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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당하는 지구

약탈당하는 지구

: 경제와 환경의 공존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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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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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46g | 152*225*20mm
ISBN13 9788950935184
ISBN10 89509351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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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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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윤승용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언론학석사학위를받았다. '한국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사회부장, 정치부장을 지냈고,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의회, 백악관, 국방부에 출입했다. 국방홍보원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백상언론대상, 서울언론인대상, 한국기자상, 황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다시, 원칙과 상식 위에 선 대한민국을 꿈꾸며≫ 등이, 옮긴 책으로는≪전쟁, 총, 투표≫(공역) 등이 있다.
역자 : 윤새미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에너지관리공단 주최 기후변화 논문대회에 입상해 폴란드에서 열린 제14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행정대학원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전쟁, 총, 투표≫(공역) ≪두뇌, 살아있는 생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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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고양이와 개와 같은 사이다. 환경론자는 경제학자를 탐욕의 노예이자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를 응원하는 치어리더쯤으로 여긴다. 경제학자는 환경론자를 마침내 지구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 경제 엔진에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 낭만적인 반동사상가로 여긴다. 내 생각에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똑같이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계는 약탈당하고 있다. 환경론자와 경제학자 모두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연자산은 고갈되고 자연에 대한 채무는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론자와 경제학자의 동맹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지적으로도 서로가 필요하다.---pp.25-26

통치 체제와 가치 있는 자연자산은 상부상조의 관계다. 그러나 자연자산으로 얻은 수익은 거버넌스를 악화시켜 차라리 자원이 없느니만 못한 상태로 사회를 내몬다. 자연자산이 사회 이익을 위해 사용되려면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토니 베너블스와 나는 이 관계를 모델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베네딕트와의 연구 결과로 우리는 한계효과(threshold effect)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연자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거버넌스의 질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연자산이 국가의 번영을 돕지만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려면 정부 결정이 타당하고 제대로 실행되느냐를 살펴야 한다. 자연자산을 일반 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려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많은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결정은 자연자산을 개발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선택들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pp.80-81

공교롭게도 중국이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다.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자원 채굴권을 받는 대신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왔다. 국제기관이 이런 거래를 비난했음을 기억해보자. 이는 자원 채굴의 수익이 국고로 투입되어 후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산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적절한 감시를 받지 못하는 완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들은 국가의 자연자산 채굴권을 비밀스럽게 판매하려 할지도 모른다.---pp.144-145

최빈국에 제공하는 원조는 최대한 저탄소 성장 약속과 연계해야 하고, 최대한 관대해야 한다. 즉 기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원조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원조 프로그램에 저탄소 성장 정책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탄소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경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원조는 예전과 달리 이성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 무임승차 문제의 핵심은 저소득 국가가 아니다. 그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많지 않고 탄소 피난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환경 때문에 억제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신흥 공업 국가들이다. 그들은 세계 탄소 정책을 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피난처를 제공해줄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원조를 받지도 않는다.---p.219

중요한 것은 중국과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정부를 규율할 힘이 있느냐가 아니다. 시민권력은 멈출 수 없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계 관리에 대한 공동 의무를 인식한다면 각국 정부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권력은 권력의 근본적 이유보다 낫지 않다. 부유국의 시민들이 유혹적인 낭만적 어젠다에 잘못 빠져든 것처럼 신흥시장경제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이렌들이 손짓을 할 것이다. 이는 낭만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아마도 낭만적 민주주의일 것이다. 관리의 윤리학과 매혹적인 국가 이기주의적 감성 간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자신의 귀와 목소리를 통해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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