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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코노미

제로 이코노미

: 모든 것이 제로를 향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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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488g | 140*220*20mm
ISBN13 9791165342784
ISBN10 116534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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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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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대 출산율, 0%대 경제성장률, 0%대 물가 상승률, 0%대 금리…. 어떤 나라가 생각나는가? 많은 사람이 ‘일본’을 떠올릴 것이다. 그동안 ‘일본화Japanification’는 우리 경제가 반드시 피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으로 언급되어왔다. 정말 그럴까? 만약 우리 경제가 일본 정도만 되어도 다행이라면?
우리 경제도 점점 ‘제로’로 시작하는 경제지표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선 원화는 엔화 같은 국제통화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지만 엔화는 안전자산 대접을 받으며 도리어 가치가 오른다. 우리는 일본만큼 해외에 막대한 부를 쌓아두지도 못했다.
일본은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더라도 해외에 축적해둔 막대한 자산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덕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 유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와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이미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로 출산율, 제로 물가, 제로 금리와 같은 현상들을 ‘일본화’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책에서는 선진국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경제를 ‘제로 이코노미zero economy’라고 부르고자 한다.
--- p.12 「프롤로그_ ‘제로 이코노미’를 향해 가는 우리 경제」중에서

원하건 원치 않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들이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누가 되었든,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빌렸더라도,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지 ‘내가 갚느냐, 내 후손들이 갚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경제활동의 단절로 인한 손실은 언젠가는 만회되고 이전의 경제활동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우리가 사는 방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세는 한 단계 낮아지고 양극화와 차별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전례 없는 위기’가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 p.15 「프롤로그_ ‘제로 이코노미’를 향해 가는 우리 경제」중에서

원인은 다르지만 이번에도 단기간에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급증했다. 기업과 가계의 빚이 동시에 폭증했고 그 증가 속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한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형태는 앞서 설명한 ‘펑 하고 터지는’ 식의 금융위기보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오랫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경험한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대차대조표는 특정 경제 주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다. 대차대조표 불황이란 갑자기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났을 경우,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경제 주체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 불황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부채가 폭증한 기업과 가계는 자산에 비해 너무 커져버린 부채를 줄이기 위해 향후 상당 기간 투자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빚을 갚는 데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다.
--- p.29 「빚을 갚으려면 소비와 투자를 줄여야 한다」중에서

[대응 포인트] 향후 ‘커다란 빚잔치’를 예상해야 한다. 이는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 국민행복기금, 안심전환대출, 저신용자 부채탕감 등 ‘정부 주도의 커다란 빚잔치’는 대략 2년 주기로 발생했다.
▶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빌려주거나 투자했던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많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이 급락한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한 많은 투자기회가 발생했다.
--- p.33 「‘커다란 빚잔치’를 예상해야 한다」중에서

[대응 포인트] 국제신용평가사들, 특히 피치의 발언과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 국제신용평가사 3사 중 피치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S&P와 무디스Moody’s는 우리나라에 신용등급 체계상 ‘3번째로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피치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4번째로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2020년 10월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위험 요인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 그리스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C까지 ‘16단계 떨어지는 데 2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전 등급을 회복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
--- p.53 「국가신용등급은 떨어지면 빨리 많이 떨어지고 회복은 오래 걸린다」중에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기업들이 일단 버틸 수 있도록 자금을 수혈하면,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좀비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경쟁력을 따져본다거나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신속한 자금지원이 우선시되고 있다. 대책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돈을 수혈받는 위험한 기업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맡겨두었다면 부실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기업들도 포함된다.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일정 숫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차입금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일단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그로 인해 발생할 당장의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돌아보면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크게 늘어 있던 그 많은 좀비기업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과거 위기들의 산물’이었다.
--- p.64 「좀비는 만들어진다」중에서

[대응 포인트] 정책당국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은 위험신호다.
▶ 현재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고,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 2020년에도 채권시장 안정펀드로 충분했다면 프라이머리 CBO 조치가, 프라이머리 CBO로 충분했다면 비우량 회사채·CP 매입기구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대응 포인트] 좀비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잘 살펴야 한다.
▶ 둘 사이는 ‘애증의 관계’다. 좀비기업은 금융기관의 돈이 없으면 죽지만, 좀비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다. 금융기관은 좀비기업이 너무 많아져도 위험하지만 좀비기업이 빠르게 너무 많이 죽어도 위험해진다.
▶ 금융기관이 망가지면 실물경제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면서 경제충격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 p.70 「어려워진 기업 살리려는 대책이 ‘계속’ 나오면 위험신호다」중에서

