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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 DNA 감정 전문가가 들려주는 법과학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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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332g | 135*210*15mm
ISBN13 9788934939313
ISBN10 893493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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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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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과학수사’보다는 ‘법과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과학수사는 왠지 수사에 적용하는 과학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 범위가 국한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포렌식 사이언스가 수사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쓰이는 과학’이라는 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첨단 과학기술로 범죄 사실을 밝힌다고 해도 판사가 그 증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포렌식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법률 용어로 ‘증거능력’)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힘(법률 용어로 ‘증명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과학은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기술’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와 그 이후의 재판에도 쓰이는 과학’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 p.16

“분석화학과 DNA 분석의 협업은 마약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환상적인 조합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조합이 갖추어지지 않아 증거로서의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2016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마약을 복용한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피의자는 소변과 모발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밀봉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물의 수집 단계부터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증거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하지 않아 증거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변과 모발이 피의자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DNA 분석 결과가 있었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 p.43~44

“이것이 바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다. 숫자로 표기된 특정한 사람들의 DNA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다가 미제로 남았거나 미궁에 빠진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해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국가 제도다.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자들의 DNA 프로필을 보관하고 있다. 2010년 DNA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운영한 이래, DNA 데이터베이스는 사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이것의 진정한 위력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여러 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 있다. 32년 만에 범인이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진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DNA를 채취한다고 했을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 p.135~136

“그럼 이쯤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근거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채취한 DNA는 익명으로 코드화해서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 부서로 한정해두었다. DNA 분석을 담당한 감정관조차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DNA 분석은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유전정보 분석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어길 시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분석 후 남은 샘플은 복원이 불가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 p.143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그러던 중 2003년과 2007년에 그에 의한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다. 무려 20년 넘게 경찰을 비웃으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경찰은 2010년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범인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흑인 청년과 범인의 DNA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DNA 프로필을 정확하게 반씩 공유하고 있어 둘이 부자관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경찰은 청년의 아버지를 몰래 뒤밟아서 그가 먹다 버린 피자 조각을 수거한 후 범인의 DNA와 비교했다. 2010년 7월 ‘그림 슬리퍼’는 그렇게 극적으로 체포되었다. 열네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6년의 재판 끝에 열 건의 살인이 인정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 p.188~189

“하지만 법과학이란 우물을 평생 파온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무엇보다 오래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법조계의 판단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혁명으로 DNA나 이화학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론이나 실제적인 면에서 과학적 타당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 결과 거짓말탐지기의 정확성은 90퍼센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프라이 판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 과학의 발전을 감안한다면 옳지 않다. 가장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DNA 분석에도 전문가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법과학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판례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 p.222

“그곳은 사고 수습대책 인력, 인명구조 인력, 희생자 가족들이 얽히고설켜서 참담하고도 부산한 모습이었다.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수부가 침몰된 배에서 꺼낸 시신 한 구가 막 팽목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시신이 자기의 자식임을 확인한 부모는 정신을 잃을 듯이 울부짖었고 주위도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나도 흐르는 눈물과 미어지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만, 서둘러 필요 사항을 협의해야 했다. 협의 내용은 모든 시신에 대해 국과수와 검찰이 각각 감정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시신 인양 후 24시간 이내에 DNA 감정 결과를 얻어 해당 가족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기술이 개량되어 분석하는 시간이 빨라졌다고는 하나 24시간 이내는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시점이라 조정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100미터 전력 질주를 마라톤 거리만큼 해야 한다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다.”
--- 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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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잘못을 다투는 법정에서는 늘 첨예한 주장이 부딪치는데, 적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 바로 과학을 무기로 한 법과학이다. 대한민국 법과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숨은 영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단기간에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학문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한 자리에 이 책의 저자 이승환 박사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과학 발전을 진두지휘한 그가 평생을 바친 분야의 핵심적 지식을 풍성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너무나도 재미있다. 이 책을 통해 숨은 영웅의 헌신과 경험 그리고 풍부하고 깊은 법과학의 세계를 맛보기를 바란다.”
- 유성호 (법의학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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