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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중국의 선택

21c 중국의 선택

김정계 | 평민사 | 2000년 05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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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13쪽 | 148*210*30mm
ISBN13 9788971153147
ISBN10 8971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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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정계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행정학 석사. 중화민국 국립정치대학 정치학 박사.
중국 북경대학 경제학과 객좌 교수.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중국의 대외경제법』, 『모택동의 군사전략』,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국정치론』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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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헌법은 국가주석제를 부활시켰는데 그 권한을 1954년 헌법과 비교해 보면 실권적 권위보다 상징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헌법상의 국가주석은 전인대의 결정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국무원 비서장의 임명권을 가지며, 국가훈장, 영예의 수여, 특히, 사면,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의 발포권을 가지는 것 외에 대내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 접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해외전권대표 파견 및 소환,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중요협정을 비준하고 파기하는 권한을 가지는 등 극히 의례적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 현행 헌법상의 국가주석은 1954년 헌법과는 달리 군의 통수권도 최고국무회의의 주재권도 없는 명목상의 지위였다. 종래 군의 통수권을 국가주석 내지 당 중앙위원회 주석에게 주어졌던 것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부여한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고 현행 헌법상 국각주석의 지위를 대통령제 정부형태하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내각제하의 대통령에 더 가까운 지위를 부여한 것도 국가지도력의 다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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