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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 인구, 국가, 주민의 삶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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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828g | 153*224*30mm
ISBN13 9788952113702
ISBN10 8952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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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임중이며 연구분야는 인구와 노년에 대한 연구이다. 저서로는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2003, 의암출판), 『빈곤의 순환고리들』(2005, 동아대학교 출판부, 공저), 『삶의 기회』(2006, 동아대학교 출판부, 편저), 『식민지 시기(1910-1945년)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2009, 한국인구학), 『일제의 인구조사와 인구통치: 1908-1936년 재만 일본여사경창의 인구집계자료를 중심으로』(2012, 사회와 역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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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은 거주이전이나 출생, 사망, 혼인/이혼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자진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민의 동태에 대한 정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미신고나 지연신고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하면 북한에서의 주민등록은 자발적인 신고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검열’로 이루어져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민은 신변 변화에 대해 지역에 있는 국가의 행정, 보안 조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의 행정, 보안 조직 담당자는 수시로 주민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미해명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도 불리를 받고 조사담당자도 추궁을 듣는다고 한다.--- p.85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다. 추정에 따르면 1998년 영아사망률과 조사망률 수준은 북한의 공식발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른다. 1998년 이후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2008년 시점의 사망률 수준도 1993년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된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식량난 시기에 사망했지만 사망률 증가 수준은 수백만 명 아사자가 일어날 정도의 크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북한주민의 기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은 식량난이 국지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주민의 만성적 궁핍과 건강악화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1990년대 후반 식량생산과 공업에 걸쳐 연쇄적으로 생산체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증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던 것은 식량난에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생존방식과 태도가 변화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생식을 통제하고 월경을 하였던 것은 주민들이 식량난에 적응한 생존방식이었고 또 부족한 식량에 대응한 인구조정방식이었다. 또한 밑으로부터의 자구적인 생존전략이 확장되면서 경제난의 양상은 변하였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져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pp.202-203

탈북이주자가 경험한 고난은 북한체제의 열등함이나 인권억압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고통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많은 북한주민이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억압은 식민지와 분단체제 유산에서 구조화된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깊이 맞물려 있었다. 나아가 탈북이주자가 경험하는 박탈과 정체성 긴장은 신자유주의, 국가주의, 가부장제의 권력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구조에서 촉발되었다. 제3국에서 탈북이주자는 난민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해 체포되고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국 정착 뒤의 운명도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다. 같은 민족이고 국민이 되었지만 일등시민과 구분된 이등시민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의심되고 한국체제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강요당하면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p.317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길 건널 때 파란불 신호등이 오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는 것하고 바쁘다고 한두 사람 뛰어가는 것 있어요. 그거 볼 때 느낌은 인간이 무리가 되어야만 힘이 있구나. 뭉치니 차가 서는데 한둘이 뛰어가면 그냥 운전하면 모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데 고생해보니 죽을 때는 파리 목숨보다 못하구나. 사람이 사람을 아끼지 않고 권력을 쥐고 자기 돈 있다고 다 가진 줄 알고 서민들을 없으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어디 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알고 싶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목숨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해요. 근데 무관심한 거 많아요. 나만 살면 돼, 남의 일인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노인 한 분이라도 귀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춘이 씨)
---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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