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Author: 이영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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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974g \| 18825435mm
ISBN13	9788964471319
ISBN10	89644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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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추천사 감사의 글 책머리에 Ⅰ. 교육민주화운동과 민주화보상법 1. 민주화운동의 정의 1) 민주화보상법 제2조 2) 민주화운동 구성요건 2. 교육민주화운동의 정의 1) 법률적 정의 2) 민주화운동의 요건 3. 교원 사건의 유형 1) 교원 사건의 정의 2) 교원 사건의 구분 4. 명예회복의 쟁점 1) 해직의 정의 2) 해직의 의미 Ⅱ. 교육민주화 주요 사건(1979년-1988년) 1.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해직 현황(1979~1988년) 2. 민주구국교원연맹 사건(1979. 10.) 3. 5 ? 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해직 사건(1980. 5.~) 4. 부림 사건(1981. 7.) 5. 아람회 사건(1981. 7.) 6. 오송회 사건(1981. 12.) 7. 민중교육지 사건(1985. 1.~) 8. 민족민주교육쟁취 투쟁위원회 사건(1986. 9.) 9. 이 외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교원 명단 Ⅲ.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 전교조 결성 배경 1) 노동조합 논의의 대두(1986-1988년) 2) 노동조합 결성을 향하여(1989년) 2. 전교조 개요 1) 주요 연혁 2) 주요 활동 3. 전교조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교원 노동권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2) 전교조 결성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사립학교 교원) 3) 노동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국?공립교원) 4) 전교조 가입 교원 해임 무효 판결 4. 민주화운동의 쟁점 1) 전교조의 성격 2)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 3) 교육민주화 기여 여부 4) 이중보상 문제 5. 교육민주화 탄압 1) 전교조 결성 저지를 위한 국가개입 2) 탄압의 실체 6. 학생들의 교육민주화 지지(1989. 6.-11.) 7. 교육민주화 일지 1) 교육민주화운동의 주요 흐름 2) 전교조 활동일지 Ⅳ. 사립학교 교육민주화 1.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의 이해 1) 용어의 정리 2) 사학민주화 개요 3) 주요 쟁점 2. 사립학교의 실태 1) 1990년 전후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2) 교육기본권의 파행 사례 3. 사학민주화의 배경 및 쟁점 1)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기본권의 무력화 2) 사학 민주화의 주요 이슈 4. 사학민주화 학교별 현황 5. 사학민주화운동의 쟁점 1)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 2) 주요 쟁점 6. 위원회 인정 사례 1) 명예회복 신청 현황 2) 경희여자상업학교 「참고자료」 학교 측과 평교협의 「합의각서」의 주요내용 경희여자상업학교 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 3) 덕원공업고등학교 「참고자료」 부산 덕원공고 평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전문) 등 4) 대전혜천여자중고등학교 「참고자료」 혜천여자중?고등학교 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전문) 등 5) 청구상업학교 「참고자료」 「성명서 “왜 우리는 리본을 달아야만 하는가?”」 등 6)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참고자료」 명신여자고등학교 교사협의회 발기문 Ⅴ. 교원임용제외 1. 개 요 1) 교원임용제외의 정의 2) 발생의 배경 3) 교원임용제외 현황 4) 특별채용 조치 2. 쟁점 1)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성 2) 해직 해당성 여부 3) 결정의 의미 3. 위원회 심의 현황 1) 인정 기준 2)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 4. 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1) 교육부 특별채용과의 비교 2) 형평성 문제 Ⅵ. 민주화보상법의 의의와 한계 1. 과거청산의 의의 2. 민주화보상법 제정의 의미 1) 법제화의 의미 2) 법제화 과정 3) 민주화보상법의 적극적 해석 3.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주요 현황 1) 위원회 심의 현황 2) 명예회복 후속조치 현황 4. 민주화보상법의 한계 1) 명예회복의 현실 2) 내재적 한계 Ⅶ. 교육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평가 1. 교육부의 특별채용 자료 모음 1) 1988년 특별채용 자료 2) 1994년 특별채용 관련 자료 모음 3) 1998년 이후 특별채용 자료 2. 명예회복의 사각지대 1)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2) 명예회복 후속조치의 한계 3) 실패한 원상회복과 과제 Ⅷ. 교육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 □ 참고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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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영재

저자는 1995년 2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 정치사상을 전공하였다.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에서 활동하였고, 「진보적 시민사회의 정치기획」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과정 동안 대학원 신문사 편집위원, 대학원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학과 인접한 인문,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많은 교류를 가졌다. 2004년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교육민주화운동,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며 전업 연구자로 돌아와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중에 있다. 전공 주제인 ‘민주주의’와 ‘과거청산’을 매개로 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로 연구활동에 전념하면서 ‘민주주의’, ‘권력’, ‘연대성’ 등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민주주의, 정부형태, 시민사회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계승연대」 정책연구위원, 「역사와 책임」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성과로는 『민주주의 강의2:사상』(공저), 『민주주의 강의4: 현대적 흐름』(공저),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의 쟁점과 과제”, “민주화보상법 운용의 현황과 과제”, “정치권력의 헌정질서 유보 및 파괴에 관한 연구”,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의 민주주의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기획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약칭 계승연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당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명예회복 및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0년 4월 6일에 발족하였으며, 2006년 5월 11일에 사단법인으로의 조직 전환 총회를 거쳐 2006년 8월 24일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현재 48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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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교육민주화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 교육민주화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를 엮은 책이 나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숭국민연대가 기획하고 이영재 박사가 기술한 책이다.