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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이매진컨텍스트-7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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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39쪽 | 230g | 128*188*20mm
ISBN13 9791155311165
ISBN10 11553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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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마거릿 대처는 1980년대 초에 대안은 없다고 공언한 일로 유명하다. 20년 뒤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근본적인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첫째, 다른 세상은 정말로 가능하다. 둘째, 다른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간 행복(human flourishing)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이 새로운 세상의 요소들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미 창조되는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길이 있다. 반자본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해악과 불의를 바라보는 도덕적 관점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인간 행복을 증진시키는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현실적인 관점으로 가능하다.
--- p.21~22

자본주의를 향한 도덕적 비판은 평등/공정, 민주주의/자유, 공동체/연대 등 세 가지 가치군에 바탕을 둔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면에서 제한된 형태더라도 이런 가치들을 장려한다고 간주될 수 있지만, 이 가치들이 최대한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게 체계적으로 방해한다. 자본주의는 부정의한 형태의 경제적 불평등을 창출하고 영속화하며, 일부의 자유를 거대하게 향상시키는 한편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폭을 줄이며, 집합적 복지보다 개인의 경쟁적 성공을 지지하는 문화적 이상을 조성한다.
--- p.64~65

자본주의 잠식하기는 매혹적이면서도 억지스럽다. 이 전략이 매혹적인 이유는 국가가 사회 정의와 해방적 사회 변화의 진전에 아주 적합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낡은 세계의 잿더미 위가 아니라 그 세계의 틈새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내가 ‘현실적 유토피아’라고 이름 붙인 장소들, 곧 여전히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해방적 종착지의 조각들을 건설할 수 있다. 이 전략이 억지스러운 이유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경제 안에서 아무리 해방적 경제 공간을 축적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대기업이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순조로운 기능에 생계를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를 정말로 잠식하고 대체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 p.105

민주사회주의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비시장 생산의 상대적 범위, 또는 협동조합과 그 밖의 시장 지향적 기업 형태의 상대적 비중에 관련해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소득 재분배의 핵심 기제일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한편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요에 근거한 소득 이전 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형을 상상할 수 있다.
--- p.145

자본주의를 잠식하려면 국가를 활용해서 자본주의를 길들이고, 누적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 경제 관계의 핵심 측면들을 해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외부에서 벌이는 항의 시위와 동원은 몇몇 국가 정책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게임 규칙을 진보적인 방식으로 확실히 바꾸는 데는 그것 자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변화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게임 규칙을 실행할 수 있는 정당과 외부의 항의 시위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선거 정치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 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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