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4월 0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130*190*20mm |
| ISBN13 | 9791196800123 |
| ISBN10 | 119680012X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사락] 매월 혜택 증정! 꾸준하게 독서모임](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지난 2019년, 15년 동안 언론사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헌법참견??을 출간했습니다. 저자의 바람과 달리 한국의 현실정치는 여전히 반헌법적·반이성적 모습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소위 비례정당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정당을 허용하고, 각 정당들은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며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례정당에 대한 헌법소원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실로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결정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됩니다. 2020년 다시 ??헌법과 이성??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재판들이 헌법과 이성에 따라 작동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책을 펴내며」중에서
일명 세종시법은 무엇인가? 단순히 정책인가? 아니다. 이 법률은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8년 2월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다. 또한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각하하여 사실상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에 기존 세종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안이 나왔다면 그것이 국가 안위에 관련한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서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살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있다. 물론 세종시안이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과 같이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대하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긍정하게 되면 의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도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중에서
사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 수준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세금의 합리적 부과와 운용뿐만 아니라 부유세 등 기타 증세를 통해 실질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집권 정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 걱정 없는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이 단순히 폭탄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날려주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중에서
결국 알바생도, 백화점도, 백화점 모녀도, 항공사와 승무원도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여년 전에 ‘강요된 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강요된 무릎꿇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다. 따라서 백화점 모녀의 행위는 단순히 수인가능한 범위의 갑질이 아니라 헌법위반임과 동시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손해배상)이 있는 범죄행위다.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중에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다. 현행 헌법하에서 ‘1948년 건국일’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주장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반헌법적·헌법파괴적 발상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그게 지금 누구든지 따라야 할 우리 현행 헌법의 약속이다.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중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은 헌재 스스로 제시했던 평등권 심사 방법과 비례원칙 심사 기준에 반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중에서
김신혜씨 사건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처벌할 수 없는 피고인을 18년째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재심법원이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당장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재판이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중에서
오히려 공선법을 적용한다면 방송토론 중 친형 입원 절차 시도 과정에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상대 후보자 김영환의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한 바 없음으로, 그의 답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발언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실 발언은 줄곧 상대 후보자의 발언 의도를 파악 후 직권남용이 없었다는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견표명 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책을 펴내며」중에서
일명 세종시법은 무엇인가? 단순히 정책인가? 아니다. 이 법률은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8년 2월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다. 또한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각하하여 사실상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에 기존 세종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안이 나왔다면 그것이 국가 안위에 관련한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서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살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있다. 물론 세종시안이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과 같이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대하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긍정하게 되면 의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도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중에서
사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 수준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세금의 합리적 부과와 운용뿐만 아니라 부유세 등 기타 증세를 통해 실질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집권 정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 걱정 없는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이 단순히 폭탄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날려주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중에서
결국 알바생도, 백화점도, 백화점 모녀도, 항공사와 승무원도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여년 전에 ‘강요된 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강요된 무릎꿇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다. 따라서 백화점 모녀의 행위는 단순히 수인가능한 범위의 갑질이 아니라 헌법위반임과 동시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손해배상)이 있는 범죄행위다.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중에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다. 현행 헌법하에서 ‘1948년 건국일’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주장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반헌법적·헌법파괴적 발상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그게 지금 누구든지 따라야 할 우리 현행 헌법의 약속이다.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중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은 헌재 스스로 제시했던 평등권 심사 방법과 비례원칙 심사 기준에 반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중에서
김신혜씨 사건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처벌할 수 없는 피고인을 18년째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재심법원이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당장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재판이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중에서
오히려 공선법을 적용한다면 방송토론 중 친형 입원 절차 시도 과정에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상대 후보자 김영환의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한 바 없음으로, 그의 답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발언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실 발언은 줄곧 상대 후보자의 발언 의도를 파악 후 직권남용이 없었다는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견표명 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중에서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