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4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50167
ISBN10	89460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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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춘 외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이다.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이다.
윤상우: 한림대 사회학교 교수이다.
이광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교수이다.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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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학과 아시아 민주주의학을 향한 새로운 시도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교사회적’ 연구 - ‘소수자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한 ‘다수자 민주주의론’ 민주정부 10년의 종식, 그리고 민주화 20년으로부터의 전환점에 선 민주주의 재검토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旅程)이 아직 남아 있는가”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최장집 교수의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 우리에게 주었던 함의, 나아가 국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가는 길목에 그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들은 이 책을 통해 최장집 교수와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다. 혹자는 이제 87년 민주화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민주화 20년이 되는 2008년, 한국 사회가 이른바 ‘신보수 정권시대’로 전환하게 되면서 투명성, 도덕성, 개혁, 사회적 권리 등을 포괄하는 민주주의 개념은 이제 한물간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는 1997년과 2002년 정권 교체 시에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물었던 적이 있다. ‘과잉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시점에 과연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하는 ‘불온한’ 언어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필자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응답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함의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평에서, 급진적으로 확장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들의 연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민주주의론의 급진적 심화’를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 필자들이 제시하는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은 ‘현실과 괴리된 기대’가 번번이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민주화는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민주화 과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토피아적 과정이 아닐뿐더러 일거에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다종다양한 갈등을 수반하기에,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단초로 삼되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 민주화 연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필자들의 연구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최장집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구조적 갈등의 일부’로 보며, 이러한 인식의 대립각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진단, 연구 대상, 해법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궤를 달리하기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수자 통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소수자 민주주의론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자 통치’이다. 로버트 달(R. Dahl)의 민주주의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호(preferences)를 왜곡하지 않는 자유선거 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엘리트들 간 다원적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이에 따르면 독재란 위로부터의 동원과 억압을 통해 다수 선호와 지지 성향을 왜곡하는 체제였고, 당연히 민주화는 왜곡과 억압을 극복하고 자유선거를 통해 다수 선호와 지지에 부응하는 ‘공정한 다수자 통치’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둔 정치변동 과정이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물론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수자 민주주의’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불평등, 차별이 공존해왔다. 소수자, 약자, 사회경제적 하위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들의 요구와 이해는 독재하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억압되었다. 이와 달리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억압적 통합은 약화되고, 제한적이나마 각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출현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롭게 분출한 요구와 이해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형식 속에서 수용되는지 여부이다. 이들 요구와 이해가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공간에서 수용되지 않을 때, ‘우파 민중주의’나 ‘좌파 민중주의’의 기치 아래 동원되어 여과되지 않은 채 표출된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소수자의 언로 확보와 이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다수자 민주주의의 소수자론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 복합체’로서의 독재와 ‘다층적인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필자들은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 불평등을 분리해 분석하기보다는, 이를 양산해내는 다수자적 기득권 구조를 ‘독점’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론화했다. 즉, 정치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을 유지하는 구조를 정치적 독점, 경제적 독점, 사회적 독점으로 개념화했다. 독재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독점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독점 복합체(複合體)’인 셈이다. 기존의 많은 민주주의 이행론이나 공고화론은 주로 민주주의적 제도(선거 등)의 정착, 그러한 제도적 틀 내에서의 비적대적 경쟁구도 정착과 주기적 재생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문화와 행위양식의 관례화(慣例化) 등에 주목했다. 