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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

: AI 시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상상력

곰곰문고-2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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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324g | 135*200*13mm
ISBN13 9791170870135
ISBN10 1170870139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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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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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일상을 유지하고 크고 작은 삶의 부침들을 무탈히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단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자도 금융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나아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개인의 노력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가 책임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1장,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중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복지 제도를 확충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노동소득을 대신할 또 다른 소득을 국가가 지급할 수도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자산을 나눠 줄 수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는 역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그 효과를 실험하고 있어요. 물론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도 문제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줄 것인지 합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고민을 이어 가야 하겠죠.
---「2장, 지켜줄게, 오늘의 삶」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제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변화, 불평등의 확대, 기존 사회 복지 제도의 한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고민으로 다듬어지고 있어요. 노동의 형태와 그에 따른 노동소득도 지금과는 달라질 사회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요.
---「3장, 조건 없는 소득,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중에서

그러나 만약 만 19세가 된 여러분에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학자금 대출 걱정을 하지 않고 대학원 진학을 계획할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도 있겠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친구 몇몇과 그 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자산은 이처럼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그럼 기본자산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4장, 사회가 물려주는 유산, 내일을 열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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