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한 교사들의 사회민주화, 교육민주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사립학교 민주화투쟁, 임용제외 교사들의 기록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모아낸 책이다. 그동안 교육민주화 투쟁의 기록들은 유실되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투옥되거나 해직되어 교단에서 쫓겨났던 2000명가량의 교사 명단조차도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그 교훈을 지침삼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발간하였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교육민주화 노력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다. 보수언론들의 무차별적인 이념 공세와 흑색선전, ‘교사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당시 교육부의 흑색 허위선전, 공안대책회의를 통한 반인권적 탄압 행위, 가족에 대한 협박 수법까지 동원한 각종 탈퇴공작 등 참교육 의지를 짓밟기 위해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자행되었다.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사립학교 부정비리와 끊임없는 분규는 아직도 교육현장의 민주화가 되지 않았으며, 그 싸움이 지속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전교조의 약화를 겨냥한 국립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의 갑작스런 임용제한으로 수백 명의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보지도 못한 채 10여년을 보내야 했다. 국립사범대 출신 임용제외 교사들은 1999년에 이르러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학교 현장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한 피해였음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책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의 발간 의미는 각별하다. 1970~80대 학교에서 학생들은 국정교과서와 지침에 따른 일방적 주입식 교육과 군사문화에 찌든 현장에서 자유, 인권, 희망을 상실한 채 서로의 경쟁만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교육 제도를 변혁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은 계속 시도되었으며, 그 기록들이 이 책으로 발간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형이면서도 현재형이고 미래형인 이야기인 것이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교육이라는 또 다른 억압이 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교육민주화운동의 과정과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행태가 확인 ? 고발되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는 전교조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지침서가 될 것이다. 교육민주화운동의 과거와 현재 1970~80년대에만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 해직의 아픔을 겪고 교단을 떠났다. 1989년 수천 명의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국가의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1,5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야 했다. 학교로 장사를 하는 악덕 재단과의 투쟁에서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또한 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를 위한 실천에 앞장섰던 국립사범대 예비교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사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국가의 임용제외 조치에 의해 교단에 서보지도 못했다. 그 숫자가 250여 명에 달한다. 지난 1999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 당시의 기대와 환호가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10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육민주화 관련 심의는 종결되었으나 많은 한계가 노정되었다. 국가적 명예회복 작업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해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신청인 개개인이 위원회 결정의 구조나 결정의 의미, 한계 등을 정리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이렇듯 고단하고 힘들게 걸어온 선생님들에 대한 국가적 명예회복 작업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다룬 교육민주화운동의 내용, 명예회복 후속조치 등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다. 다시 꿈꿀 수 있는 사회 교육운동은 바로 꿈을 꿀 자유가 제약된 사회, 자유로운 상상이 차단된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정치권력의 구미에 맞도록 뜯어고쳐 누더기가 된 교과내용을 가르쓃 노예적 인간을 양산하고,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강요하는 교육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교육민주화운동이다. 또,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기성회비가 악덕 교장의 판공비로 쓰이고, 공부하던 교실이 부실공사로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현실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은 시작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폭압 아래에서 교육의 미래,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고초를 겪었다. 교실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농성장으로, 농성장에서 구치소로 쫓겨나도 교육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희생은 계속되었다. 그 덕분에 전 국민적 민주화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작업이 추진될 수 있었고, 그 흐름은 전교협을 거쳐 전교조 건설로 이어졌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선언은 교육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반성이자 절규였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 얼마 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노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서울지역 56개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3만 7258명의 장래희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은 꿈을 꿀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평균 집값이 가장 높다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관악, 구로, 금천구 학생들의 장래희망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양극화가 학생들에게 희망의 양극화를 강권하는 사회가 지금의 우리 사회이다. 이 비교가 서울 지역의 비교여서 그렇지 전국적 비교였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벌써 역사가 되어가는 교육민주화운동도 그 역사가 오늘날의 현실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한다. 교육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고 기록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신문지면을 통해 다시 또 이 교육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는 선생님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한다. 일제고사를 반대한 선생님, 사학비리를 고발한 선생님,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후원비를 납부한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지금도 쉼 없이 지면을 오르내린다. 