필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민주화 과정을 다층적·중층적 탈독점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과거 독재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특정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던 경제적·사회적 독점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형식 속에서 변형되면서 새로운 구조로 정착된다. 즉, 정치적 독점과 사회적·경제적 독점의 ‘독재적 결합(coupling)’이 해체(de-coupling)되고, 다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재결합(re-coupling)되는 ‘복합적 갈등’ 과정이야말로 민주화 이행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일종의 ‘탈독점론적 민주주의론’을 구성하는 방향에서 이론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필자들은 기존 ‘민주주의론의 급진적 확장(급진민주주의)’이라는 개념을 선취한다. ‘민주주의 공동화’ 대 ‘민주주의 사회화’ 민주화 과정에서의 갈등과 투쟁은 독재하에서 특정하게 구축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과 해체적 재편이 서로 각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결과는 주기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킬 ‘대표자’를 선택하는 체제가 들어선 데 불과하다. 이제 과거 독재적 독점구조는 해체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민주주의적 외양을 띤, 시장을 통해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는 체제였다. ‘민주주의 공동화(空洞化)’는 이처럼 민주주의적 독점이나 시장적 독점의 출현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가령 한국에서 직선제가 회복되었지만 사회 양극화나 소득분배 양극화, 비정규직화, 대학생들의 더욱 높아진 실업률 등으로 상징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민주주의 공동화에 대립하는 개념을 ‘민주주의 사회화(社會化)’라고 표현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로 이뤄지는 사회)의 요구와 정치의 괴리가 극복되면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층적인 탈독점화와 평등화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화가 얼마나 진전되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필자들이 간명하게 표현한 ‘탈독점화 없이 민주주의 공고화 없다’, ‘사회화 없이 민주화 없다’, ‘민주주의 사회화 없이 민주주의 공고화 없다’라는 표현은 현실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테제인 셈이다. 사회 중심론적 민주주의론 재구축 필자들은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를 구성해가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민주주의는 고정화된 특정한 정치제도가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적·계급적 각축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점을 새롭게 이론화시키고자 한다. 가령 초기 미국 민주주의에서 흑인은 민주주의적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비록 시민권 투쟁을 통해 정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은 여전히 완결되지 못했다. 2008년 3월 흑인 인종 문제가 쟁점화되었을 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Barack H. Obama)가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미완성’을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체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론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민(사회)를 중심에 두는 필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면서 독재하에서 특정하게 구조화된 정치가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와 민중의 주체화에 따라 위기에 처함으로써 (기존의 독재적) 정치와 (저항적으로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괴리가 커졌을 때, 시민사회가 기존 정치를 재구조화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최장집의 문제 설정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제도정치를 ‘특정한 사회적·계급적 지형 내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 행위’라고 규정한다면, 사회운동은 그러한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시민사회와 민중 부문의 다양한 활동과 투쟁)은 민주주의의 두 축이다. 필자들은 이 양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며, 최장집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통상 제도정치의 영역과 역할도 넓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 있어 제도정치가 불구화되고, 폭넓은 사회적 갈등을 담아낼 제도정치 정상화가 지체되고 있다면, 사회적·계급적 역관계, 시민사회 내의 여러 집단 간 관계, ‘제도정치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학’이 아니라 ‘일반학’으로서의 아시아 연구 필자들은 비교사회적 시각으로 여러 아시아 나라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간 아시아를 ‘특수 지역학’이 아니라 ‘일반학’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접근하려는 시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몹시 드물었다. 한국 사회 연구와 아시아 연구는 두 개의 분리된 개별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연구는 아시아 비교연구를 통해 더욱더 일반적·객관적 연구가 될 수 있으며, 아시아 지역연구는 한국 연구와의 비교 속에서 서구와는 다른 새로운 비교 준거를 지니게 된다. 이제 한국 연구에서도 아시아가 ‘내부화’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필자들의 시도는 그 소중한 첫걸음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서구 이론과 서구의 역사적 현실에 비춰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식민지·냉전·개발독재·민주화·세계화 경험은 서구적 시각만이 아니라 아시아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한국적 현실의 일반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시아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필자들의 시도는 한국 사회과학계에 만연한 일종의 ‘한국 예외주의(the Korean exceptionalism)’적 인식에 일침을 가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의 연구 설계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와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는 다년간 연구의 1차년도 결과물이다. 먼저 이 연구는 한국 연구팀과 아시아 연구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구는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독점의 재편에서 시작해 사회적·경제적 독점의 재편을 연구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탈독점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민주화의 본질적 측면으로서 독점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표를 분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치적 독점/탈독점 지표’, ‘경제적 독점/탈독점 지표’, ‘사회적 독점/탈독점 지표’를 개발해 이를 한국과 아시아 사례들에 적용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부문별 지표를 종합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비교 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1단계와 2단계 연구를 기초로 현대 민주주의론을 재구축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필자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동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는 적절하게 분석될 수 없다는 가설적 전제(‘운동에 의한, 아래로부터 민주화’)하에,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추동력으로 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동 및 각 영역에서의 ‘독점’이 변형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둘째, 기존의 민주주의론에서 간과된 ‘사회적 독점’을 비롯한 다층적인 독점 지표를 개발하고 이의 체계적 종합으로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의 세계적 병목·교착 상황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각 사례들과 유럽의 앞선 경험 등을 비교해보고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론’을 아시아의 경험적 사실에 비춰 재구성한다. 