 소송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국내 미디어 환경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 몇 회 만에 종료될 거라는 우려도 컸으나 2014년 첫 방송 후 300회를 넘기며 [JTBC 뉴스룸]의 간판코너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팩트체크팀 팀장으로 활약하는 김필규 기자는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거대한 만큼 거짓 정보와 쓰레기 정보가 넘쳐난다며, 이런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팩트체크가 등장하고, 롱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익숙한 소식과 정보라도,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려주는 뉴스에 시청자들이 귀 기울여준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 _손석희 앵커 김필규 기자는 팩트체크가 누군가에게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는 포맷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미 조간에 실린 기사나 온라인상에 퍼진 내용이 중요한 취재 대상이 되기에 항상 속보만을 좇는 기자에게 처음에는 낯선 일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이미 중요한 저널리즘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팩트체크는 태생상 ‘한발 늦은 뉴스’일 수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뉴스’이기에 그만큼 대중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었노라 이야기한다. 《팩트체크 정치·사회 편》 출간 후 일상생활의 득과 실을 따지는 데 도움을 줄 《팩트체크 경제·상식 편》이 잇따라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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