역사적으로도 저소득층이 어려워지면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는 극단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정치 세력의 득세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유럽 삭소뱅크Saxo Bank의 스틴 야콥슨Steen Jakobsen 최고투자책임자는 “코로나19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이었던 1910년대 스페인독감 이후 유럽에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득세했다.”라고 지적한다.
이번 코로나19 경제충격 상황에서도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성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2016년 당초 예상을 뒤엎고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내릴 때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도 그 배경에는 외국 이민 노동자의 유입, 글로벌 자유무역,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 계층의 누적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소득 양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변화들과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칠 악영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p.83 「스페인독감 이후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득세한 이유」중에서

[대응 포인트] 2024년 ‘소비 협곡’ 시기가 우리 경제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
▶ 코로나 이후 적어도 5년 이상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세가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갈등 지속,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교역은 성장률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소비마저 크게 둔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두 기둥’이 흔들리는 셈이다.
▶ 이처럼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급증한 국가부채 때문에 정부마저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다면 ‘경기 급락을 지탱할 부문이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 p.122 「2024년 ‘소비 협곡’ 시기가 우리 경제의 ‘보릿고개’ 될 수 있다」중에서

[대응 포인트]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때에는 국가 전체보다 지역별 인구,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등 세부 통계를 더 자세히 봐야 한다.
▶ 취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집적화’가 주는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사람이 점점 더 몰리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글로벌 트렌드다.
▶ ‘총량의 함정’,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변화만 보면 특정 지역의 인구 급감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만 보면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이 보이지 않는다. 총량이나 평균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정책을 실시할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이럴 때일수록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을 예측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지역별로 해야 한다.
--- p.124 「2024년 ‘소비 협곡’ 시기가 우리 경제의 ‘보릿고개’ 될 수 있다」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규모로 풀린 돈들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켜 향후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주식, 부동산, 금 등 투자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돈은 대거 풀렸지만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고 이를 위한 자금 수요도 많지 않으면 저금리가 심화될 것이다. 저금리로 예적금의 메리트가 줄어들면 대규모로 풀린 돈들은 은행 예적금을 거쳐 기업 투자, 가계 소비 등 실물경제 활동에 쓰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반면, 언제든 돈을 빼기 쉬운 요구불예금, MMF 등에 머무는 ‘투자 대기자금’과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단기 부동 자금’이 급증할 것이다. 돈을 장기 예치하는 대가로 높은 금리를 주던 예적금의 금리가 낮아지면 대기의 기회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풀린 돈은 많은데, 경제 내에 투자할 곳은 적고, 옮겨가기 쉬운 곳에서 대기하는 자금이 급증한다면 기대가 모아지는 곳에 돈이 급격히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버블’ 형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 자산에 급격히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후 급격히 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이 자주 출현하지만, 가격 급등락이 빈번해지고 그 변동 폭도 과거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 p.141 「인플레 가능성은 낮지만 ‘자산 인플레’ 가능성은 높다」중에서

금리가 왜 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돈이 왜 남아도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일반적인 물건들과 달리 ‘돈의 공급처’는 한 곳뿐이다. 바로 그 나라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다. 따라서 돈이 남아돈다면 돈의 유일한 공급자인 한국은행이 ‘의도적으로’ 돈의 공급을 많이 늘린 결과일 수 있다. 대개 경기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은 공급을 늘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춘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은 내야 하는 이자비용이 줄어들어 경기 부진 시의 소득 위축과 실적 악화 충격이 완화된다.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니 돈을 못 빌려서 생기는 연체, 폐업, 도산 등도 막을 수 있다. 돈을 빌려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릴 여력도 늘어난다.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를 통해 경기 회복까지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공급이 많다고 해서 항상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적을 때 남아돌게 된다. 사실 중앙은행이 통화완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많이 풀어 돈이 남아돌게 했는데도 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
--- p.152 「풀린 돈에 비해 투자 부진해 돈이 남아돈다」중에서

[대응 포인트] 세계 교역의 위축은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국가들’의 메리트를 높인다.
▶ 국제분업보다 지역분업, 더 나아가 자국 안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특정 국가의 내수시장 규모가 중요해진다.
▶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자국 내수시장이 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우리나라, 대만, 독일 등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들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대응 포인트]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정책당국의 선택 기제’ 작동에 대비해야 한다.
▶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지원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 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사람을 많이 쓰고 있지도 않고, 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부채가 많거나 기업 규모가 큰 것도 아니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나 이미 약화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업종에 속해 있다면 더더욱 긴장해야 한다.
▶ 현금 흐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당국과의 관계 유지 및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 p.185 「‘누구를 계속 살릴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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