셋째,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론’의 아시아적 재구성, 정치경제학적 독점 연구, 민주주의 이행론을 접목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론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즉, 정치적 독점과 경제적·사회적 독점의 연관 관계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 사회운동의 역동성 정도를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에 비춰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민주주의론을 넘어서면서도 보편성을 갖는 ‘한국 민주주의학’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이 책에서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독점의 해체와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군부의 권력독점이 어떻게 해체되는가, 정책 형성과 운용에 있어 관료독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당의 보수적 독점과 정치인 충원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독재하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반공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억압적 이데올로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총론격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분석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조희연·김동춘·유철규는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모종의 병목 지점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지평·담론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 경험을 토대로 미국 등 서구의 민주주의 이행·공고화론을 뛰어넘는 대안적 이론 구성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지점은 어디인가”와 같은 여러 물음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탈독점적 민주주의론’이라고 부를 만한 이론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재하에서의 사회경제적 독점이 민주화질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러한 다층적인 탈독점화를 통해 독점화된 권력의 공유와 분권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화’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제2장에서 김정훈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민주주의론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기초로 한다. 먼저 제도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 뒤,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정훈은 제도정치 수준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참여와 대표의 위기’로 요약하면서, 제도정치 수준에서의 독점 해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3장에서 조현연은 우선 한국에서 군부권위주의 체제와 군부독점이 어떻게 형성·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민주화 이행과 그 이후 정치과정에서 막강했던 군부의 정치 퇴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군부독점이 변형적 재편과 해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여기에서 드러난 한국적 특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규명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조현연은 분석을 통해 ‘군부의 강력한 지배력과 권력 독점→신속한 정치 퇴장→집단적 반발 부재’라는 군부독점 해체의 한국적 특성과 경로는 동아시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사례였음을 밝힌다. 제4장에서 윤상우는 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과 재편을 다룬다. 과거의 독재적 정책독점구조가 포스트-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과 재편, 굴절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권위주의 시기의 정치적 독점이 얼마나 개혁되고 민주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둔다. 포스트-이행 과정에서 다원성·불균등성·불확실성이 정책생산구조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정책생산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운동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 이광일은 ‘민주화’와 이데올로기의 독점구조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중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회정치세력에 의해 어떤 양상으로 독점·변형·재구성되었는지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 시기로 나눠 살펴본다. 특히, 민주화 이후 그 이전의 이데올로기 독점에서 배제되었던 세력들 가운데 어느 세력이 변형적 재편에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진입·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이데올로기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와 함께 이광일은 이러한 재편이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심화 문제와 관련해 지닌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검토한다. 제6장에서 오유석은 ‘과거 청산’과 국가 ‘독점 기억’의 해체를 다룬다. 오유석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투쟁을 구체적 사례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이뤄진 과거 청산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독점 기억(공식 기억)의 해체와 그에 대한 사적 기억(비공식 기억)의 대항이 한국의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념물’을 통해 살펴본다. 오유석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재생산(설명·발전)되어왔으며, 국가는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사적 기억의 대항적 등장과 그 재생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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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 정치적 독점의 변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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