신자유주의가 교육 현장까지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대물림하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교육운동은 우리들에게 이렇듯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핏빛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은 그리하여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작은 희망의 단초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책 구성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는 “교육민주화운동의 평가와 쟁점(1979년~2002년)”이라는 부제 하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교육민주화운동과 민주화보상법에서는 교육민주화운동을 민주화보상법의 구체적 적용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민주화운동을 ‘전교조 결성 이전’, ‘전교조 결성과 활동’, ‘사립학교 교육민주화’, ‘국립사범대학 교원임용제외’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고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후술할 장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민주화운동의 민주화보상법상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Ⅱ장 교육민주화 주요사건은 1979년부터 1988년 전교조 결성 이전까지 교사들의 사회민주화, 교육민주화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시기의 현황과 더불어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민주구국교원연맹사건’(1979), ‘5 ? 18민주화운동 관련 교원해직 사건’(1980. 5.~), ‘부림 사건’(1981), ‘아람회 사건’(1981), ‘오송회 사건’(1981), ‘민중교육지 사건’(1985), ‘민족민주교육쟁취 투쟁위원회 사건’(1986) 등을 다루고 있다. 민주구국교원연맹사건은 그동안 ‘남민전’ 관련 교사 연루 사건으로 알려져 왔을 뿐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5 ? 18’ 관련 해직교사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 투쟁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림, 아람회, 오송회, 민중교육지, 민족민주교육쟁취 투쟁위원회 사건은 기존에 일부 책자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더해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조사결과, 특별재심의 판시 내용 등을 취합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제Ⅲ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성은 전교조 결성의 배경과 개요, 주요 활동을 개괄하고, 전교조 관련 주요 판례, 민주보상법상 쟁점, 전교조 탄압의 실상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당시의 전교조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생들의 교육민주화 지지 활동과 전교조의 ‘활동일지’가 수록되어 있다. 학생들의 지지 활동은 그동안 사회운동 진영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문교부 교원노조대책반이 작성한 자료에 학교별, 일자별 내용들이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어 그 자료를 실었다. 전교조 탄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까지 포괄하였다. 제Ⅳ장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에서는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운동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 인정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의 교육기본권 파행 사례는 「초중등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1999년 발간한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운동」에서 발췌하였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5개 학교의 사례는 당시 복잡하게 전개된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성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Ⅴ장 교원임용제외에서는 교원임용제외의 정의, 현황, 교육부의 특별채용 조치와 위원회 심의의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임용제외 교사들의 특별채용 현황 정리작업은 자료의 취합이나 정리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이 장에서는 특히 교원임용제외 사안의 해직 해당성에 관한 논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보상법상 해직의 의미와 적용 기준 등을 정리한 것은 이 책의 성과 중 하나이다. 제Ⅵ장 민주화보상법의 의미와 한계는 과거청산과 민주화보상법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장이다. 이 장에서는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민주화보상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위원회 10년의 활동사에 대한 평가와 사회운동진영의 역할에 대한 정리는 향후 과거사 정리 작업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면 타산지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의 주요 내용은 지은이가 그동안 과거사 관련 토론회 발표문이나 민주화보상위원회 관련 논문들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새롭게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주된 맥락은 필자의 「과거청산과 민주주의」(2004), 「민주화보상법 운용의 현황과 과제」(2005),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의 현황과 과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를 중심으로」(2005), 「정치권력의 헌정질서 유보 및 파괴에 관한 연구」(2009), 「과거청산의 현실과 민보상위 9년, 그 한계와 과제」(2009), 「광주5원칙에서 피해보상의 의미와 과제」(2010),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0)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Ⅶ장 교육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평가에는 교육부의 특별채용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당시 특별채용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화보상법상 원상회복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왜 원상회복이 중요한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해석, 원회추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노력, 주요 경과와 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민주화보상법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와 ‘불이익행위 금지’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교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제Ⅷ장 교육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에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을 총 정리하였다. 그 기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또는 활동을 구분하였고, ‘사립학교 교육민주화’, ‘국립사범대학 교원임용제외’를 중심으로 하되, 민중교육지 등 사건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사건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위원회의 2005년 백서에 제144차까지의 전체 인정자 명단이 있을 뿐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정리된 명부가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일일이 명단을 새로 작성하였다. 이 명단은 위원회의 제300차 심의 결과까지 반영하고 있다. 다만, 명단작업의 일률적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교사 개인들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성과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대표적 사건과 당시 학교명만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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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 교육민주화운동의 평가와 쟁점 (1979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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