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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1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148*210*20mm |
| ISBN13 | 9788996999379 |
| ISBN10 | 8996999377 |
정년 후의 삶
이명섭 저
|
도서출판 행복한세상
|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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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제도, 고쳐져야 합니다
먼저 정년을 맞게 되면 누구나 ‘아!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년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정해진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직장에서 내몰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과를 먹은 죄’ 때문이 아니라, ‘왜 그 사과를 먹어서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도 왜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의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정년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낙원이라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죄는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어진 제도나 틀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조직 생활하는 내내 그래 왔습니다.
정년 제도라는 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적 능력과 업무 능력이 있으며, 열정 또한 젊은이 못지않아 앞으로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기도하고 허전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정년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년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정년 제도는 건강하게 멀쩡히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나이가 되었으니 조직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년 제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년 제도는 먼저 젊은 세대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나이 든 세대를 물러나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이 저렴하고 신선한 감각을 가진 젊은 세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비를 보면 젊은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정년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20대 인구는 전체 인구 5,171만 명의 13%로 672만 명이지만, 저출산 세대가 20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2030년에는 20대 인구가 45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20대 인구는 앞으로 더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인구가 급감한다면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년 제도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70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2020년대에는 지금처럼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처럼 일자리가 남아돌고 일할 사람이 없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의 60세 정년의무화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60세 퇴직을 정해 놓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2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연령이 30~40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정년과 관련된 신조어에는 45세 정년을 뜻하는 ‘사오정’, 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 정년은 36.5세로 체온과 같다고 해서 나온 ‘체온퇴직’, 38세까지 직장에 있었으면 선방했다는 ‘삼팔선’, 40대에 반드시 정년퇴직한다는 ‘사필귀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도 퇴직을 당하는 판국이니, 정년까지 직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지요. 일찍 퇴직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 짝이 없는데, 자신은 건강하니 앞으로 좀 더 직장에 남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정년 제도는 일정 연령이 되면 직장에서 나가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 제도가 없어지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서 고용과 해고, 퇴직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년제도가 있었으니 그래도 정년까지 일한 것이지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았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정년퇴직을 하는 억울한 심정이 조금은 풀리겠지요.
먼저 정년을 맞게 되면 누구나 ‘아!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년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정해진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직장에서 내몰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과를 먹은 죄’ 때문이 아니라, ‘왜 그 사과를 먹어서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도 왜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의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정년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낙원이라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죄는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어진 제도나 틀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조직 생활하는 내내 그래 왔습니다.
정년 제도라는 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적 능력과 업무 능력이 있으며, 열정 또한 젊은이 못지않아 앞으로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기도하고 허전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정년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년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정년 제도는 건강하게 멀쩡히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나이가 되었으니 조직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년 제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년 제도는 먼저 젊은 세대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나이 든 세대를 물러나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이 저렴하고 신선한 감각을 가진 젊은 세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비를 보면 젊은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정년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20대 인구는 전체 인구 5,171만 명의 13%로 672만 명이지만, 저출산 세대가 20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2030년에는 20대 인구가 45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20대 인구는 앞으로 더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인구가 급감한다면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년 제도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70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2020년대에는 지금처럼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처럼 일자리가 남아돌고 일할 사람이 없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의 60세 정년의무화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60세 퇴직을 정해 놓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2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연령이 30~40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정년과 관련된 신조어에는 45세 정년을 뜻하는 ‘사오정’, 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 정년은 36.5세로 체온과 같다고 해서 나온 ‘체온퇴직’, 38세까지 직장에 있었으면 선방했다는 ‘삼팔선’, 40대에 반드시 정년퇴직한다는 ‘사필귀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도 퇴직을 당하는 판국이니, 정년까지 직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지요. 일찍 퇴직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 짝이 없는데, 자신은 건강하니 앞으로 좀 더 직장에 남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정년 제도는 일정 연령이 되면 직장에서 나가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 제도가 없어지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서 고용과 해고, 퇴직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년제도가 있었으니 그래도 정년까지 일한 것이지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았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정년퇴직을 하는 억울한 심정이 조금은 풀리겠지요.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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