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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을 재다

: 인사검증과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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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178쪽 | 148*210*20mm
ISBN13 9791196923426
ISBN10 11969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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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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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배롱나무, 동백꽃, 연꽃, 매미... 이들의 공통점은 예로부터 ‘청렴(淸廉)’의 뜻을 지닌 동·식물이라는 점이다.
--- p.12

세월이 흘러 현재에도 청렴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요구되는 덕목으로 꼽힌다. 다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청렴의 상이 달라질 수 있다.
--- p.14

청렴에 대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좁게는 ‘anti-corruption’(반부패)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청렴은 ‘integrity’(온전성)으로 표현이 된다.
--- p.23

비록 청렴의 어원이 유교사상에서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청빈한 삶에 가까운 공직자상이 강조되어 온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청렴한 공직자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 p.27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라고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한다.
--- p.35

청렴한 공직자를 찾는 인사검증의 꽃은 청문직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공직구성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준다. 동시에 국회의 인사에 관한 통제의 권한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 p.89

공직자들이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여 사회의 법률, 도덕에 충실한 언행을 하면 좋겠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일탈행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일탈행위에 대해 합당한 경고 내지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수집의 방법으로써 ‘감찰’이 요구된다.
--- p.117

공직자는 국민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정부 시책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부패행위로 변질될 우려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 스스로 청렴의식을 갖추도록 평가하고 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의식측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p.163

청렴도 평가 방법을 통해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들의 주로 문제가 되는 부패 영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도출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직자들 또한 다시 한 번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p.171

현대의 공직자상을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공직자 스스로 청렴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사회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찾아가는 기준이 인사검증 내지 정당의 공직후보자선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검증시스템일 것이고, 공직사회 내의 고인물이 되지 않게 되지 않도록 외부의 견제 장치를 만든 것이 감찰 내지정당 내의 당무감사와 같은 평가 시스템이다.
---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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