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4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14쪽 | 588g | 153*224*30mm |
| ISBN13 | 9788959401796 |
| ISBN10 | 895940179X |
박세길 저
|
시대의창
|
201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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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한국문화 top100 5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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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땅 낯선 곳에서 모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신과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독하게 일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다. 가령 1966년 12월, 3년의 고용기간을 채우고 142명의 파독광부 제1진이 귀국했을 때, 거의 전원이 1회 이상의 골절상 병력을 안고 있었다. 사망자도 있었고, 실명한 사람도 있었다. (…)
‘군인수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 베트남 파병의 조건은 그다지 좋은 것이 못 되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급여는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급여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군에게 형편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줄잡아 3억 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 pp. 59~63
민주화 투쟁을 승리로 이끈 구세대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 분야에서의 독재에 대해서는 그토록 결사적으로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독재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감하거나 혹은 관대했는가이다.
한국경제의 중추를 차지해온 재벌은 누가 봐도 경제분야에서의 독재체제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선출과정도 없고 권력을 세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극악한 독재체제라고 할 수도 있다.
--- pp. 202~203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물론 국가가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전제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궁극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자본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가 쉽다. 그 순간, 중앙은행은 전체 국민경제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독립, 즉 국가의 통제를 포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주로 민주화 세력이었던 것이다. 비록 기존의 관치금융이 많은 문제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은행 독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말하자면, 민주화 세력은 문제를 잘못 짚은 것이다. (…) 개혁정책이 추진될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담당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끝난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군인수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 베트남 파병의 조건은 그다지 좋은 것이 못 되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급여는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급여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군에게 형편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줄잡아 3억 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 pp. 59~63
민주화 투쟁을 승리로 이끈 구세대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 분야에서의 독재에 대해서는 그토록 결사적으로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독재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감하거나 혹은 관대했는가이다.
한국경제의 중추를 차지해온 재벌은 누가 봐도 경제분야에서의 독재체제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선출과정도 없고 권력을 세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극악한 독재체제라고 할 수도 있다.
--- pp. 202~203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물론 국가가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전제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궁극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자본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가 쉽다. 그 순간, 중앙은행은 전체 국민경제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독립, 즉 국가의 통제를 포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주로 민주화 세력이었던 것이다. 비록 기존의 관치금융이 많은 문제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은행 독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말하자면, 민주화 세력은 문제를 잘못 짚은 것이다. (…) 개혁정책이 추진될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담당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끝난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 pp. 1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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