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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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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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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666g | 153*224*30mm
ISBN13 9788935209248
ISBN10 8935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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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글로벌화하지만 세계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규마저도 마련되지 않았다. 강대국은 겨우 자국 영토에서 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이 비켜갈 수 있는 영역은 허술하게 방치하고 있다. 미국의 세력은 약해지지만 그 어느 국가도 미국을 대신해서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오래된 국가는 해체되고 정체성 보호와 취약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연대를 보장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도 수십 개에 달한다. 지역 전체가 무법지대로 타락하며 권력을 잡은 금융, 보험, 오락 산업은 실질경제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통화는 혼란에 빠졌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pp. 13~14

바람직한 세계정부는 지구와 인류 전체의 이익을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국적 정부로는 충분하지 않고 초국가적 차원을 띠어야 한다. 그런 정부를 그려보려면 불완전한 국가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탈환해야 할 바스티유 감옥도 없고---프랑스혁명을 의미) 퇴위시켜야 할 군주도 없으며 장악해야 할 부처나 궁도 없기 때문이다. 비행기에 기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예 조종실이 없는 형국인 셈이다. 따라서 권력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세계정부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기존의 권력기구 속에 편입된 세계정부를 그려서도 안 된다. ---pp. 18~19

기독교 세계에서는 교황, 동로마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군주들이 세계정부 비슷한 것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그 세계정부는 이미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중략) 그 세계서양에서는 신성로마제국, 교회,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정부라 믿었던 것을 서로 차지하려 했다. 실제로 세계정부는 몇몇 유럽 상인들의 손에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진행되는 현상이었다. 플랑드르와 지중해의 작은 항구 도시들은 세계교역이 확대되리라 믿고 이를 조직했으며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 ---pp. 81~82

안트베르펜 시장은 베네치아를 대체했고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곳에서는 매우 정교한 은행 거래망이 형성되었는데 새로 도입된 은화의 가치는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안트베르펜은 이후 나타날 새로운 중심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기술적 혁신을 최초로 도입한 산업도시였다. 1450년경 마인츠에서 재발견된 중국의 발명품 활자 인쇄술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교회와 로마제국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해주리라 믿었다. 모든 민족이 라틴어를 읽고 말할 줄 알게 되면 로마제국은 그들의 언어를 만국어로 삼을 수 있게 되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성경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p. 96

아베 드 생피에르는 무력으로 세계정부를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는 계약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유럽의 군주들이 일종의 상시 기구로 단결하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제안한 것은 유럽의 18개 주요 강대국---프랑스, 에스파냐,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피렌체, 제노바 및 그 부속 도시들, 교황령, 베네치아, 사부아, 로렌, 덴마크, 쿠를란트와 단치히, 신성로마제국,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이 연합 조약을 맺는 것이었다. ---중략) 아베 드 생피에르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관심을 확대했다. 유럽의 군대를 중요한 무역로에 파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러시아와 타타르족 국경, 터키와의 국경 그리고 이집트에 각각 파견할 것을 주장했다. ---pp. 120~121

각 대륙의 선택과 대륙 간 균형도 영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다. 영국은 유럽 왕정 정치의 핵심이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 9명은 독일이나 러시아 왕가에 시집·장가를 갔고 그로 인해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은 명실상부한‘유럽의 조모’가 되었다.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역시 세계 지배의 사명을 신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p.142

그러나 경제는 이번에도 민족주의에 저항했다.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국경이 무너지고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주의의 이상향을 꿈꾸는 자들과 해외 시장에서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뜻이 맞아 떨어진 것도 이때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은 치열한 세력 넓히기 경쟁에 들어갔고 승자는 늘 그렇듯이 경제적 세계정부의 중심에 가장 먼저 견고히 자리 잡은 자였다. ---p. 154

“세계국가는 조직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중심도 없고 수도도 없으며 회합의 장소도 없다. 선주들은 파리에, 은행업자들은 마드리드나 베른에 모인다. 또 매우 중요한 조율의 문제는 브뤼셀의 어느 호텔 흡연실에서 결정된다. 세계국가는 일정한 사무국도, 주소도 없다. 미국은 세계국가에 사무국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국제 활동을 조율할 중앙조직사무국을 인류 문명에 부여하고 인원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화된 국제기구들을 합쳐놓는다고 해서 평화를 수호할 세계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류는 처음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런던에 이어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후보자들의 경쟁은 과열되었다. 세계전쟁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pp. 178~179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세력을 확장하던 종교, 군사, 경제 제국들은 인류에게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정부를 선사했다. 세계정부는 대통령궁, 대통령, 수도, 행정부, 경찰, 군대, 사법부, 전략도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조차 갖지 못했다. 스스로 마련한 초라한 규칙을 준수하게 만들 수단도 없었다. 세계정부는 이를테면 상호보완적인 수많은 권력의 집합체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권력들은 서로 얽혀 있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터무니없게도 각국 정부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는 미국의 행동을 이어나간 것도 그런 권력들이다. ---p. 231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고수할 것처럼 보인다. 한편 다자간 기구들은 오늘날 일관성 있는 세계정부를 구성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가 하면 각 나라는 국내 통치를 강화하는 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겉모습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나라가 해체 일로에 놓여 있다. 미국은 당분간 세계 최강의 군대, 화폐, 경제를 쥔 강대국이겠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일 것이다. 인구도 지나치게 많아지고 모든 것이 복잡해져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의 세계에서 미국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제국도 경쟁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위협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위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룰 만한 연맹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들이란 인구 이동의 증가, 바람직하지 못한 획일화, 한계를 벗어난 금융 시스템, 신뢰를 잃고 있는 법치주의, 군비 강화, 심각해지는 오염, 희귀해지는 자원, 제어 불가능한 기술, 비국가 권력의 영향력 증가, 범죄조직의 강화 등이다. 이 문제들은 어떤 제국도, 어떤 국제기구도 예상하지 못한 체계적 위험을 낳는다. ---pp. 275~276

이제 인류는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적인 세계정부를 두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만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없다면 효율적이고 정당한 시장은 존재할 수 없고, 법을 준수하게 할 세계국가가 없다면 세계적 법치주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똑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세계, 지구의 이익, 모든 생물의 이익, 미래 세대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는 세계가 건설될 길은 그 길이 유일하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성장의 원천이 생태학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pp.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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