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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10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560g | 152*225*30mm |
| ISBN13 | 9791156222446 |
| ISBN10 | 115622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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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인지해야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최초 적발 →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령 →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진술 →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증 교부 → 처분통지서 수령 → 운전면허 정지·취소 효력 발생
거듭 강조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중에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다.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영영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중에서
술에 취하면 이성을 가다듬기가 힘들다. 필자도 그렇다. 본디 술 자체를 좋아하는 데다 술을 마시고 기억의 흔적이 사라진 적이 간혹 있어 될 수 있으면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보다는 직업 자체가 음주의 폐해를 정면에서 목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술에 취한 데다 생각지도 못한 음주단속까지 당하면 침착하게 행동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애꿎은 단속 경찰관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할 때가 꽤 많이 발생한다.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음주운전자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중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통행이 잦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경우 2차 사고 예방 차원으로 긴급이동을 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법원 등에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준 판례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주는 때가 많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한 번 권리구제에 힘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소송으로 가면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리운전기사와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설령 길 한복판에 방치됐다면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중에서
운전면허 구제절차 실무상에서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경찰 진술 작성 시 확실하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시간만큼 운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 다. 경찰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명 자료를 첨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모르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처분이 나온 뒤에 부랴부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다. 명심하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중에서
반성문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상담하다 보면 반성문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때가 많다. 그 효과가 미미하든 크든 간에 반성문을 검사실에서 참고한 뒤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선처해줄 요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만으로도 반성문은 쓸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다만, 피의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틀에 박힌 듯한 대필 반성문은 효과가 없으니 이는 주의해야 한다. 즉, 반성문 효용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대필이라는 현실로 이러한 점을 가려선 안 된다.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중에서
행정심판은 ‘생계형’과 큰 관련이 없다.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생계형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다. 행정심판 재결서(판결문)를 보면 2페이지 가장 상단에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명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생계형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첫째로 그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력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었는지, 혹은 안전운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그 외에 생활고, 부양가족, 장애, 선행 등은 후순위이다.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중에서
구제 제도들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필자가 운전면허 구제절차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에 대한 것이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음주운전) 적발 즉시’이다. ‘진행’이라는 과정은 ‘준비’와 ‘접수’라는 일련의 요소를 모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청구서 접수를 해야 그때부터 쟁송이 진행이 되는데, 접수하기 위해선 증거서류와 청구서 작성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제반 서류를 늦게 준비하면 접수를 늦게 할 수밖에 없고, 접수가 늦어지면 심리가 늦어지며, 결과적으로 재결(판결)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제반 서류 준비를 위해서 적발이 되자마자(음주 운전 이외의 사유는 정지 및 취소 사유를 알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초 적발 →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령 →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진술 →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증 교부 → 처분통지서 수령 → 운전면허 정지·취소 효력 발생
거듭 강조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중에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다.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영영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중에서
술에 취하면 이성을 가다듬기가 힘들다. 필자도 그렇다. 본디 술 자체를 좋아하는 데다 술을 마시고 기억의 흔적이 사라진 적이 간혹 있어 될 수 있으면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보다는 직업 자체가 음주의 폐해를 정면에서 목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술에 취한 데다 생각지도 못한 음주단속까지 당하면 침착하게 행동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애꿎은 단속 경찰관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할 때가 꽤 많이 발생한다.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음주운전자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중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통행이 잦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경우 2차 사고 예방 차원으로 긴급이동을 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법원 등에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준 판례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주는 때가 많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한 번 권리구제에 힘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소송으로 가면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리운전기사와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설령 길 한복판에 방치됐다면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중에서
운전면허 구제절차 실무상에서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경찰 진술 작성 시 확실하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시간만큼 운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 다. 경찰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명 자료를 첨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모르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처분이 나온 뒤에 부랴부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다. 명심하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중에서
반성문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상담하다 보면 반성문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때가 많다. 그 효과가 미미하든 크든 간에 반성문을 검사실에서 참고한 뒤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선처해줄 요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만으로도 반성문은 쓸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다만, 피의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틀에 박힌 듯한 대필 반성문은 효과가 없으니 이는 주의해야 한다. 즉, 반성문 효용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대필이라는 현실로 이러한 점을 가려선 안 된다.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중에서
행정심판은 ‘생계형’과 큰 관련이 없다.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생계형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다. 행정심판 재결서(판결문)를 보면 2페이지 가장 상단에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명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생계형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첫째로 그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력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었는지, 혹은 안전운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그 외에 생활고, 부양가족, 장애, 선행 등은 후순위이다.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중에서
구제 제도들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필자가 운전면허 구제절차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에 대한 것이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음주운전) 적발 즉시’이다. ‘진행’이라는 과정은 ‘준비’와 ‘접수’라는 일련의 요소를 모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청구서 접수를 해야 그때부터 쟁송이 진행이 되는데, 접수하기 위해선 증거서류와 청구서 작성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제반 서류를 늦게 준비하면 접수를 늦게 할 수밖에 없고, 접수가 늦어지면 심리가 늦어지며, 결과적으로 재결(판결)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제반 서류 준비를 위해서 적발이 되자마자(음주 운전 이외의 사유는 정지 및 취소 사유를 알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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