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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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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30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9474
ISBN10 894605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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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유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복지행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불평등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세대 간 연대 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발전 방향?, “Evaluating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in Welfare-to-Work Programs”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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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필자가 세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당시 진보 세력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몰두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유권자 급증 등 유권자의 연령별 분포 변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선거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계에서도 인구구조의 변동이 미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 무감각했다. --- p.5

세대 문제와 세대 갈등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지만, 386세대와 같은 거시적·사회적 세대와 부모 세대, 자녀 세대와 같은 미시적 세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별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세대 간 상이한 인식의 미시적 기반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 p.6

주요 선거 때마다 세대는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유권자 구성의 변화가 정치적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향후 50,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은퇴 노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높은 교육 수준, 많은 자산과 소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을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 p.53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60대 이상 세대는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거의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간의 대결은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이승만, 전두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도 20대와 60대 이상 세대 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대별 정치 성향 차이에 비해 더 큰 인식 격차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에서 연령대별 정치 의식을 파악하는 데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높은 수준의 변별력을 지님을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선거 등 각종 정치적 선택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 p.70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과 2014년 전체 취업률은 60%대로 비슷했지만, 2014년의 경우 고령층의 취업이 뒷받침된 수치였다.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생애 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p.97

고령화, 저성장 시대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분배할 몫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 근로 계층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는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이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복지 등의 영역에서 각 세대가 차지하는 위치 또는 기회 구조는 해당 세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 --- p.100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세대 갈등으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각 세대 집단이 지닌 가치관이 세대 갈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족 관계는 다른 세대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p.100~101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를 규정하는 효 의식, 부모의 생존 여부, 친밀감 등 부모와의 사적인 세대 관계의 특성이 노인 세대에 대한 태도에도 투영되어 사회적 세대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연대 의식은 가족주의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 p.123~124

이러한 가족주의 연대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점차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 출산율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가족 내 세대 간 이전 자원의 감소로 인해 가족주의 연대의 기반이 점차 침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을 통한 세대 갈등 문제의 해결은 세대 갈등을 봉합할 수는 있지만, 세대 문제로 표출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세대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집합행동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p.123~124

대학생들은 자신과 노인 세대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고령화에 따라 선거와 일자리 등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영역에서도 노인과 갈등적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노인이 부담이 된다는 인식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노인과의 교류 기회 부족, 정부의 국민연금과 노인복지 재정 지급불능, 근로자의 조세 저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 p.145

그리스는 2010년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연금 개혁을 강요받았다. 그리스는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 지출 삭감 등의 개혁 요구에 순응하여 강도 높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 국가의 경험은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등 개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상황이 실업 증가 등 청년들의 절망으로 이어지고, 세대 갈등의 격화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 p.228~229

세대 갈등이 낮은 (……) 국가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타협과 협의의 정치 문화에 기반을 둔 연합 정치를 통해서 핵심 쟁점인 노동시장과 복지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세력균형이 정치 지형에도 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노동유연성과 소득안정성이라는 노동과 자본 쌍방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정치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 --- p.256~257

세대통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대 갈등도 결국은 세대 간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서로의 삶의 경험에 공감하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연대의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은 의존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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