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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의 논점

2021 한국의 논점

: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43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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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612g | 143*210*23mm
ISBN13 9791190812108
ISBN10 119081210X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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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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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의 구호로 시작된 이 정부도 벌써 말년에 접어들었다. 내년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엔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땅으로 바뀌었을까. 아니, 적어도 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일까. 재난의 시기를 맞이하여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p.11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문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문명 그 자체의 위기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해치는 문명이 결국 인간을 해친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서로 연결된 이 세상에서 함께 생존하려면 지금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연의 경고다.
--- p.63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종교는 늘 흥행을 거두었다. 죽음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불안을 달랠 곳은 종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공식이 깨졌다. … 지금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끔찍한 흥행 참패를 겪고 있다.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 p.80~81

일반적으로 불황기에 자산 가격은 하락하거나 상승이 억눌리기 마련이다.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미국 주가지수는 1년 이상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몇 년간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상당 기간 자산 가격 침체를 겪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 경기침체에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을까?
--- p.172

현 정부의 정책은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핀셋 정책이다.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면 차단하고 환수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탐욕적인 행태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크지 않은 종부세 인상도 큰 효과가 없자 최근 종부세 추가 인상,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이 더해졌다. 현 정부의 정책은 또한 선제 대응이 아니라서 현실과 시차가 있다.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전세 갭투자 문제가 다주택 구입의 중요한 통로라고 여기저기서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문제가 더욱 불거진 최근에서야 강화되었다. 이처럼 선제적이지 않은 핀셋 위주의 정책은 시장의 심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가?
--- p.233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본 최 씨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또 다른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기소한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등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정도다. 이들을 도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에 협력해 뇌물을 지원했던 재벌 총수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미완결 상태다.
---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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