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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김성구 저 | 문화과학사 | 2003년 10월 1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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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10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367쪽 | 505g | 153*224*30mm
ISBN13 9788986598544
ISBN10 89865985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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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Vergesellschaftung, socialization) 문제는 분명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주제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주제는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시금석이고 또 맑스주의 좌파와 비맑스주의 좌파를 가르는 핵심적 쟁점이다. 따라서 전후 맑스주의적 계급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감퇴함에 따라, 마침내 현실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사회화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밀려나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화는 맑스주의가 주관적 이념으로부터 현실 정치에 제출한 강령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전하는 객관적 경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이었다. 즉,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고도로 발전하는 생산력과 제한된 생산관계간의 모순이 특정한 단계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가져왔고 이는 자본주의를 구조적 위기 또는 체제적 위기로 빠뜨리곤 하였는 바, 이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점차 사회화라는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자본주의 발전은 다름아닌 그러한 경향의 표현이었다. 물론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사회화는 자본주의적 사회화로 기능하였지만, 다시 말해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원하는 합리화의 수단으로 기능하였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이 점차 자본주의적 사적 생산관계와 충돌하게 되었다는 점, 고도로 진보한 생산력의 조절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조절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사회화와 이행에 대한 맑스주의의 정식화는 바로 이와 같은 자본주의 발전의 현실적 경향에 이론적 뿌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맑스주의 운동이 퇴보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사회화의 현실적 쟁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래 다시 구조적 위기에 빠져든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 이 쟁점은 첨예하게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에 대해 어떻게 맑스주의적으로 비판한다 하더라도 사회화 강령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기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맑스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윤소영 교수처럼 일반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사회화강령(과 그 핵심으로서 국유화 및 계획화) 자체를, 그리고 특수하게는 한국에서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반제반독점 사회화강령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또는 기껏해야 이행기의 특정한 정세와 그 전략으로 이해해서 정세 변화에 의해 그 역사적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식으로 청산하는 것은 현대자본주의의 객관적 관계를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 원리로부터 일탈하는 것이다. 사회화 강령을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 것 또한 사회화 강령을 스탈린주의의 유물로 취급하는 것이고 스탈린주의 비판이라는 미명 하에 부당하게도 맑스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유화 없는’ 사회화, ‘계획화 없는’ 조절, 결국 ‘사회화 없는’ 이행이라는 근본적으로 반맑스주의적 결론을 가져온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사회화와 민영화가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되는 현 정세에서 오히려 민영화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이에 대한 좌파의 현실 개입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 편집자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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