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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5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838g | 188*257*20mm |
| ISBN13 | 9791196020507 |
| ISBN10 | 119602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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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실무자를 위한 상법전』(이하 “본 상법전”)은 평소 ?상법?(이하 “상법”)을 자주 접해야 하는 실무자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자주 개정되어 상법을 자주 접는 실무자들조차도 현행 법률을 혼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실무자들이 현행 상법의 내용을 많이 혼동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11년의 대규모 상법 개정
2011년 4월 14일 회사편을 중심으로 상법의 많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0600호, 2012년 4월 15일 시행). 예를 들어, 합자조합 제도의 도입,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도입, 주식회사 제도 중 변태설립사항 조사의 완화, 무액면주식의 도입, 종류주식제도의 개정, 자기주식 취득 관련 제도의 개정,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제도 도입, 이사등의 자기거래 제한 제도의 개정, 결손보전감자 제도의 도입, 사채제도의 변화, 회계 제도의 개정 등 대단히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있었던 상법의 개정은 개정된 조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의 중요성과 변화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2011년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한 경우에는 지금도 개정 전·후의 조문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상법의 빈번한 개정
2009년 1월 전까지만 해도 상법은 개정의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실제로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고 2009년 1월 30일전까지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법도 2009년 1월 30일에 큰 폭으로 개정되었고(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일부 편입 등), 그 후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7년 동안 10회(최근 개정은 2015. 12. 1. 법률 제13523호)의 개정이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시행령은 9회(최근 개정은 2014. 2. 24. 대통령령 제25214호)나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법과 시행령이 예전보다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실무자들이 상법의 개정 내용에 주목하지 않으면, 개정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 상장법인 특례 규정의 이원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특별법의 내용에 해당하여, 필요한 사람만 살펴보는 조문에 해당했습니다. 심지어 법학을 전공한 실무자 중에도 ?증권거래법?에서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특별법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4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법인 특례규정 중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제3편 제3장의2)에 규정되고,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제3편 제13절)에 편입되었습니다(2009년 1월 30일 개정, 2009년 2월 4일 시행, 법률 제9362호). 이 과정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 중에서도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상법 시행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상장법인 특례 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은 상법에,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실무자들은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법 제162조의2부터 제162조의19)과 같은 법 시행령(영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19),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문(동규정 제5-1조부터 제5-25조)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상사관계, 회사관계, 보험 및 해상 관련 법률관계의 기본법으로서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 개정되고 있고, 상장법인 특례 규정은 이원적으로 규정되어있어서, 업무상 상법을 자주 보아야 하는 실무자라면, 평소에 상법전을 옆에 두고 꾸준히 찾아보면서 본인이 이해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 ‘나만의 상법전’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상법전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실무자들이 ‘나만의 상법전’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본 상법전을 이용하여 관련 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해당 조문에 필요한 메모를 기재하면서 ‘나만의 상법전’을 만들다보면, 방대한 상법도 조금씩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상법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상법전』(이하 “본 상법전”)은 평소 ?상법?(이하 “상법”)을 자주 접해야 하는 실무자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자주 개정되어 상법을 자주 접는 실무자들조차도 현행 법률을 혼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실무자들이 현행 상법의 내용을 많이 혼동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11년의 대규모 상법 개정
2011년 4월 14일 회사편을 중심으로 상법의 많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0600호, 2012년 4월 15일 시행). 예를 들어, 합자조합 제도의 도입,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도입, 주식회사 제도 중 변태설립사항 조사의 완화, 무액면주식의 도입, 종류주식제도의 개정, 자기주식 취득 관련 제도의 개정,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제도 도입, 이사등의 자기거래 제한 제도의 개정, 결손보전감자 제도의 도입, 사채제도의 변화, 회계 제도의 개정 등 대단히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있었던 상법의 개정은 개정된 조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의 중요성과 변화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2011년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한 경우에는 지금도 개정 전·후의 조문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상법의 빈번한 개정
2009년 1월 전까지만 해도 상법은 개정의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실제로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고 2009년 1월 30일전까지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법도 2009년 1월 30일에 큰 폭으로 개정되었고(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일부 편입 등), 그 후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7년 동안 10회(최근 개정은 2015. 12. 1. 법률 제13523호)의 개정이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시행령은 9회(최근 개정은 2014. 2. 24. 대통령령 제25214호)나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법과 시행령이 예전보다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실무자들이 상법의 개정 내용에 주목하지 않으면, 개정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 상장법인 특례 규정의 이원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특별법의 내용에 해당하여, 필요한 사람만 살펴보는 조문에 해당했습니다. 심지어 법학을 전공한 실무자 중에도 ?증권거래법?에서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특별법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4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법인 특례규정 중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제3편 제3장의2)에 규정되고,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제3편 제13절)에 편입되었습니다(2009년 1월 30일 개정, 2009년 2월 4일 시행, 법률 제9362호). 이 과정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 중에서도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상법 시행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상장법인 특례 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은 상법에,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실무자들은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법 제162조의2부터 제162조의19)과 같은 법 시행령(영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19),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문(동규정 제5-1조부터 제5-25조)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상사관계, 회사관계, 보험 및 해상 관련 법률관계의 기본법으로서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 개정되고 있고, 상장법인 특례 규정은 이원적으로 규정되어있어서, 업무상 상법을 자주 보아야 하는 실무자라면, 평소에 상법전을 옆에 두고 꾸준히 찾아보면서 본인이 이해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 ‘나만의 상법전’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상법전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실무자들이 ‘나만의 상법전’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본 상법전을 이용하여 관련 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해당 조문에 필요한 메모를 기재하면서 ‘나만의 상법전’을 만들다보면, 방대한 상법도 조금씩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상법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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